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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여야 반응은 미묘한 온도차이

헌재는 30일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선거 문화가 더욱 공정하고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2016-07-01 10:25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기업 때려잡는다고 경제 살아나겠나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대규모 점포의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지겹도록 반복해 온 실패한 정책이다. 효과 없는 대책을 되새김질하기보단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결합해 윈윈한 사례를 찾아 연구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이 총선을 통해 심판한 부분 중 하나가 경제를 살리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란 건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2016-06-08 10:48
[스탁블로그] 펀드 ‘무역 자유화’ “아직 자신이 없네요”

그러나 심판대에 오른 운용사들은 식은땀을 내고 있다. 글로벌 투자금융(IB)그룹을 만들겠다는 금융당국 목표에 ‘국내 보호 육성책’이 맞는지 ‘글로벌 경쟁 시장 진출’이 맞는지도 아직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규제를 완화하면서 한국은 외국에 비해 차이니즈 윌 등 장벽이 높아 수익률을 내기 어렵다는 핑계도...

2016-05-03 09:12
[관가 우먼파워] “취준생ㆍ경단녀 구하라”…하이힐 벗고 뛰는 고용노동부 ‘여걸 16人’

고용부에 들어와 대변인과 직업능력정책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영주여고 출신의 김 국장은 서울대 영문학과와 인디아나대 법학 석사를 졸업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심위원과 대변인,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냈다. 김효순 직업능력평가과장은 고용부의 맏언니로 통한다. 온화한 성품이 묻어나오는 표정으로 상대방을 대하며 얘기를 차분히...

2016-04-28 11:00
유일호 경제팀, 대내외 여건 악화 정책 추진 '가시밭 길'

총선 직전 야심차게 발의된 규제프리존특별법 역시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적절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심판론을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이 재정 확대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쉽사리 응해줄 지 미지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2016-04-21 11:33
관제에 놀아나는 중국증시…중국 당국, 2015년 이후 투입액만 5조원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고객용 리포트에서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고, 시장을 규제하는 주요 정부 기관이 시장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시장 지원 재료로 볼 지 모르지만, ‘심판’이 ‘선수’가 되는 걸 허락하는 건 위험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6-04-18 16:47
제1당 올라선 더민주… 김종인의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로 본 경제 정책은?

김종인 대표는 14일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얻은 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문제는 경제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투표로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민심을 받들어 정권 교체의 길로 매진하겠다.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대한민국 경제의 틀을 바꾸겠다”고...

2016-04-14 17:37
헌재 성매매특별법 합헌…재판관 전원일치→일부위헌으로 점진적 변화

헌재는 지난달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합헌 결정이...

2016-04-01 08:01
'성매매 규제' 형벌로 하는 것은 위헌일까… 헌법재판소 오늘 선고

성매매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40대 여성 김모 씨 측은 형사처벌이 성매매 규제 수단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성매매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음성형 성매매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는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후 성매매집결지와...

2016-03-31 07:41
성매매 처벌하는 법률 위헌일까…헌재, 31일 첫 결론 (종합)

성매매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40대 여성 김모 씨 측은 형사처벌이 성매매 규제 수단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성매매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음성형 성매매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 대리인은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후...

2016-03-29 15:42
박 대통령, “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R&D 투자 생산성 강조

또 “지금의 R&D 컨트롤타워가 해묵은 선수, 심판 문제를 계속 야기하는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며 “우리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구와 산업기술 간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연구와 평가 관리도 문제가 있다”면서 “대학, 출연연구기관, 기업이 차별 없는...

2016-03-17 20:41
[인사] 2016년 3월16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 승진 △재정금융기후정책관 김태주 ◇국장급 전보 △상임심판관 고광효 ◆기획재정부 ◇국장급 △성장전략정책관 양충모 △대외경제협력관 조원경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송준상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 파견 박성동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북대학교 사무국장 김태훈 ◆통일부 ◇고위공무원단...

2016-03-16 07:45
[단독] 6개 은행, 수천억 '세금폭탄' 막았다…'시카브펀드' 소송 승소

이에 불복한 은행들은 조세심판원에 처분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은행들은 시카브가 지주회사가 아닌 간접투자사이므로 제한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카브펀드 투자가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조세혜택을 받는 것 뿐이고, 금융감독청의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협약을 남용할 여지도 없다는...

2016-02-26 05:55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 인허가…고의적 업무지연 공무원 ‘퇴출’

규제개혁 업무에 성과를 보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가점을 주거나 우수 공무원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청이 민원인에게 처분 지연기간에 대한 배상을 강제하는 ‘행정심판 간접 강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6-02-19 17:10
[인사] 2016년 2월16일

사회규제심사2팀장 옥선경 ◆미래창조과학부 ◇국장급 전보 △서울전파관리소장 전영만 ◇국장급 교육훈련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상학 강병삼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하헌제 △장애인고용과장 김환궁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및 파견 △운영지원과장 한삼석(국무조정실 파견) ◇고위공무원 전보 △행정심판국장...

2016-02-16 08:03
[인사] 2016년 2월15일

정진욱 △협력심판담당관 이용수 △유통거래과장 유성욱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서남교 ◇과장급 파견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홍대원 △세종연구소 이태휘 △국립외교원 박기흥 ◇과장직 승진 △가맹거래과장 권혜정 ◇과장급 인사교류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신욱균(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정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2-15 07:46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승진 △기획조정관 김성삼 ◇과장급 전보 △공정거래위원회 정진욱 △협력심판담당관 이용수 △유통거래과장 유성욱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서남교 ◇과장급 파견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홍대원 △세종연구소 이태휘 △국립외교원 박기흥 ◇과장직위 승진 △가맹거래과장 권혜정 ◇과장급 계획인사교류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신욱균(고용노동부)

2016-02-12 13:59
[인사] 2016년 1월19일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김태만 △특허심판원 심판장 권혁중 △기획조정관 손영식 ◆한국천문연구원 △광학천문본부장 경재만 △우주과학본부장 조경석 △행정부장 곽우근 △우주위험감시센터장 조중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경영기획본부장 이세열 △전문위원 서남덕 △방사선규제단장 정재학 △비상대책단장 김균태 △원자력안전연구실장 강성식...

2016-01-19 07:55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막는 복지부…소송 검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ㆍ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년 전인 2013년 12월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일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014년 12월 정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개혁 과제인 '규제 기요틴(단두대)'에 포함시켰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양방의대 6년과 동등하게 해부학, 생리학...

2016-01-12 18:34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규제 운영규정, 금융당국 관행 스스로 내려놓은 것”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을 코치가 아닌 심판으로 전환하기 위해 검사와 제재의 방법을 혁신하고 전 금융규제를 검토ㆍ개선하는 과정에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대해 “그림자 규제 같은 비명시적 규제가 남아있는 우리 금융규제의 수준과 방식을 선진화하는 계기”...

2016-01-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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