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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투자자문업 허가신청 업무 대행 전문 행정사 인터뷰 "법령상 2.5억인데 실무에서는 3억 원 요구…보이지 않는 규제""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권 진입 저해 요소'" 보이지 않는 규제가 강하다. 이러면 누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려 하겠느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투자자문업 등록 업무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A 씨는 금융당국의...
    2024-07-01 16:10
  • '건폐율·용적률 완화' 양재역 등 16곳,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건폐율·용적률 완화' 양재역 등 16곳,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건폐율과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서울 양재역 등 16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1일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2024-07-01 11:02
  •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자원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일 뿐자유로운 기업활동서 혁신 활발해법인·상속세 규제 깨 생산촉진해야 지난달 초에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다. 실제 경제성 있는 석유와 가스 생산 가능성을 확실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 1000억 달러 이상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우리로선 희소식이 아닐...
    2024-07-01 05:30
  • 중기부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 지자체·자치단체로 신청 자격 확대”
    중기부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 지자체·자치단체로 신청 자격 확대”
    이번에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7월 4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해...
    2024-06-30 12:00
  •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보험사, 규제 준수 관련 의견 개진해야"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보험사, 규제 준수 관련 의견 개진해야"
    검토하고 규제 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보험법리뷰’에 따르면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조만간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보험사는 자산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내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하고...
    2024-06-23 14:14
  •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그간 건축 공법과 기술 발달 등 건축환경의 많은 변화에도 중복규제 등 도시 정비에 저해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방화지구의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에 정비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각 지역별 현장조사 결과 및 해당 자치구와 일선 소방서 등과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건축과 개발 등으로 지정목적이 달성됐거나, 지정 실익이 상실된 지역 등 89개소(2.8㎢)를...
    2024-06-20 11:01
  • 26년까지 바이오가스 年 최대 5억N㎥ 생산…"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26년까지 바이오가스 年 최대 5억N㎥ 생산…"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은 2025년부터,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 전국 생산 규모를 고려해 공공은 2034년까지 50%, 민간은 10%로 목표를 정했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공공·민간 2050년까지 80%)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은 하수찌꺼기·가축분뇨 등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235개 지방자치단체, 민간은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
    2024-06-20 11:00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이 용어는 사무 및 각종 법령 용어로 사용되었고, 유사한 단어로 유산(遺産·heritage), 혹은 문화유산(文化遺産)이라고도 하는데 지금껏 문화재라고 통칭하였다. 일본 용어에서 국제표준어로 세계적으로 일본과 한국에서만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이 용어는 사실 일본의 행정용어를 그대로 우리가 차용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세계유산 등 국제표준 용어인...
    2024-06-20 05:20
  •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다른 법령을 통한 제한이 가능하다면 공익 활성화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스웨덴, 독일의 경우 국내와 유사한 소유집중형 기업집단 체제가 존재하지만, 국내와는 달리 지배주주 일가의 상장기업에 대한 사익편취 문제가 거의 제기되지 않는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를 논하기에 앞서...
    2024-06-19 14:01
  •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일원화,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력 및 수력 지원 등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법령개선 및 세제지원 등 체계적 반도체 클러스터...
    2024-06-19 13:28
  • 금투협, 그래디언트 등 금투사 2곳 정회원 가입 승인
    금투협, 그래디언트 등 금투사 2곳 정회원 가입 승인
    금투협 정회원은 총회 출석 권한과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회의체에 참여해 시장과 산업 전반에 대한 법령·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 홍보, 공시·통계,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투자교육원의 강의 수강과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편 2개 사의 정회원...
    2024-06-18 15:29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13일 국토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32개 주요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내놓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먼저 빌라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적된 전세 보증 가입요건과 관련해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사례에 한 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2024-06-13 06:00
  •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판단돼 관련 법령에 규제를 받게 되며, 이를 매매, 교환,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NFT 가상자산성 가이드라인이 NFT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4-06-10 17:20
  •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건·환경 분야의 규제가 현장과 맞지 않거나 과도하면 근로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기업의 법령 준수 노력을 더욱 어렵게 해 사고예방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기업들은 근로자 안전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중대 재해 예방과...
    2024-06-05 11:00
  • 보이스피싱, AI로 막는다…첫 민관 협력 예방 서비스 SKT서 출시 예정
    보이스피싱, AI로 막는다…첫 민관 협력 예방 서비스 SKT서 출시 예정
    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해 법령해석,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활용한다. 협업 결과는 가장 먼저 SKT에서...
    2024-06-03 15:00
  •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200%까지 확대해 준다. 그간 허용용적률 10%p였던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p로 확대하고, 기존에 3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해 왔던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한다. 공공기여 비율은...
    2024-05-30 06:00
  • [논현로] ‘차이나+α’ 전략 구사해야 할 때
    [논현로] ‘차이나+α’ 전략 구사해야 할 때
    이러한 현상은 지정학적 갈등,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규제 등 투자환경 악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탈중국 움직임 등에 기인한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생산비가 싸거나 소비시장이 큰 국가를 찾아 투자하는데, 이제 중국의 대체 투자지로 어디가 좋을까? 이와 관련 작년 초 한 외국 컨설팅회사가 20개국 2600명의 물류 및 공급망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
    2024-05-29 05:00
  • 소하천 점용료 규정 개선·셀프주유소 주유 용량 완화
    소하천 점용료 규정 개선·셀프주유소 주유 용량 완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돼 있으며 하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오 장관은 “적극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개선 건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가져온 것 같다”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우문현답의 자세로 기업인들의 건의를 듣고 규제와 애로를 해결하는 기관인 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을 때...
    2024-05-28 16:00
  •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연구·개발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첨단의료기기 및 인공지능, 영상분석 등 다양한 로봇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와 국조실은 주요 규제 현장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정부 부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2024-05-24 17:00
  •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유럽연합(EU)은 ‘포괄적 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 미국은 2020년 ‘국가 AI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하고 AI 분야에 약 2조3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명령을 통해 안전테스트 결과 공유를 의무화했다. 중국은 지난해 ‘AI 윤리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을 세웠으며, 일본 역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이끌고 있다. ◇디지털 질서 정립으로 경쟁력...
    2024-05-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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