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인준안, 31일 처리 전망… ‘인사’ 한 고비 넘었지만 ‘산 넘어 산’

‘위장전입’ 빠져나가도 강경화·김상조 의혹 잇달아 터져 ‘난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31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에 대해 위장 전입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조됐던 인준안 처리 불발 위기는 넘길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의 한 고비를 넘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여야는 애초 29일 본회의를 열고 24~25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하면서 인준안 처리도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고위공직 배제 5대 원칙’ 준수 입장을 밝힌 뒤 국민의당이 이 후보자 인준에 ‘대승적 협조’ 입장으로 선회했고, 바른정당 역시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31일 본회의에서의 인준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총리는 각료 인사 제청권을 가진 만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각 인선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그러나 당장은 줄줄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운명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도덕성 관련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한국당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밝힌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 시 고위 공직 배제’ 기준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강 후보자의 경우, 장녀가 위장 전입했던 주소가 애초 밝힌 친척집이 아닌 이화여고 전 교장의 전셋집으로 드러나 거짓말 논란까지 더해진 점이 악재다.

아울러 장녀의 수입 주류 도매업 회사 설립과 관련한 의혹도 새로이 불거진 상태다. 장녀가 지난해에 한국에 세운 ‘포즈인터내셔널’에 강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유엔 부하 직원이 초기 투자금 대부분을 출자했는데, 이 회사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아 ‘유령회사’를 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앞서 2014년 두 딸에게 1억여 원을 준 데 대한 증여세를 장관 지명 이틀 만인 23일에 지각 납부한 점도 오점으로 꼽힌다.

김상조 후보자 역시 위장 전입 외 다른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서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다.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30일 김 후보자의 아내가 토익점수 등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2013년부터 공립 고교에서 계약직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엔 △서울 목동 아파트를 사면서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의혹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지내면서 한성대 교수로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 겸직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 △아들이 군 복무 중 보직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잇달았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해 왔던 여권이 데려온 인사들도 의혹이 양파 껍질처럼 나온다”며 “다른 야당도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만큼 우호적일 수 없을 것이고, 본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이들 후보자의 낙마를 별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