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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발표 △2024년 6월 고용동향 및 평가 △국가ㆍ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 개최 △’23년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발표 11일(목) △기재부1차관 15: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 △2024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07-07 08:44
  • "반도체는 속도전이 생명"...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신속한 조성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는 등 속도내는 중"
    "반도체는 속도전이 생명"...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신속한 조성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는 등 속도내는 중"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산단 인근 이동읍 69만평을 반도체 특화 신도시로 조성하기로 했고, 최근에는 신도시·국가산단 지역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관철시켰다. 지난 4월에는 45년 동안 용인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결정도 이끌어내 이상일 시장과 정장선...
    2024-07-06 17:52
  • “도심 유휴부지,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진현환 국토차관, 독산동 공군부대 방문
    “도심 유휴부지,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진현환 국토차관, 독산동 공군부대 방문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도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선도사업 후보지로 16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독산동 공군부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는 유휴 군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G밸리와 연계한 직주근접형 첨단산업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진 차관은 “도심 내에 위치한 군부대가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 발전을...
    2024-07-05 13:30
  • 한경협 "아시아 역내 데이터 이동 자유화,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해야"
    한경협 "아시아 역내 데이터 이동 자유화,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해야"
    류 회장은 '아시아의 성장'을 주제로 "현재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과도한 규제 등으로 생산성조차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저출생·고령화·생산성 둔화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닌 아시아 공통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성장잠재력 약화 요인의 타개책으로...
    2024-07-05 10:00
  • 중국 제외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13% 성장…K배터리 상위권 지켰다
    중국 제외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13% 성장…K배터리 상위권 지켰다
    SNE리서치는 "꾸준하게 고성장세를 유지하는 중국에 비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도 기대치를 하회하는 성장률을 보였으며, 유럽도 보조금 축소와 탄소 규제 완화로 전기차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며 "북미 지역 점유율이 높은 국내 배터리 3사가 둔화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분석했다.
    2024-07-05 09:42
  •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 계획…대규모 가용지ㆍ노후주택 밀집지역 개발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 계획…대규모 가용지ㆍ노후주택 밀집지역 개발
    또한, 이면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도시의 관리 및 보전을 목표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대규모 개발 가용지를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2024-07-05 09:10
  • NH농협은행, ESG 추진위원회 개최
    NH농협은행, ESG 추진위원회 개최
    또한 NH ESG 지속가능연계대출 출시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농촌 아동들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이동금융교육으로 상생가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병규 위원장(경영기획부문 수석부행장)은 “NH농협은행은 ESG 규제화 흐름에 맞춰 내실 있는 ESG 경영으로 지역사회, 농촌,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견인하는 상생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5 09:05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지난해 7월 비씨카드가 자사 매출 데이터와 서울시 공공 데이터를 접목해 발표한 ‘상권지수’에 따르면, 광장시장은 전국 3597개 상권의 집객력·포화도·안정성·구매력·성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이 지수에서 부산 해운대 상권과 함께 창업 성공 확률 및 매출 증가 요인이 높은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젊은 고객층의 지속적 유입이 매출 증가를...
    2024-07-04 16:28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인재 특성화대 12곳 신규 선정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인재 특성화대 12곳 신규 선정
    지역과 유형 구분 없이 대학의 인재 양성 역량과 계획을 평가했으며, △국립부경대△전남대△한양대(ERICA)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대학은 △교육여건 개선 △교육과정 내실화 △우수 인재 유치 △진학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4년간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이 산업계 요구 수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2024-07-04 13:29
  • 금감원, 15일부터 가계대출 현장점검…“DSR 규제 이행 여부 중점”[빚 폭탄 경고음]
    금감원, 15일부터 가계대출 현장점검…“DSR 규제 이행 여부 중점”[빚 폭탄 경고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지적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3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17개 국내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2024-07-03 15:00
  •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지정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지정
    에너지공단은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운영,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검토 등의 업무를 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전력거래소 역시 분산에너지 특구 내 전력 직접거래(PPA) 등 산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시범 사업 또는 시장제도 개발‧운영에 중점을 두고 분산에너지 진흥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상훈...
    2024-07-03 14:37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권 이양,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이다.
    2024-07-03 12:3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음식점업 주방보조원 E-9 비자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지역‧업력 요건 등 관련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규제 합리화와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가입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고, 로열티 방식 도입 등 상생협력 업체에 인센티브를...
    2024-07-03 12:30
  •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완화 첫 사례…미아동 일대 2500가구 주택단지 재탄생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완화 첫 사례…미아동 일대 2500가구 주택단지 재탄생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된 고도지구 규제로 재산상의 불이익과 주거환경 정비의 기회마저 없었던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됐다”며 “경관 보호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도시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 가능한 대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미아동 신속통합기획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4-07-03 11:15
  • K-배터리, 1~5월 점유율 또 하락…북미 공급과잉 우려
    K-배터리, 1~5월 점유율 또 하락…북미 공급과잉 우려
    현지 증설 계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SNE리서치는 "향후 수년간 신차 출시 계획과 현지 증설, 규제 강화가 예정됐지만 중국 업체에 대한 자국보호정책으로 유럽과 미국에서의 공급망과 생산공장이 활성화하기 전까지는 중국 외 지역의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7-03 10:22
  • 에코프로, 블루밸리산단에 2조 원 추가 투자
    에코프로, 블루밸리산단에 2조 원 추가 투자
    에코프로는 정부와의 기회발전특구 협약 체결을 계기로 포항 지역에 대한 투자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1일 3분기 조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포항을 철강 도시에서 이차전지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2024-07-03 09:04
  • '건폐율·용적률 완화' 양재역 등 16곳,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건폐율·용적률 완화' 양재역 등 16곳,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건폐율과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서울 양재역 등 16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1일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2024-07-01 11:02
  • "1년 내 집 살 의사 있다" 64.9%…전·월세에서 자가 이동 수요 가장 많아
    "1년 내 집 살 의사 있다" 64.9%…전·월세에서 자가 이동 수요 가장 많아
    그러면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이 9월로 연기된 가운데 대출 규제 전 거래해야 한다는 불안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적고, 공급물량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으로 서울 아파트값과 다른 양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07-01 09:50
  • 한-베트남 기업인들 “디지털 전환, 공급망‧에너지 협력하자”
    한-베트남 기업인들 “디지털 전환, 공급망‧에너지 협력하자”
    간소화와 규제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반도체‧바이오 등 산업 협력부터 AI‧교육‧마케팅 까지 이날 행사에는 세계 경제 환경을 돌아보고,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양국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한국 측에서는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장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 설명했고, 유영욱 SK E...
    2024-07-01 09:30
  • 현대차, 세종시서 셔클 플랫폼 기반 ‘이응’ 서비스 개시
    현대차, 세종시서 셔클 플랫폼 기반 ‘이응’ 서비스 개시
    현대차의 셔클 플랫폼은 지난 3년간 세종 1·2 생활권에서 총 163만 명의 누적 탑승객을 기록하며 세종시 시민들의 일상 속 쉽고 편리한 이동을 돕는 등 통합교통플랫폼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현대차는 현재까지 세종시를 포함한 18개 지역에서 214대의 수요응답형 서비스 차량을 운영하며 496만 명 이상의 누적 탑승객을 기록하는 등 신도시...
    2024-07-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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