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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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보건복지부

◇과장·팀장급 인사 △김국일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남점순 기획조정실 통상협력담당관 △황의수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장 △권병기 보건의료정책실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 팀장 △곽명섭 보건의료정책실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팀장) △방석배 건강정책국 식생활영양TF 팀장 △차전경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김일열...

2013-03-25 13:49
‘GH노믹스’ 만든 김광두 원장, 미래연 재출범

김 원장은 3일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 전문가들의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면서 “정책들은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기반으로 독립적 입장에서 여론 수렴과 정책 전문가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다듬어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원장은 박근혜 캠프에서 힘찬경제추진단장을 맡아...

2013-03-04 09:04
규제개혁단, 5년간 ‘손톱 밑 가시’ 1866건 빼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최근 5년간 1866건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했다고 24일 밝혔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008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출범시킨 기구다. 5년간 분야별 규제개선 내용을 보면 ‘창업·입지규제’가 2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안전(257건)주택·건설...

2013-01-24 11:42
대한상의, 인수위에 ‘피터팬 신드롬’대책 등 건의

기존에 대한상의가 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한 민관합동규제개혁 추진단을 현장중심의 민관합동 규제개혁 조직으로서 유지·확대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재시행 등 부동산 세제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2013-01-22 11:34
[뉴파워엘리트 50인]안종범 의원, '경제 브레인'으로 대선땐 실무 총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공약을 주도적으로 설계했다. 지난해 발표된 새누리당의‘박근혜 복지’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로드맵도 그의 구상이다. 복지 전문가로도 잘 알려진 안 의원은 2002년에는 이회창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민생·복지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이번 대선 캠프에서는 공약을 전담한 국민행복추진위 실무추진단장으로서 공약의...

2013-01-07 14:36
제주기업인 “면세점 구매한도 2배 이상 확대해야”

산재보험요율 인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올레길 등 경관보전지구내 무선설비 설치 허용 등을 건의했다. 박종갑 규제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제주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제기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11-23 14:00
안철수, ‘가맹점 이전·확장’ 강요 금지·백화점 특약거래 폐지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행정비용 감축 목표제’를 도입해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주도의 중소기업 전담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가 R&D 지원체계 및 지원자금을 중소기업에 집중, △기업에 대한 R&D 지원자금의 50%선에 그치고 있는 중소기업 R&D 지원자금을 90%까지 확대 △중소기업 특허 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은행...

2012-11-18 12:09
[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 금융감독기구 개편, "금융정책ㆍ감독기능 분리" 한목소리

박 후보 캠프 정부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할 경우 과거 재정경제원과 같이 부처가 비대해져 부작용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대신 ▲분산된 금융정책을 묶어 가칭 ‘금융부’를 신설하고 그 밑에 금융감독기구를 두는 방안, ▲금융감독기구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 역시 금융정책과...

2012-11-09 13:33
민관규제개혁 추진단, 삼척·동해지역 기업애로 현장점검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7일 삼척상공회의소에서 ‘삼척·동해지역 기업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은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기업 규제 애로 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산지전용은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용지가...

2012-11-07 16:03
[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출자총액제한, 박근혜·문재인 "도입"…안철수 "실효 없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종전의 촐총제와는 달리 순환출자 해소만을 목적으로 출총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종의 부분출총제 개념이다. 이 방안은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에서 검토해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첨모임은 이와 별도로...

2012-10-23 12:00
[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 기업 아닌 총수 타깃… 가장 강도 높은 재벌 규제‘계열분리명령제’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내놓은 재벌개혁 7대 과제 중 맨 마지막 과제에 포함된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을 규제하는 방법 중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평가 받는다. 계열분리명령제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인수위원회 시절 검토하다 정부 초기에 시행을 준비했지만 좌절된 적이 있고, 지난해엔 민주통합당 내에서 재벌개혁의 한 방법으로 검토한 적이 있다....

2012-10-22 13:54
청주 中企 “법인세 감면율 및 기간 확대해야”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6일 청주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오흥배 청주상의 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청주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12-10-16 14:00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올 상반기 기업·국민불편 규제 97건 개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5일 발표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상반기 지역 및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9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개선건수로는 보건·위생 17건...

2012-07-04 10:56
車업계 “수소자동차 보급위해 인프라 정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자동차산업 기업현장애로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현안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차, 르노삼성차 등 자동차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업체는 미국, 독일과 견줄만한...

2012-06-29 14:00
조선업계 경영난, 금융 지원책 마련 촉구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산업수송용 경유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운수업계에만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항만하역장비업계에도 적용해 줄 것"을...

2012-06-26 07:05
부산지역기업“항만하역장비업계에도 유가보조금 지원”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6일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부산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현안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기업인들은 “2001년 이후 경유가격이 3배 이상 상승해 화물운송업계 등 유류 사용이 많은 기업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2012-06-26 06:47
규제개혁추진단 ‘광주지역 기업애로 현장점검’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0일 광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대형마트 강제휴무 여파로 마트 내 입점한 음식점, 약국 등의 중소상인들이 월평균 30%이상의...

2012-06-20 13:00
규제개혁추진단 ‘강릉지역 기업애로 현장점검’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5일 강릉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무에 포함시키는 등의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량 감소, 추가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2012-06-15 13:00
규제개혁추진단 ‘여수지역 기업애로 현장점검’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4일 여수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장섭 여수상의 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여수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2012-05-24 07:28
[인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본부장 겸 규제개혁추진단 부단장(상무) 박종갑 ▲홍보실장 박동민

2012-04-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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