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내달 司正 공포 몰아친다

입력 2010-06-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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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 지시..“개혁에 모든 역량 집중”

이명박 대통령이 사정기관 내부 비리 척결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개혁과제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22일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대통령은“개혁과정이 피곤하고 힘든 데 반해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감사책임자의 개방형 공모제의 전격 도입 등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청 본부 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직제개정안 의결을 시작으로 검찰, 법무부, 국세청, 감사원 등 모든 권력기관이 예외 없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며 “오는 7월중 사정기관의 내부 비리 척결을 목표로 한 고강도 개혁작업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최근 양천경찰서 고문의혹사건, 검찰 스폰서 사건, 법관 내부비리와 교육계 비리 등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정기관이 공신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토착·교육·권력형 등 이른바 3대 비리와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척결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강력한 개혁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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