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건수 감소..."증시침체 영향"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가장 많아

올해 상반기 증시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증시 침체로 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정부의 강력한 불공정거래 근절 정책을 펼치며 불공정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올해 상반기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사건은 58건(152종목)으로 전년 동기 90건(100종목) 대비 35.6% 감소했다고 밝혔다.

현물·파생상품시장에서 혐의통보사건이 모두 감소했다. 현물시장은 코스피시장 16건, 코스닥시장 34건 총 51건으로 전년동기(62건) 대비 16.6% 감소했다.

파생상품시장은 7건으로 전년 동기(28건) 대비 75.0% 감소했다. 파생상품시장이 현물시장에 비해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사건이 큰 폭으로 준 것은 주식시장 거래 위축 및 변동성 축소로 파생상품 거래 수요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25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 성장률 둔화 지속으로 한계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내부자 등이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2건(7.4%)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어 시세조종이 19건(32.8%)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시세조종은 작년 상반기(48건)보다 60.4%%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시행 이후 특정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간의 전통적인 시세조종 행태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부정거래는 4건(6.9%)으로 전년 동기(7건) 대비 42.9% 감소했다. 부정거래는 최근 증권방송이나 증권 관련 카페를 통해 종목 매수를 추천하거나 거래를 유인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즉시 보유주식을 매도해 매매차익 획득하는 행위를 다수종목을 대상으로 반복 수행하고 있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거래소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징후 발견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온·오프라인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증권카페 등에서 과장·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이버 공간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고, 한계기업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자는 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대상 회사의 영업상태, 재무구조 및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합리적 투자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