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업 등이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정하려면) 국회 의안과에서 법사위에 법안을 회부해야 하는데 내일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 TF단장은 언론4법과 관련해 "현재 정청래·이훈기·최민희·김현 의원의 법안들이 개별 입법돼 있다"고 설명하며 "TF에서 해당 법안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부칙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빠르게...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조사‧조치를 지속해 불법 이익 추구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해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조치를 위한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확정한대로 실시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어제(10일)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여야 간 쟁점이 많지 않았던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지난달 31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29%, 국민의힘 30%로 각각 집계됐다. (95% 신뢰수준에 ±3.1%p) 갤럽은 “양대 정당 지지도는 총선 후 비등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답보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총선 후부터 민생입법을 꺼내 들었다. 그는 총선 도중 공약했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정부...
상의 회장단,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 전달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과 대한상의 소플을 통해 취합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를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입법과제는 미래성장과 투자, 규제개선, 자본시장 육성, 민생 및 환경 관련 제도개선 등을 담았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또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시장 안정화의 지름길이 ‘주택공급 확대’에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그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당정이 함께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잇따라 훈련병...
반도체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공부해야 할 수준의 입문서라고 하면 될 듯하다.
반도체의 역사와 현재 산업구조, AI와 반도체는 무슨 연관 있는지 등을 다룰 거다. 그런 걸 쉽게 설명하고,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지 가이던스를 마련하는 거다.”
- 이외에 의정 활동 중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게 있다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상속세 문제도 시급히 다뤄야...
벤처기업협회는 28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7일부터 5일간 벤처기업 28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37.5%는 ‘현안별 국회와 벤처업계 간담회 등 소통 강화’와, ‘국회와 벤처업계 간 입법 협의체 구성’(29.6%)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입법을 통한 정비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험 상품 역시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있어서 보험 분야는 민생법률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험계약자를 보호하여 건전한 보험 질서를 마련하고, 위험공동체의 구성원인 선의의 보험계약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들이 제22대 국회에서...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화와 지상 부지 개발을 위해선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므로 사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철도 지하화를 위해선 지하 터널 공사와 기존 철도시설의 이전, 지하 역사 건설 등이 필요하다. 또 새롭게 생긴 지상 부지 개발을 위해선 새로운 인프라 구축 등이...
성명 낭독이 끝난 후 비공개로 전환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22대 국회의 운영 전략을 논의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힌 10대 정책입법과제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긴급조치 △물가안정 △주가안정 △양곡관리법 등 5대 민생과제와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 등 5대 개혁과제다....
◇대통령 배우자 역할과 권한 명시한 프랑스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는 ‘프랑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과 윤리를 규정하고, 이해충돌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역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논란이었다....
채 상병 사건의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 등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후보자에게 여러 차례 질문했고...
채 상병 사건의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권력에 대한...
특사경 기능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하고 여론도 환기해 입법 관문을 돌파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정치권 또한 전향적으로 임할 일이다. 건보 재정을 5년마다 조 단위로 축내는 불법 통로가 있는데도 이를 막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건보 재정을 위협하는 것은 불법 청구 손실만이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과방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며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 중진의원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조사에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 라인 담당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이재명 민주당...
지난해에는 행복도시 건설 이후 17년 만에 건설기본계획을 변경해 도시건설 방향을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자족도시에서 실질적 행정수도로 전환하고 도시기능에 입법·국정운영 등 국가중추기능을 추가했다.
현재 관심이 큰 대통령 제2 집무실은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만들고 건립계획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절차 등을 완료했다. 김형렬 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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