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남재준·이병호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11-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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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을 받는 남재준(73)·이병호(77)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전 원장에게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업무상횡령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등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국정원 간부를 시켜 박 전 대통령 측에 매달 5000만~1억 원씩, 총 40억 원 상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줘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올해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앞서 검찰은 8일과 10일 각각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3일에는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을 불러 조사하다가 다음 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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