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검색결과, 18페이지

검색결과 총5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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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어머니 살해하고 불 지른 병사

[이런일이] 휴가를 나와 집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범행 증거를 없애고자 불을 지른 육군 병사가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2일 군에 따르면 국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1일 존속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강모(22) 일병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강 일병은 휴가 마지막날인 지난 1월 22일 오전 11시 15분께...

2015-08-13 10:19
군부대차량은 도로위 무법자? 5년간 교통법규위반 6천건...경찰도 손못대

군용차량의 교통사고 관련 규정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차량도 육·해·공군 수송규정에 명시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군용차랑의 교통법규 위반사실은 관할경찰서의 ‘적발통지서’는 관할헌병대를 경유하여 해당부대에 송부하고, 위규사실을 통보받은 부대에서는 위규자에 대해 근신·휴가제한 등의...

2015-08-06 07:41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법무법인 세종, 기업M&A ‘전통강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고석(55·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과 방위사업청 출신의 조인형(46·군법무관 12회) 변호사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국방방산전문팀은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관련 법률 컨설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각종 무기체계 사업과 관련, 기업들에도 다양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IT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2015-07-23 11:01
대법 "아동에게 은밀한 신체사진 요구하면 학대행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일병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일병은 2012년 7월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10살 B양에게 세 차례에 걸쳐 영상 통화로 은밀한 부위를 보여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은 모두...

2015-07-22 06:31
GOP 총기난사 임 병장, 항소심도 사형… 눈물로 사죄

군 검찰은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사는 “임 병장은 상관을 포함한 5명을 살해했으며 최전방 GOP의 전력 공백을 초래했다”며 “임 병장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는 않고 전우들을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부대원들의 집단 따돌림이 임...

2015-07-21 17:54
대법원, '여장교 성추행' 자살하게 만든 소령 실형 확정

오 대위는 우울성 장애로 인해 2013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소령은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오 대위에게 10개월 동안 매일 보복성 야간근무를 시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군사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심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5-07-16 14:01
합수단,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또 추가기소…이번엔 뇌물공여

변씨와 김씨는 수뢰후부정처사·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달 초 구속기소돼 최근 군사법원에서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에게는 EWTS 소프트웨어 국산화 사업을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의 국내 협력업체 SK C&C로부터 계열사인 '솔브레인'으로 재하청받은 뒤 페이퍼컴퍼니 '넥스드림'의 미국 계좌로 60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이...

2015-06-30 10:29
[단독] 김현중, 30사단 예하부대 '파주'서 군복무한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훈련 기간 중 김현중은 다른 병사의 모범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단장 등 표창장을 받는 우수 병사 명단에서는 누락됐다. 김현중은 수료식을 마친 후 오는 19일 파주로 이동한다. 김현중은 파주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하며 2017년 2월 11일 제대한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25민사부 심리로 김현중의 전...

2015-06-18 09:26
육안 판단 어려운 '디지털 이미지 위ㆍ변조' 잡아낸다

향후 이미지의 무결성 확인이 필요한 법원, 의료,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KAIST(총장 강성모) 전산학부 이흥규 교수 연구팀은 육안으로 판단이 어려운 디지털 이미지의 위조 및 변조를 식별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디지털 이미지 조작탐지 웹 서비스이다. 이날 부터 도메인(http://forensic....

2015-06-11 08:59
'방산업체 취업청탁' 돈 받은 육군 대령 징역 2년

군사법원은 현역 군인이나 예비역의 방산업체 취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대령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송모 대령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348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송 대령은...

2015-06-09 15:39
대법원, "특별사면 받은 사람도 재판 다시 해달라고 청구 가능" 첫 판결

그는 항소심까지 거친 뒤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973년 8월 군에서도 제적조치를 당했다. 손 전 준장은 이후 1980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는 2010년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개시결정 끝에 201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상고했다.

2015-05-21 16:43
법원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달해 군사력 저하 등을 탓하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A씨 등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결 이후 8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두...

2015-05-13 06:21
대법원 "여성 다리만 찍어도 성폭력법 처벌"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통상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노출되는 신체 부위는 여러 형태로 관찰이 되지만, 사진으로 촬영된다면 사진의 고정성과 연속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유죄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황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2015-04-23 09:24
軍 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살인죄 적용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에게 군사법원 2심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작년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 대신...

2015-04-09 12:16
군 법원,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4명에 2심서 살인죄 적용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 4명에게 군사법원 2심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이 병장에게 선고된 징역 35년은 1심에 비해 형량이 다소 줄어든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2015-04-09 12:10
박상옥 “대법관 퇴임 후 개업 포기 서약서, 바람직 하지 않아”

박 후보자는 5·16을 ‘군사정변’으로 규정한 뒤 “그 공과를 잘 살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민주적 헌정질서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과 관련, “국보법이 필요하지만, 오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해석 및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없는 현...

2015-04-05 20:23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정의의 여신상과 군사법원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 군사법원은 정의의 여신상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 구속했던 현역 군인은 총 5명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4명은 군사법원에서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2015-03-11 11:01
세계 의류 공장 ‘방글라데시’ 흔드는 여왕 2명의 사투

방글라데시 반부패 특별법원이 지난달 25일 전격적으로 지아 전 총리에게 자선사업 관련 부패 사건 기소건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전쟁에 불이 다시 붙었다. 지아 전 총리는 당시 출두 명령을 받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거부했다. 체포되면 종신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BNP 지지자들이 격렬한 항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여성 전ㆍ현직 총리의...

2015-03-09 16:58
방산비리로 구속된 현역군인 80% , 군사법원 허가 받아 석방

방위사업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현역 군인 가운데 80%는 관련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군과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작년 11월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 구속했던 현역 군인은 총 5명이다. 이 중 4명이 군사법원에서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2015-03-09 07:47
합수단, '통영함 납품 시험평가서 조작' 예비역 대령 영장

H사의 납품이 성사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이던 황모(54) 대령과 같은 팀 소속 최모(48) 중령이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H사 대표 강모(44)씨도 예비역 해군 대령 출신 로비스트 김모(63)씨와 방사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5-03-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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