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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령상의 각종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이 전방위적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 설치...

2019-11-18 05:00
[원미숙의 참견] 저녁이 있는 연구실, 그게 최선일까

정부가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노동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고 26개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도 1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는 공문이 통지되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연구현장에서는 근무(연구)시간에 대한...

2019-11-15 05:00
한경연 "한국, 근로시간 위반 벌칙 美ㆍ日 보다 강해…경영에 부담"

한경연은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의 징역형은 30-50클럽 국가 중 우리나라와 미국에만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위반 관련 벌칙이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2019-11-14 11:00
14개 중소기업 단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입법 보완해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를 호소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분명히 중소기업도 지킬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준비 안 된 중소기업이 65.8%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실시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기자회견을...

2019-11-13 14:55
미뤄지는 52시간제 보완책 마련…정부는 국회 눈치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됐으며, 내년 1월부턴 50~299인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특정 시기에 작업량이 몰리거나, 성수기와 비수기 필요 업무량 차이가 큰 사업장에선 바뀐...

2019-11-12 15:37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기업 10곳 중 9곳 "정착 중"

대한상공회의소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300인 이상 기업' 200여 곳을 대상으로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발표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기업 10곳 중 9곳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 별 문제 없다고 답한 기업은 40%였다. 단, 근로시간 유연성이 부족하다(38%), 근로시간이...

2019-11-12 11:00
대림씨엔에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사업 투자…내년 하반기 생산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 고령화, 안전·환경 문제에서도 유리한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림씨엔에스는 콘크리트 파일 전문회사다.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대림그룹의 일원으로 대림산업, 삼호, 고려개발 등 건설 3사와 공동 기술개발 등 시너지도 예상된다. 배동호 대림씨엔에스 대표는 “콘크리트 사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자동화 설비 도입 경험을...

2019-11-12 10:17
중진공ㆍ소진공, '공정경제 및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두 기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근로시간 단축 등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렵다”며,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의 위기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해 중진공과 소진공이 더욱 노력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라고 말했다. 업무협약에는 △협동조합․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협업인프라 구축과 공동사업 추진...

2019-11-11 12:00
[사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경제 올인해도 시간 없다

정부는 소주성의 핵심정책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제로(0), 근로시간 단축 등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분배지표는 최악이다. 중산층은 무너지고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은 자영업자들의 줄폐업과 취약계층 일자리 축소를 가져왔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재정을 쏟아부어 만든 노인들의 알바성 일자리만 늘어나고, 경제활동의 허리인 30...

2019-11-11 05:00
[사설] 경제법안 처리 절박한 호소, 국회는 외면말아야

하지만 중소기업 45%가 현재 이를 초과해 근무하는 구조이고, 66%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실정(중소기업중앙회 조사)이다.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연장근로 허용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 개정도 시급하다. 지금은...

2019-11-08 05:00
[정책사이다] 워킹맘 고충?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서 해결하세요

△임산부에게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 후 급여가 낮아진 경우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거부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통한 신고는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 서북권 직장맘 지원센터를 통해 하면 되며, 홈페이지나...

2019-11-07 18:16
[文정부 반환점] "기저효과ㆍ대외여건 탓"…핑계뿐이었던 2년 반

이런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반시장적 노동정책은 기름이 됐다.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우리 경제는 지표상 바닥을 찍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성과가 나타난 분야도 있지만,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해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정기조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19-11-07 14:39
[종합2] 경제계 “무기력…경제 법 입법화 촉구”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를 촉진할 수 있겠지만 실물경제는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 반전 요인이 보이질 않는다”며 “주요 원인이 근로시간 단축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2019-11-06 11:47
[종합] 경제계 “경제 법 지연에 무기력…정기국회내 입법화 촉구”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를 촉진할 수 있겠지만, 실물경제는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 반전 요인이 보이질 않는다”며 “주요 원인이 근로시간 단축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개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2019-11-06 11:25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반환점, 어떤 정권으로 기억될 건가

소득주도성장을 간판으로 삼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이념으로 시장을 제어하겠다는 방향부터 잘못됐다. 임금 올려 경제를 키우고, 분배와 복지로 성장한다는 설계는 꿈이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마차가 말을 끌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0여 년 축적되고 실증된 경제학의 보편적 원론(原論)을 부정하는...

2019-11-05 05:00
[사설] ‘성장 절벽’ 경고하는 잠재성장률 추락

하지만 지금 경제시스템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편향 정책기조로 경제 활력을 살리는 길과 거꾸로 가고 있다. 잠재성장률 추락은 중장기적인 ‘성장 절벽’에 대한 경고다. 성장이 멈추면 기업과 국민의 소득이 늘지 않고 일자리도 없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바닥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진짜 위기다....

2019-11-05 05:00
한온시스템, 협력사와 ‘2019 동반성장ㆍ나눔의 장’ 개최

이어 최근 이슈인 근로시간 단축을 주제로 법적 쟁점 및 사례를 통한 특별강연도 진행했다. 이날 나눔의 장에서는 자선 기부행사를 통해 총 7200여만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기금은 대전 YWCA 가족 쉼터에 전달되어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2011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본 기부 활동은 한온시스템과 한협회가 사회공헌 문화 조성에 자발적으로...

2019-11-01 15:06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기(氣)' 살려 투자 활성화하도록 해야"

손경식 회장은 “현재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 규제, 과도한 환경ㆍ안전 규제, 기업경영 규제 등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상당 기간 늦춰 주고,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을 처리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2019-10-31 12:00
경사노위, 보건의료위원회 발족…‘간호사 태움’ 근절안 모색

세부적으로는 보건 의료 분야의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등 근무 방식 개선, 적정 인력 확보, 간호사 태움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방안,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임금제'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버스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업종별 위원회인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발족한다.

2019-10-31 10:47
[사설] 물가상승 OECD 최저, 뚜렷해진 디플레 조짐

저출산과 고령화, 민간투자 부진에 따른 노동·자본 투입 감소, 근로시간단축 등으로 생산성마저 떨어져 잠재성장률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마당에, 점진적 물가상승을 보이는 글로벌 추세와 거꾸로인 저물가는 정말 나쁜 경제 흐름이다. 디플레 위기에 대한 정부의 상황 인식이 보다 엄중해야 하고, 경기를 조속히 반등시키기 위한...

2019-10-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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