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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임시 국회 개회…민생 입법·선거제 개혁 주목

문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 것에 대해 "제 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또 다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고...

2019-03-07 16:01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투명하게 공개되는 의회 외교의 성과는 국회의원 한분 한분의 평가와도 직결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우여곡절은 자연스러운 과정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과정입니다. 북미간 적대 관계 70년, 남북 분단 70년이라는 켜켜이 쌓인 세월과...

2019-03-07 14:42
[내년 예산 469.6조 확정] 지각처리 와중에…실세들 칼같이 챙긴 ‘쪽지 예산’

기존 예산안 대폭 삭감 주장, 안상수ㆍ정제원 의원 SOC 챙겨 국회의 예산 심사 시즌마다 반복되는 ‘쪽지 예산’ 관행은 올해도 여전했다. 8일 새벽 국회가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여야 유력 정치인, 예산 심사에 참여한 원내지도부, 예결위 주요 보직 의원 등이 나눠먹기한 지역구 예산이 상당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2018-12-09 17:48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또 넘긴 국회…올해도 ‘밀실 심사’ 되풀이

예산결산위원회 소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지각 심사가 예고됐다. 소위 구성 후 수차례 심사 중단 및 파행을 거듭하면서 활동 종료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예산안은 1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지정한 28건의 내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정부 제출 17건·의원 발의 11건)도 자동...

2018-12-02 20:31
[예산소위 파행] 470조 예산 ‘지각 심사’…법정시한 내 처리 가물가물

여야가 정원 16명에 합의해 가까스로 가동에 들어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파행을 빚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 2일) 처리를 다짐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남은 기간 동안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470조5000억 원 규모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조율한다....

2018-11-25 18:45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여야가 7월 26일 국회 원구성 협상을 통해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킨 지 3개월 만이다. 지각 출발한 이들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제개편·공수처설치 등 민감한 이슈 논의 = 국회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안건과 함께 논의하기 어려운 사안을 별도로 떼어내 다루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다. 주로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이해관계가...

2018-11-11 18:26
위기의 롯데면세점, 신동빈 항소 결과에 특허권 좌우…세계 1위 목표도 차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올해 1~7월 국내에서 4조422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 10조7085억 원 중 41.3%를 차지하는 규모다. 롯데면세점의 2016년 시장 점유율(48.5%)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연 매출 1조 원을 웃도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일부를 임대료 부담 때문에 올해 포기한...

2018-10-01 13:42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D-47...업계 M&A 신호탄 될까

일각에서는 합산규제가 1년 혹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 국회 과방위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계속 유지시키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2018-04-10 09:42
선관위, 15일 보조금 지급… 한국당, 주호영 복당 서둘러 ‘700만원’ 더 받아

한국당은 일단 바른정당 탈당파 8명 의원의 복당 절차를 마무리 지은 데 이어, 13일 탈당한 주호영 의원의 복당 사실도 14일 국회 의사국에 알리면서 33억8800만 원을 받게 됐다. 복당에 최고위원회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지만, 한국당은 일단 서류상으로 주 의원의 복당을 마무리지었다. 주 의원의 ‘지각 탈당’이 더 늦어졌다면 보조금 700만 원을 잃게 될...

2017-11-14 17:11
또 구설에 휘말린 김상조, 해명에 ‘진땀’

김 위원장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재벌 혼내주기’ 발언과 관련한 해명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을 혼내주고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타에 “그렇지 않다”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첫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지각한 김 위원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물음에 “재벌들...

2017-11-07 10:44
‘중기부 장관’ 홍종학 내정... ‘일자리 창출’ 동력 찾을까

반면 그가 대표 발의해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관세법 개정안(일명 홍종학법)이 통과되면서 낳은 면세점 특혜 시비와 부작용,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재산이 갑자기 19억원 늘어난 과정 등은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홍 후보자가 과거 논문과 저서를 통해 재벌의 중소기업 활성화 억제 기능을...

2017-10-24 10:30
보수 지각변동 ‘코앞’… 정계 도미노 현상 올까?

이들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국회 내 지형도가 모두 바뀔 수 있어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바른정당의 균열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르면 내주 안으로 최소 7명 이상의 의원이 한국당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당파 김무성 의원은 26일 이전까지 통합을,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다음달 13일 열리는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전까지...

2017-10-16 09:35
[2017 국감] 파리바게뜨 물류센터 직원 470명 불법파견 논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물류센터에서도 470여 명의 인력이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파리바게뜨는 경기도 광주, 군포, 남양주, 세종, 대구, 광주, 양산 등 전국 10여곳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다. 물류센터는 파리바게뜨 제품 외에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치, 버거킹 등에...

2017-10-12 15:36
박정호 SKT 사장 내일 국감 출석... 통신비 인하 ‘소통’ 나선다

현재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각각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했는데 두 법안 모두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직접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야외 설전이 치열했지만 이통사가 직접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박 사장이 그동안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 제도를...

2017-10-11 09:57
이통사-삼성, 20년 밀월관계 깨지나?… 단말기완전자급제 두고 등돌린 옛동지

특히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 LG등 대기업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자급제 법안을 내놓으면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박 의원이 내놓은 법안대로 대기업에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통과되면 삼성 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LG베스트샵 등은 사실상 영업이...

2017-09-26 10:53
이채익 “백운규, 해외계좌 7800만원 지각 신고…재산축소 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백 후보자는 재산 고지에 있어 기존엔 국내 예금만 밝혔다가 국회가 세부자료를 더 요구하자 뒤늦게 후보자와 배우자의 해외계좌 6만8000불, 한화로 약 7800만원을 추가로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산 축소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인데다, 백 후보자의 불성실하고 불투명한 청문회 자료 제공은 장관...

2017-07-10 17:18
[문재인 1기 내각 완성] 親文 뼈대 위에 교수·여성 포진… 非주류 등용 ‘개혁 메시지’

외부인사 ‘개혁’내부인사 ‘안정’ 꾀해 영남 27명·호남 22명·수도권은 20명 여성 장·차관 14%로 역대 최고 비율 지역안배로 ‘탕평’女인사로 ‘성평등’ 지각구성·채택거부 등 인사난맥 숙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미국 순방 후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과 일자리·경제수석 등 후속 인사를 매듭지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5일 만에 비로소 완성된...

2017-07-04 10:30
오늘 김이수·김동연·강경화 청문회…정국 최대 분수령 되나

여기에 후보자의 가족이 부산 해운대의 콘도를 분양받으면서 37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두 자녀 명의인 경남 거제시 주택의 증여세 ‘지각 납부’ 등 갖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강 후보자는 일부 의혹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지만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장관의 경우 국회 표결 없이...

2017-06-07 10:19
이낙연 인준안, 31일 처리 전망… ‘인사’ 한 고비 넘었지만 ‘산 넘어 산’

이에 앞서 2014년 두 딸에게 1억여 원을 준 데 대한 증여세를 장관 지명 이틀 만인 23일에 지각 납부한 점도 오점으로 꼽힌다. 김상조 후보자 역시 위장 전입 외 다른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서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다.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30일 김 후보자의 아내가 토익점수 등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2013년부터 공립 고교에서 계약직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2017-05-30 10:17
새누리 상임전국위 무산… 인명진 탈당 수순으로 이어지나

그러면서 “8일 인 위원장의 회견을 듣고 얘기하자”며 자리를 떴다. 한편 이날 전국위원들의 지각과 결석에 대해 당 원로 의원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회의 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같이 당에 몸담았던 원로들이 참석을 막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그런 말만 들었다”며 말을 아꼈다.

2017-01-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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