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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박대통령 ‘시행령 수정’ 거부권 행사 쉽지 않을 듯

청와대는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는 시점에 대응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만약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이를 다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5-05-29 14:31
국회 대정부질문·긴급현안질의, 정부제재 강화 추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경우,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이송되면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국회는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엔 그 정도에 따라 변상, 징계조치, 제도 개선, 예산 조정 등의 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정부질문 및...

2015-03-31 09:13
김영란법, 국무회의 상정 연기…24일 처리 전망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며, 지난 1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김영란법의 공포시한은 오는 27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무회의 심의 이후에는...

2015-03-16 12:02
김영란법, 법제처로 이송…17일 국무회의 상정 유력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위헌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13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제처는 이날 국회로부터 전자문서로 김영란법을 이송받았으며,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 법을 보내 국무회의 상정 시 첨부할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2015-03-13 19:45
[금주의 법안]비행기 지연·결항 등 피해발생 시 구제 기간 단축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 등이 열리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나 회기만큼 국회의원의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복잡한 외국인투자 신고제도를 쉽게 통합하고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주식양도신고...

2014-12-12 08:41
‘규제완화 공무원 책임면제’ 행정규제기본법으로 명문화

정부가 규제 개선 공무원의 면책 조항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재상정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로 이송돼 심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규제개혁에 열심인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것을 지시한 취지가...

2014-08-21 20:58
[8월7일 주요뉴스] 김기춘 비서실장 곧 사퇴ㆍ마이핀 서비스ㆍ윤일병 사인은 구타 등

특히 김 실장은 지난 5일로 실장에 취임한 지 1년이 됐고 2기 내각 인선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 후임에는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권영세 주중대사, 권철현 전 주일대사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 한국판...

2014-08-07 15:46
국토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2014-04-29 18:17
[4월8일 주요뉴스] 윈도우 XP 서비스 지원 종료ㆍ성룡 생일파티ㆍ에이미 입건 등

황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숨졌다. 이곳 현장에서는 지난 2월16일 자정께 공사 현장 44층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작년 10월에는 쇠파이프가 50m 아래로 떨어져 행인이 다쳤다. 앞선 작년 6월 25일에는 근로자 1명이 자동상승거푸집(ASC) 구조물과 함께 21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고, 5명이 부상했다....

2014-04-08 15:42
정신병원 등에 인신보호관제 도입…강제수용 막는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신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인신보호관은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피수용자가 부당한 수용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수용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제청구’ 관련 정보를 고지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2014-04-08 08:07
여야, 취득·양도세 면제 소급적용 ‘이견’… 시장 혼란 우려

앞서 같은 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법안의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 입법권에 해당한다”며 “원칙적으로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날이 시행일이 돼야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특성상 소급적용 여부는 원내대표 간 논의키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가 이견을 보임에 따라 시장에서도 혼선이 우려되고...

2013-04-18 14:46
심재철 “김병관, 고구마줄기도 아니고… 용퇴하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사태에 대해선 “국회로 이송된 지 한 달째인데 처리가 안 돼 새 정부가 총체적으로 마비된 상황”이라면서 “경제회생을 위한 움직임에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어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출범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선거의 승자가 보리밥을 짓겠다는 걸 패자가 ‘아니다, 콩밥 짓겠다’하면 안 된다”...

2013-02-28 10:16
[택시법 거부 후폭풍] ① 정부, 결국 칼 빼들어..."현실 직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점에 대해 임 실장은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재가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이송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국회와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불사하고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재정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중앙 정부와...

2013-01-22 16:29
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택시업계 "총파업 강경투쟁"(상보)

하더라도 정부가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여야합의로 통과한 택시법의 공포안과 거부권 행사 안건이 동시에 상정됐지만 거부권을 심의, 의결했다. 제의 요구안(거부권)은 이날 대통령의 제가를 거쳐 국회 재의결을 위해 국회로 이송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도...

2013-01-22 09:12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여부 연기

지난 16일에는 법률 전문가 6명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고 특검법의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내곡동 특검법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재의 요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012-09-18 10:19
야권 “청와대, 내곡동 특검 수용해야”

“이 대통령이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특검법을 공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내곡동 특검법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재의 요구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현재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012-09-17 14:54
‘내곡동 사저 특검법’ 오늘 정부 이송...靑, 거부권 행사여부 관심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이 4일 오후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돼 오면 15일간 심의를 거친 뒤 15일 내 공포해야 한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 2명을 특별검사 후보로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추천을...

2012-09-04 16:24
SW산업진흥법 통과 … 대기업 SI 참여 제한

또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시행령 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 고시 등) 및 공공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등을 정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2012-05-03 09:10
中企 위한다고 만든 법, 알고보니 대기업지원 법

국회는 올 3월10일 산업융합촉진법안을 수정 가결했고, 같은 달 25일 정부에 이송했으며 4월5일 공포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연구·개발과 사업화, 판로가 각각 나뉘어서 지원된다면 굳이 융·복합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며 “중소기업은 융합사업 진행 시 각 부문의 통합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2011-08-10 13:51
[자본시장 대변혁] 홍영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문답

--향후 법 개정 일정은 ▲내년 6월 투자은행이 출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 후 각 정부 부처, 업계에서 의견을 접수해 8월 말 금융위 안을 확정하려고 한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전 점검을 받고 정부 안이 확정되는 시점은 이르면 10월 초나 중순이 될 것이다. 그 뒤 바로 국회에 이송돼 연내 국회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큰 쟁점이 있는 사안이...

2011-07-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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