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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가 근로자를 직접 폭행해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행위를 한 주체가 대표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지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즉, 위법행위와 관련해 대표이사 본인이 전혀...
    2023-05-23 05:00
  •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그렇기 때문에 고용부 입장도 그렇고 많은 네트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환급분이든 추징분이든 회사귀속으로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만 13월의 월급을 못 받는 것 같아 억울하다.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지만 어려운 게 네트제 근로계약의 세계다. 불법이거나 위법이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근로계약이 이렇게 복잡해야 할 필요는 없다.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2023-05-16 05:00
  •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노조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단체의 경우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비영리단체에 귀속하고 수입 중 개인 회비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한다는 등의 단체 요건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또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2023-02-27 09:38
  •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반면,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명당 평균 총급여는 4024만 원으로 소상공인보다 40%가 높다. 소공연은 “정부가 보호해야 대상이 누구인지 되묻고 싶다”며 “과중한 부담은 소상공인의 휴폐업‧고용감소로 이어져 사회적 부담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2023-02-13 17:00
  • 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2017년(1801만 명)과 비교해 195만 명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 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체 근로자 수가 늘더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의 실제 세금 부담은 늘어났다고...
    2023-02-13 10:46
  • 외국인 연말정산 인원은 중국 19만 명, 금액은 미국 4158억 원 최고
    외국인 연말정산 인원은 중국 19만 명, 금액은 미국 4158억 원 최고
    지난해 연말정산(2021년 귀속)을 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 인원은 중국이, 금액은 미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7.3% 감소한 50만 5000명이며 금액은 12.2% 증가한 1조 802억 원이다. 국적별론 중국 근로자가 18만 9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베트남 4만 1000명, 네팔...
    2023-01-18 12:00
  •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대통령실 관계자도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의 혜택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 상승하고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2022-12-12 16:08
  • 금리도 못 따라가는 임금 인상률…작년 평균급여 5.1%↑·월급 16만원
    금리도 못 따라가는 임금 인상률…작년 평균급여 5.1%↑·월급 16만원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 원으로 전년 3828만 원 대비 196만 원(5.1%)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472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 4657만 원, 울산 483만 원 순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2억 9600만 원이며 지역별론 서울 3억...
    2022-12-07 12:00
  • "퇴직연금 DB·DC형 선택,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비교해서 결정하세요"
    "퇴직연금 DB·DC형 선택,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비교해서 결정하세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에 귀속된다. 개인이 은퇴 시 받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다. 개인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귀속돼 은퇴 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2022-11-21 12:00
  •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사용자ㆍ근로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개정안처럼 확대할 경우 원하청, 도급ㆍ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게 되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까지 적용해 법률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현장의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변질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도 “노사 간...
    2022-10-19 10:00
  • "100명 중 5명 억대 소득...4만명은 5억 이상 번다"
    "100명 중 5명 억대 소득...4만명은 5억 이상 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통합소득 1억 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에 달했다. 2015년 80만362명에서 6년 만에 38만 명 넘게 늘어났다. 연 소득이 5억 원을 넘는 사람도 4만464명이나 됐다. 전체 소득자 수에서 이들이...
    2022-09-27 13:40
  • 대법 “승진 취소됐다면 급여상승분 반환해야”
    대법 “승진 취소됐다면 급여상승분 반환해야”
    직원들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승진이 무효인...
    2022-09-20 12:01
  • [이슈크래커] 미국 근로자 절반이 ‘조용한 퇴직자’…재택근무가 ‘월급루팡’ 양성?
    [이슈크래커] 미국 근로자 절반이 ‘조용한 퇴직자’…재택근무가 ‘월급루팡’ 양성?
    대한 귀속 의식도 얇은 직장인을 가리킨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의 ‘월급루팡(월급도둑)’과 비슷한 의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8일 미국에서 최근 ‘조용한 퇴직(Quiet Quitting)’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재택근무 확산으로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희미해진 것이 있다고 분석했다. 갤럽이 6일 공표한 새 조사에서 미국 근로자의 무려 절반이 ‘조용한...
    2022-09-08 15:26
  •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내일부터 지급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내일부터 지급
    국세청이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을 한 달 가량 앞당겨 26일 지급한다.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40억 원이며, 가구 평균은 근로·자녀장려금 110만 원, 근로장려금 102만 원, 자녀장려금 86만 원이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 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한다.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카카오톡...
    2022-08-25 12: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인 급여수령자, 즉 근로소득자의 세금 줄여주기가 논의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은 1950만 명이다. 이들이 수령하는 급여액은 746.3조 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44.2조 원이었다. 계산하면 실효세율은 5.9%였다. 1950만 명의 과세인원이 모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그중 37.2%의 근로자는 소득...
    2022-07-18 05: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일단 이 경우 법인세의 과세베이스는 결국 자기자본에 귀속되는 (요소) 소득이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현실의 법인세는 경제적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자기자본이라는 생산요소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이 차이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법인세가 순수한 이윤세였다면 이 세금의 부과는 기업의...
    2022-07-04 05:00
  •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2.3조 지급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2.3조 지급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을 184만가구에 2조256억원 규모로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에 1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엔 227만 원을 각각 줬다. 지급 규모는 전년 대비 33만 가구와 1595억 원 증가한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124만 가구(67.4%)로 가장...
    2022-06-28 14:52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사회와 국가가 그리고 근로자가 같이 만들어낸 것이고 상속세를 통하여 그 몫을 같이 나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기여한 바가 없는 자식세대가 기업의 부를 독차지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정당하다는 것인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이다.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에...
    2022-06-20 05:00
  • 학자금 대출받고 근로소득 발생 20만 명, 올해부터 상환해야
    학자금 대출받고 근로소득 발생 20만 명, 올해부터 상환해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이 기준 소득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20만 명은 올해부터 대출을 갚아야 한다. 대출은 원천공제를 하거나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실직과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장 4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2022-04-27 14:09
  • 코로나 확진자·산불 피해 주민, 근로장려금 2달 빨리 지급
    코로나 확진자·산불 피해 주민, 근로장려금 2달 빨리 지급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6월 30일보다 2개월 앞당겨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이달 10일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과 강원 삼척·강릉·동해시와 경북 울진군 등 특별재난지역 주민 가운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다. 국세청은...
    2022-04-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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