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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종북 의원’ 세비지급 중단·자료제출 요구권 제한 법안 발의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 의원 155명 전원 명의로 ‘종북세력’ 등의 국회의원에 한해 세비 중단,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때에는 해당 의원과 보좌진에 대해 수당 등을...

2013-11-29 10:42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지원,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

이용호 홍보기획관은 14일 브리핑에서 “우리 국회의원의 세비는 1억3700여만원으로 일본, 미국, 독일보다 낮은 수준이며 프랑스와 영국보다는 높지만, 이들 국가는 세비 외에 퇴직수당을 지급하거나 일정 부분 외부소득이 허용돼 우리 국회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무처가 발행한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에 대한 국내외 사례비교’ 책자에 따르면...

2013-11-14 11:17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새누리 “자유민주주의 질서 위협 세력 정당 자격 상실”

그는 “정당 해산 심판청구와 별개로 이석기 의원과 보좌진의 세비와 자료요구권 등 제한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금명간 제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 “종북당과 연결고리를 끊고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를 바란다”며 “이석기 징계안 등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헌정질서 수호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2013-11-06 10:33
여야, '이석기 세비중단ㆍ자료요구 제한' 법 개정 추진

여야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 중단과 자료제출 요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의 경우 의원이 국가보안법,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될 때엔 해당 의원과 보좌진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된다. 다만 의원의 구속이 취소 혹은 이후 공소 제기 없이 석방될 경우...

2013-10-18 19:45
전병헌 “기초연금 국민위원회 설치 제안”

황 대표는 기초노령연금 축소 논란에 대해선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 주장대로 공약파기나 후퇴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치쇄신 방안으로 △여야대표 회담 정례화와 6인협의체 가동 △정치선진화 여야 공동선언 △상임위·본회의 불참시 의원 세비 삭감 등을 제시했다.

2013-10-08 10:00
[2014 예산안]공약 재원 마련 비상…3급 이상 공무원 임금 동결

아울러 새누리당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했다. 한편 정부는 사병 월급은 올해 11만7000원(상병 기준)에서 13만5000원으로 15.4% 인상하기로 했다. 문제는 내년 하위직 공무원 임금 인상 폭이 내년 물가상승률 2.8% 전망보다 낮아 체감 인상률이 사실상 마이너스여서 공무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복지재원 마련을...

2013-09-26 10:0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 박 대통령 여야 대표 국회서 3자 회담 外

'국정원-채동욱' 치열한 기싸움 △정치 - 구순 넘긴 28명 북형제-자녀 만난다 - 사병 월급 15% 올리고 국회의원 세비는동결 △경제종합 - 건보공단, 계좌조회 추진 논란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전격 귀국 △국제 - 美 경제 회복중... 정부규제가 성장 '발목' - 위안화 최고치 경신 - 태풍 강타 日, 오염수 범람 비상 △금융·재테크 - 신한금융...

2013-09-16 19:56
[오늘의 말말말]종북 세력의 숙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석기 의원에게 단 하루치 세비도 주고 싶지 않다는 게 국민 생각이다.”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9일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한 데 대해 “한 치의 미적거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하며. ◇…“민주당은 민주주의 훼손세력과 무분별하게 연대해 자유민주주의에 기생한 종북세력의 숙주 노력을...

2013-09-10 10:58
조경태, 이석기 제명안에 “한치의 미적거림 안된다”

또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가 부정세력을 반드시 축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뭘 원하는지 다시 되새겨야 한다. 이 의원에게 단 하루치 세비도 주고 싶지 않다는 게 국민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앞서 6일에도 이석기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4일 이석기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다면...

2013-09-09 11:05
[국회 상임위 대해부]운영위원회, 겸직 금지·세비 삭감 등 ‘정치쇄신’ 숙제

국회의원 세비 삭감, 연금 폐지,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등 주로 국회의원들의 이해 및 생계와 직접 관련돼 있어 여야간 이견이 없더라도 당 내부의 여론 수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중 국회의원 겸직금지 법안 통과는 특위 차원에서 합의됐더라도 의원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매번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의원들의 반발로...

2013-06-17 13:55
[기자수첩]갑을, ‘슈퍼갑’ 정부의 이분법- 임유진 정치경제부 기자

실제로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경제민주화 법안과는 달리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세비 삭감, 의원연금 폐지, 겸직 금지 등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현재 국회에 ‘독점거래 및 공정 거래에 관한 규제법안 개정안’만 23건이나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는 반면, 정치쇄신 관련 법안들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013-06-04 10:33
“국회의원 차량 유지비는 얼마?” 다음, ‘여의도 X파일’서비스 오픈

다음은 매주 새로운 퀴즈를 업데이트하고 △국회 본회의, 상임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 △법안 처리 및 예산 심의 결과 △국회의원의 다양한 권한과 책임 △정치자금 및 세비 등 여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슈를 폭 넓게 다룰 방침이다. 다음 김영채 미디어본부장은 “국회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의회에 대한...

2013-05-22 13:48
국회의원 특권 제한 1위는 ‘고액연봉’

‘가장 제한해야 할 국회의원 권한’을 묻자 응답자의 69.8%(복수응답 기준)가 ‘연봉’(세비)을 꼽았다. 이어 연금(68.2%), 보좌진 연봉과 인원(53.4%), 불체포특권(46.2%), 국외시찰 지원(42.4%) 순이었다. 현재 의원 한 사람이 받는 세비는 1억4586만원 가량으로 집계된다. 단 하루만 의원을 지내도 65세 이후부터 사망 할 때까지 월 120만원을 타갈 수 있는 ‘의원연금’의...

2013-04-19 20:41
심재권 의원 블로그 들어가보니…“예의 갖춰 북한으로 보내라”

네티즌들은 “왜 북한으로 안가고 여기서 국민혈세로 세비받고 있나”, “북조선 국회의원인 듯 대단한 망언을 하셨군요”, “예의를 갖춰 북한으로 보내드릴 테니 금배지 내려놓으시지요” 등의 글을 남겼다. 심재권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업무보고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업무자료에서 ‘김정은’이라고만 기재된 것을 문제...

2013-04-12 12:34
‘본회의장 누드 감상’ 심재철 때문에 추진되는 법안이…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심 의원이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총 6120만원이라는 거금을 일도 하지 않으면서 부당 수령해 왔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는 세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자당 의원들의 생돈을 뜯어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온갖 쇼를 벌인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인 심 의원이 국민혈세를 남몰래 받아가고 있었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비난했다....

2013-04-03 20:26
정치권, 재보선 앞두고 쇄신 바람… 이번엔 변화할까

한편, 전날 민주당에서는 주축 세력 중 하나인 486세대 정치인 그룹인 ‘진보행동’이 해체를 선언하면서 당의 계파주의 청산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과 의원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2013-03-20 09:22
2월 임시회, 여야 대립 속 ‘빈손 국회’ 오명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활동 금지, 국회의원연금 폐지, 세비 삭감 및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축소 등 선거 전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놓은 약속들의 후속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마저 무산시킨 건 쇄신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케 한다.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가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1월 내내 기싸움 끝에...

2013-03-05 09:59
이한구, 민주당 맹비난 “자칫 안철수 신당 만들기에 조연역할할 수도”

이 원내대표는 “이렇게 가다간 국회의원과 세비를 줄이라는 성난 국민들의 목소리가 요동칠 것이다. (목소리가) 널리 울려퍼지기 전에 빨리 민주당이 반성하길 바란다”며 “자칫하다간 민주당이 뜻하지 않게 안철수신당 만들기에 조연역할을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3-02-18 10:36
이한구 “쌍용차 국정조사 반대… 정치권, 제발 가만히 있어야”

이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연금 폐지·세비 삭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엔 “연금을 깎자고 법을 제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깎나. 세비도 마찬가지”라면서 “이건 제가 대선 전에 (법 개정)하자고 누차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서 안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어쨌든 이건 지켜야 하니까 이번에는 (개정)할 것”이라며...

2013-01-07 08:28
우원식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전향적 검토”

아울러 우 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구성, △의원정수 조정 △선거구획정위원회 법적 기능 강화 △의원 세비 30% 삭감 등을 논의할 것으로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소상공인노동보호법 △가맹사업공정화법 △하도급공정화법 △고령자연령차별금지법 △쌀소득보전법 등을 ‘민생 5법’으로 규정, 이를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2013-01-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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