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광역경제권' 5년간 50조원 투자

이 대통령 주재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개최

수도-충청-호남-대경-동남-강원-제주권 등 '5+2 광역경제권’에 앞으로 5년간 50조원을 투자한다는 발전비전이 발표됐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논의후 확정지었다.

이날 회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위원(24명)과 광역단체장(4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최상철 균형위 위원장은 '연계, 특화, 협력을 통한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이란 제목 하에 선도 프로젝트 추진,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 추진체제 확립 등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등 4개 관련부처 장관은 선도 프로젝트와 기반 구축과 관련된 상세 추진방안에 대해 각각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프로젝트 추진방안(재정부/국토부)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지경부) ▲광역경제권 인력양성 지원방안(교과부)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기반구축 방안(국토부/재정부)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 육성,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국가시책을 담고 있다

산업은 권역별 핵심 선도산업을 1~2개 선정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글로벌화 고부가가치화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9년 2017억원 등 향후 5년간 약 1조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인력양성은 권역별로 선정된 핵심 선도산업과 연계해 권역별 거점대학 1~2개를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9년 500억원 등 향후 5년간 약 3500억원이 투자된다.

광역권 인력양성을 위해 내년도 3338억원을 투입해 지방대학 교육역량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권역별 신성장거점 및 교통 물류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SOC 프로젝트를 30개 선정하여 새정부 국책과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재원은 재정, 공기업, 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해 향후 5년간 약 50조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또한, 정부는 선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특화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기반 확충 및 핵심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신규 지정 및 기존 노후 산업단지 재개발 등을 통해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광역경제권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등 맞춤형 규제 완화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2 권역별 특화 발전 비전을 마련(별첨 2 참조)하였으며, 이번 3대 전략의 추진을 통해 이를 구체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권역별 비전은 지역의 특성과 희망, 국가정책과의 연계, 특화발전 유도 등을 감안 선정했으며, 앞으로 해당 지역 협의를 통해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시 균특법 개정을 통해 광역경제권별 시도 협의체 등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공식 수립하여 관련 예산 편성과 긴밀히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10월말까지 광역경제권을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및 기초생활권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