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남 전 원장은 지난 5일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6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고 국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4월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할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법 방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현안 TF는 검찰의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최 의원을 불러 다음날 새벽까지 2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활비...
이 전 원장은 당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특수공작사업비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의원과 이 전 원장 사이에 오간 돈을 '뇌물'로 보고 국정원 특활비 축소 압박 여론을 막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국정원 특활비 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나랏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게 사건의 실체"라며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최 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을 5일 불러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현 정권의 정치 보복성 편파 수사가 도를 지나쳤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수용해 다음달 5일로 소환 날짜를 잡았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국정원 예산 축소를 막아주는 대가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 의원의 여의도 사무실과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 의원과 이 전 원장 사이에 오간 돈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압박 여론을 막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최 의원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자살하겠다"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금 관련자 조사가 끝나는대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게 확인됐다"며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뇌물 공여자 측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이후 전직...
검찰은 또 최근 국정원 특활비 회계장부에서 '최경환 1억 원'이라고 적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의원과 이 전 원장 사이에서 오간 돈을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뇌물'로 보고 있다.
최 의원은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관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전임 3명의 국정원장 중 남재준·이병기 씨가 구속됐고, 상납금이 가장 많은 이병호 전 원장 혐의를 입증할 진술 등을 확보한 만큼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안 전 비서관의 경우 단순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국정원 특활비 수사 관련 첫 기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에게서 매달 5000만~1억 원씩, 총 33억 원 상당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안 전 비서관은 또 2013년 5월~2015년 국정원에서 1350만 원을 받아...
반면 이병호(77)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남재준(73)·이병호(77)·이병기(70)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은 중한 책임 있는 지위로, 책임은 권한에 비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뇌물 전달자로 개입한 이들이 모두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됐다"며 "형평성으로만 봐도 구속영장 청구에 다른...
검찰은 전날 특가법상 국소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간부를 시켜 박 전 대통령 측에 매달 5000만 원씩 수십억 원 상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전 원장에게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업무상횡령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등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과 청와대 간 돈이 오갔다는 관련자들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고려해 조사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공여자 측에 대한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일정이나 방식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3일 구속됐다.
검찰은 8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 전 원장을, 10일 이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요구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병기 전 원장까지...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으로 재임해 ‘문고리 3인방'에게 매달 약 1억 원의 특활비를 뇌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미르재단’ 보도가 나온 후 특활비 전달이 끊겼다 두 달 후 평소보다 많은 2억 원이 다시 전달됐다는 정황으로 미뤄 청와대와 이 전 원장 등이 이같은 상납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안봉근·이재만(구속) 전 청와대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간부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로 상납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별개로 비밀리에 관리되고 사용됐다”며 "안봉근ㆍ이재만 전 비서관 구속영장에 사실상 (특활비)...
◇국정농단→뇌물사건 수사 확대=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정원과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 등이다.
이 중 국정원은 검찰 수사가 집중된 핵심으로, 공안사건과 특수수사를 각각 책임지는 2차장, 3차장 라인이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국정원 적폐 수사는 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