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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조속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부처 간 이견 등을 신속 조정한다. 향후 2~3년 내 신기술·신제품 개발, 신서비스 상용화 등이 기대되는 과제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2024-02-14 08:00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 '기초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도입

각 시·군의회에서 입안 및 검토심사 단계에서 입안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는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해 법령위반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규제조항의 적법여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한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2024-02-13 16:42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용, 규제 등 생활 밀착형 주제로 전국을 누빌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서울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환경공무관 9명과 함께 떡국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설날인 10일에는 해병 청룡부대에 방문, 명절 기간 최전방 경계 작전에 매진하는...

2024-02-12 17:09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하는 등 신고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2024-02-12 12:00
정부, 모태펀드 1조6000억 1분기 신속 출자…“벤처투자 성장 모멘텀 확충”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올해부터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를 본격 조성하고,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화한다. 올해 설계·프로그램을 기획하고 2025년 착공, 2026년 시범운영, 2027년 개소하는 계획이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한국 경제에...

2024-02-08 11:09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품질인증 수수료 부담이 아주 크다.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수수료를 감면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업을 하려면 유압 프레스기...

2024-02-08 10:54
대한상의-산업부, 지난해 기업 투자 애로 14건 해결

신산업 투자 애로는 규제 공백이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것이 많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제도 정비가 뒷받침돼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대한상의 측은 설명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산업부와 접수센터가 양팔을 걷어붙이고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현장에서 부딪히는 투자 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접수센터 채널을 통해 더...

2024-02-07 11: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이어 그는 “다른 한편으론 합병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돼 기업의 자율적 구조개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일례로 법령에서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합병 공시 강화 △외부평가 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

2024-02-06 10:00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가상자산 상장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상장 관련 자율규제 개선 및 감독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24시‧365일 거래가 가능한 점과 동일 가상자산을 국내‧외 다수 거래소에서 복수 상장할 수 있다는 점 등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인프라를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상시감시 등을 통해 적출된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2024-02-0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오찬 간담회(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2024-02-04 08:11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이와 더불어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법령 차원에서는 경기동부 자연환경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024-02-02 16:30
정부, 공공전산망 24시간 감시체계 상시 가동…신속 대응 통해 즉각 복구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체계를 신속히 개선해 공공정보화 사업의 생태계를 혁신한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과확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법령 개정과 매뉴얼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각 부처에서도 대책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2024-01-31 16:30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 가동…운송 효율 10배 액화수소 연간 1825톤 생산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이번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로 액화수소 생산 국가가 됐다"라며 "액화수소 핵심기술 국산화, 법령 정비 및 규제개선, 수요처 다양화 등을 통해 국내 액화수소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1 11:00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국토부는 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하위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과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2024-01-30 11:00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속한 규제 해소를 위해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을 입증하는 경우 규제부처는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총리)가 규제부처에 신속한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실증특례·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및...

2024-01-30 10:56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법ㆍ시행령뿐 아니라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의 행정규칙, 여기에 부처 내규와 지자체 각종 조례까지 무수히 많은 단계에서 기업규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업들에는 법령 못지않게 행정규칙 이하 단계의 규제도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국무조정실이 적극 주도해서 불합리한 현장 규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1-29 11:00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국조실은 각종 법령 등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교육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교육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의무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2024-01-29 10:00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유역 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자연환경 복원 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

2024-01-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혁신 도모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으로 경총 방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이행 점검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회의 △제10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최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2024-01-28 09:42
건양대·카이스트·한양대, 고교과정 밖서 논술·면접 출제…시정명령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3개교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26일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2024-01-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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