[주가조작과의 전쟁 1년] 모니터링·규제 강화 약발… 불공정거래 31% 급감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 성과

지난해 신규 접수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은 186건으로 전년 대비 31.4% 감소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범정부적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 종합대책’ 시행 효과다. 특히 정부 시책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선제적 대응’이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 186건… 한국거래소 통보 사건 115건금감원 자체 인지사건 71건 =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금감원에 신규 접수된 불공정 거래 사건은 186건으로 전년(271건) 대비 31.4%(85건) 감소했다. 이중 한국거래소 통보 사건은 115건, 금감원 자체 인지 사건은 71건으로 특히 금감원 자체 인지 사건은 지난 2012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불공정 거래 사건은 코스닥 시장에서 큰 폭(86건)으로 감소했고,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소폭(3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파생상품 등의 경우 전년보다 4건이 늘어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범정부적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 효과로 평가한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불공정 거래 예방조치 건수(불공정 거래에 대한 자동경고)가 지난해 5월 초 합동수사단 출범 전에 비해 33~56%까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2월 19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 정치 테마주 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도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급감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정치 테마주 사건이 93건인 데 반해, 지난해의 경우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관계자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고조됐던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상 투자 열기가 지난해 들어 진정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 자체 미연에 방지하는 ‘선제적 대응’ 성공 평가… 자본시장 투명화 기여 = 정부 차원의 불공정 거래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되면서 심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불공정 거래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주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볼 때 지난해는 2012년과 비교할 때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가 없었던 만큼 정치 테마주 관련 불공정 행위는 발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와 함께 정부 시책에 따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인해 불공정 행위를 범하는 데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다 준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불공정 거래까지는 아니지만 불건전 거래가 의심이 되는 경우 이를 경고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전적 대응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거래소는 예방감시와 시장감시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나 관련 종목, 그리고 매매 동향을 파악해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불건전 거래가 의심이 되는 경우 최소 15일간 관련 종목을 주시하는 기간을 갖고 시간별일별로 주가 움직임이나 매매 동향을 모니터링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의심이 되는 경우 이를 심리부로 넘겨 증권사들로부터 관련 종목과 계좌 등 세부 거래 정보를 받아 이에 대한 정밀 검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가 추정이 되면 관련 당국에 보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 거래 관련 규제기관(검찰금융위금감원 등)들도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발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자본시장 투명화에 기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영권 변동이 잦은 회사와 한계기업 등의 공시내용 및 비정상적 매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투자자 피해 위험성이 있는 거래 종목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및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조사를 통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과 건전한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