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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 이사장에 ‘직접제재’ 어려워진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 이사장에 ‘직접제재’ 어려워진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A새마을금고 B 이사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패소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9년 11월 감정업무 부적정,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등의 사유로 B 이사장에게 직무정지...
    2021-04-09 05:00
  • 소상공인연합회, 신임 회장 선출 무기한 연기
    소상공인연합회, 신임 회장 선출 무기한 연기
    법원은 “앞서 가처분 결정으로 종전 임시총회에서의 (탄핵)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그렇다면 배동욱은 여전히 연합회 회장이고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8일 열릴) 정기총회는 무권한자에 의해 소집통지가 이뤄진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처...
    2021-04-07 16:15
  • 한의협 "의협 '갑질 횡포' 깨야…대통령 결단하면 우리도 백신 접종 가능"
    한의협 "의협 '갑질 횡포' 깨야…대통령 결단하면 우리도 백신 접종 가능"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일부 합의ㆍ의결하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의사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간호사에게도 임시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등 ‘백신 접종 권한’을 둘러싼 의료계의 잡음이 커지고 있다. 이날 최...
    2021-02-24 13:14
  • 대형 금융사 도산 대비하는 ‘사전 유언장’ 제도 6월 말 도입
    대형 금융사 도산 대비하는 ‘사전 유언장’ 제도 6월 말 도입
    금융위는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지를 일시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한편, 계획에는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계획 제출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한다.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위원장 1인), 4명...
    2021-02-18 14:16
  • [사건·사고 24시]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外
    [사건·사고 24시]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外
    정의당 당규는 대표단 회의 권한으로 징계 의결 시까지 당직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복주 부대표는 "오늘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김종철 대표를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 해제했다"고 했습니다. 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이른바 '리얼돌'(사람의...
    2021-01-25 11:00
  • [종합] '장혜영 의원 성추행' 김종철 대표 '모두 인정, 사퇴'…소송은 면해
    [종합] '장혜영 의원 성추행' 김종철 대표 '모두 인정, 사퇴'…소송은 면해
    정의당 당규 제7호 제21조의 선출직 당직자 징계절차 특례 조항에 따르면,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뜻에 따라 형사상 고소는 하지 않을...
    2021-01-25 10:39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중심 잃고 넘어진 것"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중심 잃고 넘어진 것"
    독직폭행은 검사나 검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할 때에 적용되는 혐의다. 이는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히 상해를 입힌 경우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압수수색...
    2021-01-20 14:52
  • [종합]문재인 대통령 “설 전 특단 공급대책...윤석열, 문 정부 검찰총장”
    [종합]문재인 대통령 “설 전 특단 공급대책...윤석열, 문 정부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간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고, 징계 적절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2021-01-18 14:45
  • [상보] 미국 하원, 수정헌법 25조 발동 촉구안 결의…"트럼프 사퇴 고려 안해"
    [상보] 미국 하원, 수정헌법 25조 발동 촉구안 결의…"트럼프 사퇴 고려 안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6일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정헌법 25조 발동 권한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펜스 부통령이 직무 대행을 맡는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촉구안이 결의되기 전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은...
    2021-01-13 14:30
  • 미국 민주당, ‘반란 선동’ 트럼프 해임 요구...“안하면 탄핵 추진”
    미국 민주당, ‘반란 선동’ 트럼프 해임 요구...“안하면 탄핵 추진”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만약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의회는 펜스와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조치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에서...
    2021-01-08 08:13
  • 과기정통부, 치료비 보상 높이고 안전 전문 인력 육성
    과기정통부, 치료비 보상 높이고 안전 전문 인력 육성
    기관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해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외에도 업무 정지ㆍ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기준을 재정립하고, 출산휴가의...
    2021-01-05 12:00
  •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회의 시작 직후 한석훈 위원은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자료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미 23일 오후 6시 후보자 추가 추천이 마감, 기존 제출 자료에 근거한 후보자 선정 의결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위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야당 추천위원들(이헌·한석훈)은 유감을 표하며 도중에 퇴장했다. 이에 야당...
    2020-12-28 17:38
  • [뉴욕 인사이트] 변종 코로나·재정 부양책 주시…연말 등락은 제한적일듯
    [뉴욕 인사이트] 변종 코로나·재정 부양책 주시…연말 등락은 제한적일듯
    만약 그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서명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 부양책 지연은 물론, 연방 자금 고갈로 인해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음 달 5일 열릴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남은 두 자리를 모두 싹쓸이할 경우 ‘블루웨이브(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석권하는 민주당...
    2020-12-28 08:00
  • [종합] 윤석열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24일 한 번 더 한다
    [종합] 윤석열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24일 한 번 더 한다
    집행정지를 통해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 측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任免權)을 가지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한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법무부의 소속 일원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12-22 17:23
  •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법무부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법원에서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결국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2020-12-22 16:4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김현정의 뉴스쇼’ 안철수로 판 커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야구선수 김태균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김현정의 뉴스쇼’ 안철수로 판 커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야구선수 김태균 外
    1㎒(서울) “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 이용구 / R&D 27.4조와 백신 논란” - CBS 박초롱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 서울시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안철수로 판 커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 경남대 김근식 교수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 기사, 그 후” - 피해...
    2020-12-22 08:05
  •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대법원은 '3주간 휴정' 권고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대법원은 '3주간 휴정' 권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가족,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며 “극도의 절제와 희생,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도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고 지역감염의 고리를...
    2020-12-21 17:33
  •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오후9시 20분께 행정법원에 정직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상대방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화살은 징계를 최종 결정한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尹 "대통령 위해 악역 맡았다" 했는데…1년 만에 정면충돌 윤 총장이 발 빠른 대처에 나선 이유는 직무정지 상태에서...
    2020-12-17 21:53
  •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⑤‘먹튀 논란’ 어떻게 할까,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 시급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⑤‘먹튀 논란’ 어떻게 할까,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 시급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거래가 정지된 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부터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받는 신라젠뿐 아니라 ‘1호 특례상장 기업’인 헬릭스미스(옛 바이로메드)도 임상3상 실패와 이후 드러난 부실 사모펀드 투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기다. 캔서롭과 샘코 등은 현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매년 영업손실을...
    2020-12-16 07:34
  •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이로써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 집행 정지를 발표한 후 징계위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시작 전부터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징계위는 개시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 및 이의 제기로 양측이 사사건건 충돌했다. 윤 총장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안진...
    2020-12-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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