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97건

최신순 정확도순

전경련 “2013년 기준 규제비용, 158조원”… GDP 11% 수준

유 본부장은 또 “정부가 지난해 기존규제를 정비하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별 진전이 없다”며 “정권의 의지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4-29 13:46
정부, 규제개혁 1년....경제활동 관련 규제 10% 감축

정부는 또 올해 4월부터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을 확대하며 규제건수관리에서 규제품질관리로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경제활동 관련 규제 중 422건이 폐지됐으며 573건의 규제는 법률개정안이 국회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6981건 중에는 2620건이 수용돼 37.5%의 수용률을 나타냈다. 이는...

2015-04-09 15:12
대한상의 “법인세 인상, 최후의 카드로 써야”

대한상의측은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일 때 진입장벽과 포지티브 규제로 신사업기회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원칙허용, 예외금지) 전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의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조속입법 해달라”고 건의했다. 새누리당도 “최소한 정부안으로 논의을 진행하고 입장차가 있는 규제비용총량제, 의원발의 규제입법 문제는 야당...

2015-03-16 14:20
최근 잇단 안전사고, MB때 무분별 규제완화가 화키워

정부는 세월호 참사 4개월여 만에 ‘규제 비용 총량제’ ‘규제 일몰제’를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성과에만 급급해 원칙도 기준도 없는 규제완화방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인식 전환이 없다면 또 다른 참사를 막을 길이...

2015-01-15 09:34
‘규제 단두대’ 형장의 이슬로?…“규제비용총량제 위헌 소지”

규제비용총량제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제가 신설·강화돼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 규제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 의지를 천명한 박근혜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에서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입법을 추진해 전 부처에서 규제를...

2015-01-04 09:50
청와대 “담뱃세 물가연동”…담뱃값 인상 하루 에 또 꼼수

이어 올해를 ‘규제개혁 시즌2’로 정의하고 수도권·노동규제 개선, 규제비용총량제 전면시행, 핵심·덩어리 규제개혁 추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한 공공기관 과잉기능 조정, 2단계 금융규제 개혁 추진, 노동시장 구조개선방안 마련,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등 4대분야 구조개혁과 상반기 중 13개 창조경제 혁신센터 출범 완료...

2015-01-02 13:24
규제신문고가 규제해결 핵심창구?…부처 규제건의 수용률 30%대서 ‘지지부진’

정부도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일몰제 확대 등 지금까지의 규제개혁 내용과 성과를 점검하는‘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앞두고 막바지 규제개혁 작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부, 농식품부 등 일부 부처는 장관까지 나서서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다수 부처는 규제 걸림돌 해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2014-12-08 10:33
경제계,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 적극 환영”

이들은 “특별법 내용과 같이 규제비용총량제로 불요불급한 신설·강화 규제를 억제하고, 규제개선청구제로 기존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이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위상이 강화된다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해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2014-11-13 18:50
[국회경제포럼]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과 규제개혁특별법

법안은 정부가 제안한 규제비용총량제(신규 규제 도입 시 기존규제 감축), 국민 규제신문고, 규제의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네거티브제) 등을 수용한 가운데 행정부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거나, 규제권한을 가진 부처의 반발이 예상돼 제안되지 못했던 내용까지 검토대상에 포함시켜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거나, 국민 불편제도 개선이라는...

2014-09-24 10:33
여당, 국회 등 헌법기관으로 규제개혁 대상 확대 추진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에는 먼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탄력적용 및 중소기업 차등적용 등의 규제 개혁 방안의 적용대상을 행정부처 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는 비상설 기관 형태지만 이를...

2014-09-15 20:58
[규제개혁] 1차 회의 후 경제규제 98% 정비…신문고 민원건수 37배↑

등록 규제 중 30.5%인 4514건에 대해선 일몰을 설정했으며 규제비용 총량제 설정을 위해 규제연구센터를 지정해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규제 시스템 개혁을 제도화하고자 16년 만에 행정규제기본법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 개설된 규제 신문고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도 높았다. 지난달 말까지...

2014-09-03 16:42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규제 더 늘었다 등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정부, 관련법 대수술 네거티브 원칙 우선 적용, 규제신문고 법정기구화 정부가 규제개혁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새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동일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규제비용총량제’를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시장진입이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를...

2014-08-19 11:30
정부,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 규제개혁 본격화

정부가 규제개혁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새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동일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규제비용총량제’를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시장진입이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를 허용하고 금지 사항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원칙을 우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4-08-19 11:30
방통위, 3년 전과 다를 바 없는 ‘판박이 정책‘ 내놔

특히 광고 총량제는 1시간 내 토막 광고(3분), 프로그램 광고(6분), 자막 광고(40초) 등의 유형별 광고 시간 규제를 풀고 유형에 상관없이 1시간에 10분(최대 12분)으로 전체 광고 시간만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인기 있는 광고만 집중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지상파 광고 시간이 지금보다 늘어나 매체 간 균형발전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한국신문협회는...

2014-08-04 14:03
中企 규제개선 586건 발굴… 개선률은 20%에 그쳐

한편,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과도한 규제 신설을 억제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8개 시범부처 중 하나인 중기청은 제도적인 규제개혁은 물론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작지만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14-07-28 12:00
국토부ㆍ산업부 등 8개부처 대상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운영

규제비용총량제는 신설·강화하는 규제만큼 기존의 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로,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우선 7∼8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안건 중 대표사례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에 중점을 두고 9월부터는 관련되는 모든 심사안건에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이나 환경문제...

2014-07-20 16:03
정부 규제조정실장, 기자 출신 강영철 풀무원 전략경영원장 내정

적임자를 찾지 못해 한동안 인선을 보류했다가 지난달 3차 공모를 실시했고 강 내정자를 적임자로 낙점했다. 대통령의 재가가 나게 되면 강 내정자는 규제조정실장으로서 규제비용총량제, 규제 일몰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동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와 정부인사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공동단장도 함께 맡게 된다.

2014-07-17 08:56
농식품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규제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유사한 비용이 들어가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시범적용 대상은 올해 하반기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6건의 규제다. 수입 축산물 판매시 이력번호를...

2014-07-08 12:13
문체부, 학교앞 호텔 설립·카지노 투자 외국인 자격 완화 본격 추진

문체부는 5월 말 현재 등록규제 375건 중 62건(16.6%)인 일몰설정 대상을 101건(27%)로 확대하고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미등록 규제도 발굴해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7월 규제비용총량제 시범 실시에 앞서 자체적인 규제비용분석 매뉴얼을 6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2014-06-23 13:55
정부, 규제혁파 다시 속도전… 대기업 편의주의 논란에 ‘동반성장’ 흔들리나

또 규제신문고·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규제 네거티브·일몰제 강화 등을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박근혜정부의 규제철폐 호흡에 발맞춰 현재 25개의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편의점(250m)과 빵집·커피전문점(500m), 치킨집(800m) 등 같은 가맹점의 출점...

2014-06-12 09:17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