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안부결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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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법개정 무산에 파산? 공사·전문가 이구동성 “그런 일 없을 것”

앞서 구랍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기존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찬성 44대 반대 102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광물자원공사가 파산위기에 몰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명박(MB)정부 시절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5조 원의 손실을 입었고 부채비율이 2007년 103%에서 2015년 6900%로 급상승하는 등...

2018-01-09 06:30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 불참…한국당의 패착

국회는 예산안에 앞서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과세표준(순이익)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고, 소득세는 과표 3억~5억 원에 40%, 5억 원 초과에 42%로 각각 2%씩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인세법 개정안은 마라톤 의원총회를 벌이며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한국당의 패착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2017-12-06 10:38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법’ 반대‧기권 의원 누구?

다만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에 24%를 매기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표결 불참 속에 국민의당 등에서도 반대표가 적잖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겨우 통과됐다. 한국당의 표결 참여시엔 부결 공산이 컸던 셈이다. 반대토론에 나섰던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처럼 보다 강력한 증세를 요구하며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과...

2017-12-06 02:33
‘찬성 133표’ 얻은 법인세 인상법, 한국당 표결 참여했다면 ‘부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매기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 입장을 천명해온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가까스로 통과됨에 따라, 증세를 추진한 정부여당보다 한국당이 과세 대상 기업들로부터 원망의 화살을 받게 될 형국이다. 국회는 5일 밤 10시께 본회의를 열어 최고세율 신설 내용을...

2017-12-05 23:24
권익위, 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내달 11일 전원위 재상정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지난 27일 전원위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전원위에 재상정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2017-11-30 12:54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됐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부결이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중반을 향해 가는 올해 정기국회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에 나선 여당과 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야당이 국정감사부터 맞붙어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 등에서 충돌할 게 명약관화하다....

2017-10-12 11:00
정기국회 상임위 가동, 법안심사 시작됐지만…與 ‘김명수 구하기’집중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가동해 각각 ‘공익신고자 보호’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주택법’ 개정안과 ‘주거기본법’ 개정안 등 계류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다음 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도 전체회의 혹은...

2017-09-15 10:17
단통법 개정안 논의 이번주부터 시작, 지원금 상한제 폐지되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개정 논의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원금 상한제와 분리공시 등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꼽혔던 안건들이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을 비롯해 발의된 법안들을 검토한 뒤 법안심사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미방위는 지난 9일 열린...

2016-11-13 11:31
내달 단통법 시행 2년… 정치권은 법개정 ‘정조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또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달 초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통법 개정안에 긴장하는 곳은 이동통신사들이다. 단통법 수혜기업으로 지목됐던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법 개정이 결코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녹색소비자연대...

2016-09-30 11:03
우상호 “반기문 나서면 안철수 피해 제일 클 것”

얘기를 하기 싫어서 끈 것”이라며 원내대표가 협상에 자신이 있으면 언제든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관심법이 아니었다.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왜 부결시킨건가”라면서 “(청와대가) 갈등을 만들어서 뭔가 얻으려는 게 없고서야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럴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2016-05-30 14:53
테러법·北인권법·선거법 등 80여개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8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19대 국회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192시간으로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2016-03-03 11:52
‘테러방지법·선거법’ 등 쟁점법안 통과… 새벽까지 총 80여건 의결

개정안에 포함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종전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준 47개로 정했다.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이며, 이밖에 구역조정 5곳과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이다. 지난 1월1일부터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됨에 따라 62일동안 이어진 ‘무법상태’도...

2016-03-03 07:07
여야, ‘선진화법 개정안’ 놓고 긴장감… ‘공’은 정 의장 손으로

상정 이후에 여당은 개정안을 폐기했다. 어렵게 상정한 안을 폐기한 것은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 처리결과를 보고한 이후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새누리당은 7일 이내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 부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2016-01-18 18:51
野 “與, ‘선진화법’ 운영위 단독 의결 위법… 당력 총동원해 대응”

이어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 처리결과를 보고한 이후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에 따라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운영위 간사로서 운영위 소집과 의사일정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국회법 제49조제2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2016-01-18 16:46
與 ‘선진화법 개정안’ 기습 처리… 폐기후 본회의 부의 수순

새누리당은 상정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부결된 안건은 국회법 87조에 따라 본회의에 처리 결과를 보고한 뒤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른바 ‘우회상정’인 셈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7일 이내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 부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진화법은 직권상정 요건으로 △천재지변 △전시·사변...

2016-01-18 12:22
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부수법안 12개 가운데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등 9개 조세 관련 법안...

2015-11-30 18:21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원천징수는 어려워 "왜?"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한다.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2015-11-30 17:18
국회 종교인과세 합의…원천징수 대신 자진납세 방식 결정된 이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2015-11-30 14:49
[뉴스메이커] 방탄국회 없다...오늘 ‘운명의 날’

새누리당이 처리를 서둘러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의 원만한 처리를 촉구하며 “차제에 방탄국회 시비가 더 이상 재연되지 않도록 지난 12월에 국회의장 자문위가 제출한 체포동의안 처리 개선(72시간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 자동상정)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에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5-08-13 11:01
정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세법개정 재추진

정부가 다음달 6일 발표할 ‘2015 세법개정안’에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지난해 말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부결된 후 한달여 만에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이 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2015-07-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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