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규제 운영규정, 금융당국 관행 스스로 내려놓은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 관련 내부교육에서 “규제나 감독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만큼 금융회사도 굳건한 내부통제와 자율책임 문화를 토대로 성과주의 확산 등 금융권의 역동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8일 임 위원장이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장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대한 내부교육 인사말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개별 부처가 규제운영의 내부 규범을 만든 첫 번째 사례다. 총리훈령으로 규정했으며,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교육은 금융감독기관이 감독ㆍ규제 시 준수해야 할 내부규범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조직 내 정착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을 코치가 아닌 심판으로 전환하기 위해 검사와 제재의 방법을 혁신하고 전 금융규제를 검토ㆍ개선하는 과정에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대해 “그림자 규제 같은 비명시적 규제가 남아있는 우리 금융규제의 수준과 방식을 선진화하는 계기”라며 ”금융개혁을 통해 일궈낸 감독ㆍ규제의 성과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인사, 금리, 수수료 등 금융회사의 내부경영사항에 대한 개입금지를 명문화한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아주 오랜 관행이자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종전에 불투명하거나 비공식적으로 행해진 감독행정작용에 대해서도 통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이 하는 행정지도의 경우 금융위가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금감원이 먼저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하게 해 혼연일체의 정신에 맞게 금융개혁의 파트너인 금감원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금융개혁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금융감독기관의 실무자 행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금융위와 금감원에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엄정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