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생과 도약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 마련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근간이 수립됐다. MB식 지역발전정책은 "전국 어디에 살던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정부는 21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2008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위원 21명과 지방자치협의체,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철 균형위 위원장은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제목하에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4개 관련부처 장관이 기본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분야의 구체방안을 발표한 후, 집중적인 토론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는 우선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ㆍ세제지원 및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국토해양부는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광역인프라 구축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방안, 그리고 지방분권 및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업무분장 계획을 수립했다.

최상철 균형위 위원장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한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보고에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지방분권, ▲특화, ▲협력ㆍ경쟁, ▲광역경제권중심의 4대 기본방향 실현을 통해 모든 지역이 상생ㆍ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전국 어디에 살던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을 형성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기본방향 실현을 위한 5대 추진전략 개요를 발표했다.

5대 추진전략 개요는 ▲全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新 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발전 ▲행ㆍ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기존 균형발전 시책(혁신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기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이슈화된 광역경제권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향후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 추진의 기본 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3일부터 29일까지 지방순회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추진과제를 지속 보완ㆍ발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