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법인세 인상, 최후의 카드로 써야”

대한상공회의소와 여당이 법인세 인상 신중론에 대해 공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여명은 1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대한ㆍ서울상의 회장단 25명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한상의 측 참석자는 “정부에서 각종 법인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했고 올해부터 기업소득환류세도 새로 시행되기 때문에 실질적 법인세 부담도 계속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조정해 재정낭비를 줄이고 법인세율 인상을 최후의 카드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활력 제고정책과 상치되고, 세계각국 역시 조세경쟁 차원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규제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의측은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일 때 진입장벽과 포지티브 규제로 신사업기회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원칙허용, 예외금지) 전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의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조속입법 해달라”고 건의했다.

새누리당도 “최소한 정부안으로 논의을 진행하고 입장차가 있는 규제비용총량제, 의원발의 규제입법 문제는 야당, 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회장은 정치권가 경제계의 화합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가 한마음이 되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김무성 대표께서 당과 국민, 정치와 사회를 ‘연리지처럼’ 하나로 묶는 역할을 강조하셨는데 오늘 상공인과의 만남으로 정치와 경제도 연리지처럼 화합의 관계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여당에서 30개의 경제살리기법을 선정해 입법차원의 지원에 나서고 있고 상당수 법안들은 이미 야권과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입법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제대로 된 경제정책과 제도가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