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은 20일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 비리 사태 관련해 “단순한 금융비리 차원을 넘어 정관계 유력 인사들까지 연루돼 있는 총체적 부조리이자 권력형 비리의 결정판”이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관련자들의 공직 추방을 촉구했다.
강승규 권택기 김영우 박준선 원희목 조해진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특히 영업정지 정보를 입수해...
친정이라고 무조건 거들 수는 없다.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검찰 편을 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과거 중수부 과장이었다. 당시도 같은 지적이 있었을텐데.
▲중수부도 국민의 지지를 받은 때가 있었다. 97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를 구속했을 때 찬사가 쏟아졌다. 그런데 현 중수부는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사개특위 소위안에 대해서도 '현재도 사실상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개시권을 행사하고 있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판검사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신설안도 권력형 비리를 포함한 대형비리 사건의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권력형 비리사건을 수사해온 중수부가 직접 저축은행 수사를 맡은 건 의외라는 반응이 있지만 총장의 지휘방침에 따른 계산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단발성 아니다 = 이번 금융비리 수사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부정부패와 금융감독기관의 내부비리를 겨냥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검찰이 이미 금감원을...
건설현장 식당 이른바 ‘함바집 비리’ 사건이 금품과 이권이 오간 권력형 부패 사건으로 속속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온갖 인·허가권을 쥔 정치인과 관료를 포함해 이를 단속해야할 경찰 등 고위공직자들이 부패의 먹이사슬에 포섭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경찰은 뇌물과 범인(유상봉.65) 도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함바게이트'에 경찰청장과 청와대 감찰관이 연루되는 등 권력층으로 비화되는 것은 권력형 비리로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대통령이 이 원인을 재고하지 않으면 실패한, 그리고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방송에 출연, "청와대 감찰팀장은 민정수석 산하에서 모든 감찰 업무를 장악한다"며 "이런 분이 `함바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 출두하고 사표를 낸다고 하면 이것은 권력형 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인사의 관련설에는 "조영택 원내대변인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여서 후원금 500만원을...
한편 대기업 비리수사의 확산에 재계는 물론 ‘봐주기 식’ 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정의 칼날이 관가로, 또 로비의혹이 확인될 경우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될 수 밖에 없다.
권력형 비리수사를 전담하던 대검 중수부가 재계에 칼끝을 겨눈 현재, 그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 지 정·관·재계의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이다.
관련해 김민영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증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또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권력형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감에 불참한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유선기 KB금융 전 경영자문역과 조재목 국민은행 사외이사 등 8명의 증인과 1명의 참고인에 대한 재출석 요구 안건도 처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도 지사들이 토착ㆍ권력형ㆍ교육 비리 근절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민선 4기의 기초단체장 약 30%가 중도하차 했는데 비리 관련 내용이 많다"며 "토착비리, 권력비리, 교육비리 등 3대 비리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재정 부실화 문제와 관련해 "지방 공기업은 철저히 감시·감독되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며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를...
권력기관이 예외 없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며 “오는 7월중 사정기관의 내부 비리 척결을 목표로 한 고강도 개혁작업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최근 양천경찰서 고문의혹사건, 검찰 스폰서 사건, 법관 내부비리와 교육계 비리 등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정기관이 공신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토착·교육·권력형 등...
이는 대통령 아들 문제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혹 심판론에 국민 정서가 움직인 결과다.
또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참패를 받아들어야 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12곳을 차지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전북 한 곳에서만 승리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과 여권 전반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불신으로 초래됐다는 게 대체적 견해다.
정치권의 한...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번 강조한 교육과 토착, 권력형 비리, 3대 비리의 척결과 발본색원에도 중단없이 임할 것"이라며 "검ㆍ경 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자기반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구태의연한 사고로는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지금...
이 대통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빠른 속도로 거치는 과정에서 사회 구석구석에 개혁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며 3대 비리(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척결과 함께 선진화를 위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느 부처도 개혁에 예외일 수 없다"며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 국방개혁을 비롯해 연구개발R&D) 등 예산집행의...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 관계가 있는 맥쿼리 매각은 자칫 권력형 비리로 터질 수가 있고, 노조 측은 이에 집중해 공사를 지켜낼(?)수 있었다.
하지만 12월들어 공사 간부 한 명이 수뢰 혐의로 구속되며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얼어붙었다. 결국 바뀐 게 없는 상태에서 민영화 반대는 강철밥통을 지켜내자는 의미 밖에 없다는 업계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 형편이다.
전국 공항...
이와 함께 ▲경제 활성화(30.7%) ▲서민안정 정책 마련(15.1%) ▲정치 및 권력형 비리근절(5.2%) ▲세금감면(4.0%) ▲부동산 정책 안정화(3.7%) ▲교육제도 개선(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일자리 확대 업종은 'IT/정보통신'이 36.0%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13.7%) ▲전기/전자(9.3%) ▲건설(8.2%) ▲금융(7.8%) ▲기계/철강(6.9%) ▲유통(6.1...
유명인들의 학력위조 연쇄 파문을 불러일으킨 신정아는 권력형 비리 사건과도 연루돼 오랫동안 네티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2위에 올랐다.
결혼 12일만에 파경을 맞은 이찬-이민영 커플은 폭행과 유산이라는 충격적인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5위에, 밝고 귀여운 이미지로 사랑 받았던 정다빈은 자살 소식에 이어 타살 의혹 등이 불거지는 등 네티즌들의 애도 속에...
물론 어느 정권에서나 ‘부적절한 권력이 행사되는’ 스캔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과거 정권에도 대통령 자신이나 측근이 연루된 비리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대응 방법이 과거 정권과 달라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 양상이다. 변 전 실장의 비호 의혹과 청와대 의전비서관인 정윤재 게이트가 불거지던 지난 9월 노 대통령은 진실...
물론 어느 정권에서나 ‘부적절한 권력이 행사되는’ 스캔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과거 정권에도 대통령 자신이나 측근이 연루된 비리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대응 방법이 과거 정권과 달라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 양상이다. 변 전 실장의 비호 의혹과 청와대 의전비서관인 정윤재 게이트가 불거지던 지난 9월 노 대통령은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