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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이번주 與강행처리 수순

이에 민주당이 야당과 언론계 우려를 수용한 수정안을 내놓고, 국민의힘은 대안을 마련키로 했고, 이날 전체회의는 해당 과정을 거친 뒤 열린 것이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수정안은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원고 입증책임 및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삭제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이...

2021-08-17 19:31
[포토] 손실보상법 수정안 부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92인, 반대145인, 기권14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1-07-01 16:55
[한은 국회보고 종합] 완화기조 유지, 불안시 국고채매입 규모·일정 공표

전자금융거래법 수정안을 놓고 최근 빅브라더 논쟁까지 금융위원회와 벌이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한은의 빅브라더 논란제기에 그럼 한은도 빅브라더냐는 금융위 반박에 대해) 번지수가 다르다. 현재 결제업무는 지급결제만을 위한 정보만 간다. 번지수가 다르다”며 “지급결제 관리는 한은의 태생적 업무다....

2021-02-23 13:25
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최고 징역 10년6개월"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107차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기존 징역 6개월~1년6개월에서 상향된 징역 1년~2년6개월로 정해졌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2021-01-12 10:37
중대재해법 정부안 제출에 민주당 속도 내나...야당은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정부안은 물론 기존 법안을 검토해 심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법사위에 부처 의견을 취합해 반영한 중대재해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상당 부분 수위를 낮췄다. 우선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정부안에서 삭제됐다. 법...

2020-12-29 15:04
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법 처벌 과도" 국회 찾아 '호소'

경제계가 이처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정부 수정안이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기업규제 3법의 사례처럼 여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전날 제출된 정부안을 토대로 중대재해법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소위 회의에선 위헌 논란 제기된 인과관계 추정 조항, 공무원...

2020-12-29 13:38
민주당, 중대재해법 수위 낮춘 정부안 검토…정의당 "강력한 유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 수정안은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일째 곡기를 끊고 차디찬 국회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저와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씨 아버지 이용관 씨도 정부안에 대해 비판했다. 김 씨는...

2020-12-29 11:34
국민의힘 문체위, 민주당 아특법 강행에 "제2의 인국공, 협치 몰살"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아특법이 가진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에서조차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먼저 안건조정위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안건조정위 야당 몫에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선임한 점 △안건조정위에 상정된 원안 대신 수정안 제시...

2020-12-17 15:43
野 의원들, 공수처법 통과에 "독재로 망한다"

해당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어놓았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절차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태생부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태어난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2020-12-10 18:24
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유상범 의원이 제안설명을 한 야당의 수정안은 재석 288인에 찬성 100명, 반대 18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박 의장은 수정안 부결 직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개정안 원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을 끌어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본회의장 안팎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회와 사법, 행정 등 전...

2020-12-10 18:24
코스닥협회 “경제3법 통과, 부작용 우려보완…장치 마련해야”

10일 코스닥협회는 “국회와 관계기관 등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 현실을 설명했고,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개정 상법 중 다중대표소송은 주요 선진국도 제도 남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남소방지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K-스탠다드'라는 명목 아래 도입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스닥...

2020-12-10 17:24
상장협 "공정경제 3법 통과, 투기자본 영향력 행사 우려…기업 옥죄지 말아야"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상장협은 입장문에서 “경제3법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기업 현실을 무시하고 있어 그동안 경제계가 수많은 건의, 공청회 등에서 끈질기게 수정안을 요청했으나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대주주가 아무리...

2020-12-10 16:46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수정안이 반영될 경우 3명이 각각 3%씩 총 9%까지 의결권을 늘릴 수 있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원안과 동일하게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합산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토록 했다. 재계는 “기존 합산 3%에 비해 완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업마다 지배구조가 달라 규제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특히 특수관계인이 많을수록...

2020-12-08 18:16
[종합] 내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국가 채무 3.5조↑'총 956조'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정부안 대비 8.1조 증액·5.9조 감액…2.2조 순증 11년 만의 순증…GDP 대비 채무비율 47.3% 재난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확보 9000억 반영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 수정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순증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3조5000억 원 늘어나게...

2020-12-02 21:43
[상보] 내년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 수정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며 법정 시한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첫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으로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2020-12-02 21:01
노동자 위하는 국민의힘, 정의당과 손잡나... “중대재해 해결 힘 합치자”

강 원내대표는 이날 이투데이와 만나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를 갖고 논의를 한다는 건 그만큼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가 됐다는 얘기”라며 “여야나 보수, 진보를 떠나 정말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게 정치와 국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정의당 안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이 가진 수정안을 따로 발의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큰 틀에서 동의만...

2020-11-10 14:23
[창간 10주년] 56.1% “행정수도 이전 반대”…51.2% “이전한다면 모든 부처 가야”

또 ‘교육 ·과학 중심 경제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수정안을 내놓으며 당시 박근혜 후보와 실랑이를 한다. 어렵게 터를 잡은 세종시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일까.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사이에서는 ‘I·V·N·W’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쓰인다. 이는 세종시 공무원들의 동선을 가리키는 말인데, 세종에서 서울, 서울에서 세종으로 가는...

2020-10-05 06:00
주호영 "민주당 임대차법 강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완전히 파괴"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회의 날짜도 일방적으로 잡았고, 소위 회부도 전혀 하지 않았고,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 배부도 직전에야 했고 무슨 수정안이 나왔는지도 모른다"며 "또 그 수정안이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실패를 자인하고 전문가들 협조를 받아서...

2020-07-31 09:55
취득세 납부 시, 보유주택 수에 ‘오피스텔ㆍ분양권ㆍ입주권’ 포함

조정대상이 아닌 곳에서도 취득세율을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거래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안은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수정안은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까지는 1∼3%를 적용하고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로 한단계씩 낮춰 적용했다.

2020-07-29 21:03
세계여성이사協, 최운열ㆍ민병두ㆍ여상규 전 의원에게 감사패

많은 회원의 노력이 있었지만 법 통과에는 세 의원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세 의원 모두 여성의 경영 참여를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최운열 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선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그는 대표발의자로서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서는 등...

2020-06-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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