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권익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태를 전면 점검해 제약 요인들을 바꿀 예정이다.
금융산업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을 혁신해 불필요한 통장을 일괄정리하고, 계좌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거래 시 징구하는 제반...
이 밖에도 금융관행 개혁과제에는 △1조원 이상에 이르는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 △허위 과장 금융광고 불시 점검 등 금융회사의 부당한 행태 시정 △통장거래 줄이기, 금융거래 서류 간소화 등 비효율적 금융관행 개선 △1사1교 금융교육 전개 등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2%대 주담대 금리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신규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까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B은행 관계자는 “2%대 신규 주담대를 찾는 고객 문의가 늘고 있다”며 “예대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은행에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24일 전국 16개 시중은행에서 4만1247건의 대환대출이 이뤄졌다....
아울러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대포통장 양도자 처벌 강화, 통장발급 거절에 대한 민원평가 제외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정보·예금통장 매매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 및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대한...
대해서는 영업력 훼손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유동성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살리기 금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포통장 양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제2금융권의 합리적인 대출금리 체계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신용 상태가 좋아질 경우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나 대부분 은행들은 이런 소비자의 권한을 두 차례만 행사할 있게 하고 대출 뒤 석 달 동안은 할 수 없도록 제한해온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조속한 정착과 대부업체의...
◇ '금리인하 요구권 제한' 손본다
금융당국이 은행별로 들쑥날쑥 차이가 많이 나는 금리 인하 요구권에 칼을 빼들었다.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일부 은행들이 임의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별로 자체 내규에 따라 금리 인하 요구권의 기간·횟수 제한 등 소비자 권익을 침범하는 사례가...
금융당국이 은행별로 들쑥날쑥 차이가 많이 나는 금리 인하 요구권에 칼을 빼들었다.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일부 은행들이 임의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또 상반기중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용할 예정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별로 자체 내규에 따라 금리 인하 요구권의 기간·횟수...
◆ 은행들 '금리인하 요구권' 제멋대로 제한…당국 조사 나선다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일부 은행들이 임의로 제한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전 은행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실태조사 후 은행별로 금리인하 요구권의 기간·횟수 제한을 없애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소비자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내용 및 절차도 안내하고 대출관련 고지 및 변동금리 안내 강화 등 차주의 권익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9월 중으로 근거 마련을 위한 법규를 개정하고 11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범규준 최종안 확정하고 비교공시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범규준 및 비교공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밖에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21개의‘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상식’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대학생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 참여자 및 내방 민원인에게 포켓북을 배포하고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홈페이지(consumer.fss.or.kr)...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및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은행에 접수된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는 총 9만286건에 43조6000억원으로 은행들은 이중 94.3%인 8만5178건, 42조원의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하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6만8572건(413%)과 37조원(731%)이 증가한...
이달부터 고객이 카드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시점에 비해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카드 등 카드사들은 지난 1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2일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은 지난 2002년 8월 도입 이후 10년 동안 유명무실한 제도였지만 지난해 7월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금리인하 요구 대상과 인정범위를 넓히는 한편 은행들에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지도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 취업 및 승진 등의 이유를 들어 개인과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금리인하 요구권은 승진, 연봉 인상, 신용등급 상승 등 금융거래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생기면 대출을 받은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IBK기업은행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홍보한 건수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SC은행(6건), 우리·외환·전북은행(4건), 부산은행(3건), 신한·농협·수협·광주은행(2건)...
모범규준에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시됐다. 현재도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사에 금리인하 요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행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금리 인하 요구권 자체를 모르는 금융소비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또 이들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국민은행에 징계 조치를 내리는 한편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대출금리 결정과 운영과 관련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기준을 확대하고 한도대출 관련 가산금리 부과체계 등을 개선토록 지도했다.
이어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출금리 결정 및 운영에 있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기준을 확대했다.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상품...
또 대출 금리에 대한 등급별 비교 공시가 강화되며 금리 인하 요구권도 확대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발족한‘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마무리 짓고, 조만간 대출금리 산정 모범 규준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모범 규준에 따라 앞으로 2금융권에서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는 △자금조달 원가와...
약관에는 금융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비롯해 회원의 신용도에 따른 최소결제비율 차등화, 체크카드 취소·환불 요청시 절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소비자 및 가맹점단체 등과 소통 강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그는“신용카드 소비자보호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며 “향후 출범할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업무교류를 통해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