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해 향후 5년간 2조30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신 성장거점과 교통 물류기반 확충, 해양 내륙관광 기반조성 등 광역발전 기반시설이 확충된다.
선도프로젝트는 광역권 특화 발전전략과의 연계성,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지역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정됐다.
균형위의...
이날 회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위원(24명)과 광역단체장(4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최상철 균형위 위원장은 '연계, 특화, 협력을 통한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이란 제목 하에 선도 프로젝트 추진,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 추진체제 확립 등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등 4개 관련부처 장관은 선도 프로젝트와 기반 구축과 관련된 상세...
이에 따라 이전대상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되며, 통폐합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간 협의와 균형위의 조율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통폐합, 민영화 공기업에 대한 고용안정에도 최대한 배려된다. 이에 따라 민영화 기관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통폐합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위원 21명과 지방자치협의체,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철 균형위 위원장은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제목하에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4개 관련부처 장관이 기본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분야의 구체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위원, 지방자치협의체,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를 개최해 현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철 균형위 위원장은 '상생도약을 위한...
◆추가 단지 발전비전 및 추진과제
이를 위해 우선 신규 5개 단지의 사업 첫해인 2008년도에는 약 200억원의 정부예산으로 단지별 혁신클러스터화 마스터플랜을 수립,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혁신클러스터 사업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예산처, 균형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2009년 이후의 중장기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산자부는 기존 7개...
이번 결정은 지난 9월말 발표된 ‘기업환경개선대책’의 ‘수도권 공장증설 선별적 허용 검토 방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그동안 산자부를 중심으로 재경부·균형위·건교부·복지부·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증설 투자계획 검토 및 대상 업체 실사조사 등을 통해 예외적인 허용 여부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