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당 올라선 더민주… 김종인의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로 본 경제 정책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노진환 기자 myfixer@)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얻으며 16년 만에 ‘여소야대’를 이뤄내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저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가 주목받고 있다.

김종인 대표는 14일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얻은 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문제는 경제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투표로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민심을 받들어 정권 교체의 길로 매진하겠다.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대한민국 경제의 틀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선거를 사실상 진두지휘했던 김종인 대표가 펼칠 경제정책은 무엇일까. 김 대표는 지난 2012년 말 출간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를 통해 그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풀어낸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그는 책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뜻은 ‘어느 특정 경제세력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 등 특정 경제세력이 나라나 국민은 어찌되든 자기 욕심만 채우면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경제민주화는 개별 재벌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양극화 등으로 경제, 사회적 긴장이 높아져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 질서가 위협받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1장에서 이같은 의미를 설명하고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을 안내했다.

김 대표는 양극화 해소 문제, 재벌개혁, 노사관계, 교육과 복지, 조세·재정 개혁, 금융 개혁 등에 대해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조세·재정에 대해 ‘감세한다고 소비가 늘지 않는다’, ‘예산을 구조조정하면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개혁은 ‘중앙은행이 독립되어야만 물가 안정이 가능하며, 금산분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노동력 확보의 전제조건인 인구 문제, 골목상권과 프렌차이즈로 대변되는 자영업 문제, 융합정책시대의 정부조직 개편 문제 등도 짚었다. 특히 ‘경제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낡은 규제와 관행적으로 해온 그릇된 행태를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 일부 정부 조직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국방, 외교, 행정, 법무, 재무부 등 국가 경영의 기본이 되는 행정부처를 제외한 정부조직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지막 장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남북관계 및 중국과의 관계 정립, 미국의 현실과 기울고 있는 일본경제에서 배울 것과 위기의 유로존에 대한 대처를 담았다. 나름대로의 경제 신념을 책에 풀어낸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 없이 한국 경제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가 끝난 뒤 김 대표는 “더민주를 수권정당으로 만들고 최적의 대선후보를 만들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판이 준비된 만큼 김 대표가 주장했던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저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