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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서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앞서 정보위는 지난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를 상대로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양 문제, 정치개입 근절 방안, 국정원 개혁 방향, 대북·안보 현안에 관한 견해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으나 결정적인 흠결은 찾지 못했다. 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국내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면서 취임 후 ‘국정원 댓글사건’을...

2017-05-31 21:04
서훈 “테러방지법 이행해야…‘댓글사건’, 사실관계 살펴봐야”

약화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연루된 각종 의혹을 재조사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서 후보자는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터진 국정원읜 선거개입 의혹인 ‘댓글 사건’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사실관계는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17-05-29 13:46
오늘 서훈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野, 과거정권 과오캘까 ‘예민’

서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댓글 등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켰다는 ‘댓글 사건’ 의혹을 비롯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의혹,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지원 의혹 그리고 국정원 내 ‘최순실 라인’ 의혹 등과 관련해 재조사를 벌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지난 정부의...

2017-05-29 11:05
문 대통령, 5당 원내대표에 ‘여야정협의체’ 제안… ‘소통 창구’ 역할

이어 그는 "국정원·검찰·방송 개혁에 대해 국회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기 이전이라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근절에 대해 (의지를) 확고히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5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적 현실을 질서있는 협치로 타개하는 중요한 화두로서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한...

2017-05-19 16:51
‘개혁 성향’ 윤석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최순실 넘은 '특수통' 검사

당시 윤 지검장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으로 윗선의 외압에 맞서 소신 있게 수사를 지휘하다 지방으로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다. 수사 도중 용의 선상에 오른 국정원 직원 체포를 상부의 반대에도 강행한 일로 마찰을 빚은 것이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 강도를 낮추기 위한) 검사장의 외압이...

2017-05-19 14:01
윤석열 중앙지검장 , 불의에 타협 않는 ‘강골’…‘박근혜-최순실 게이트’서 활약

2013년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고, 최근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 팀에서 활약했다.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당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으나, 이후 채동욱 검찰총장과 함께 수사팀이 줄줄이 좌천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윤 지검장도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 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2017-05-19 11:30
문 대통령, 신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 임명

윤 수석은 박 전 부장검사에 대해 “박 부장검사는 현역검사 시절 날카로운 수사로 ‘면도날’로 불릴 정도로 검찰 최고의 수사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면서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석렬 대구고검 검사와 함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이후 좌천성...

2017-05-12 15:02
[문재인 정부 개막] 서훈 “조건 성숙되면 평양갈 수 있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번에는 반드시 국정원이 정치개입, 선거개입, 사찰로부터 근절해야한다”며 “국정원 구성원들이 가장 원하는 상태는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말해 개혁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2017-05-10 17:20
유력 대선주자 ‘차기정부 조직개편’ 윤곽…부처별 희비 교차

국정원에 대해서도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국내 정보업무 폐지와 국내 정치개입 금지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교육부 개편과 관련해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공정위의 경우 문 후보가 과거 검찰의 중수부와 같은 조사국을 부활시키는 대신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기능 조정에 무게를 뒀으나, 안 후보는 기능과 역할을 더...

2017-04-26 10:45
추미애 “국정원, 정권교체 이뤄 국민의 품으로”

이어 “대선을 19일 남긴 지금 국정원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도리는 없다”며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할 '권력형 적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지만 박근혜 정권의 검찰이 무리하게 항소해 2심에 이르렀다”며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 남용과 권력 눈치 보기...

2017-04-20 20:31
[양승태 대법원장 6년] 제왕적 사법부 운영·법관 블랙리스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본 판결이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경우 검찰이 피의자 입회하에 분석한 자료가 아니면 증거가치가 없다고 결론낸 판결 등 굵직한 사건들도 이 기간에 ‘13대 0’으로 결론이 났다. 2015년 여름을 기점으로 만장일치 판결이 줄을 이으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2017-04-13 10:24
여선웅 "신연희 구청장의 가짜뉴스는 전직 국정원 요원 작품"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의 망령을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국정원 기술'이 들어갔다면, 유포에도 '국정원 기술'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검찰은 신연희 구청장과 전직 국정원 요원과의 관계, 조직적 유포 여부, 유통 경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늑장 수사하다간 대선 다 끝납니다"라고...

2017-04-04 16:21
[대통령 파면] 추미애 “헌재 朴탄핵 만장일치, ‘국가이성’ 살아있어”

국정원을 향해서도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대선에 개입하는 일은 더 더욱 없어야 할 것이고,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정치권을 향해선 “대통령직의 상실로 여당과 야당의 구분은 사라졌다”며 “모두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대한 무한 책무를 강력히...

2017-03-10 12:46
우상호 “국정원 보수단체 지원, 국회 청문회 열어야”

그는 “앞으로 국정원이 특정단체를 지원해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즉각적으로 국회 청문회 열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는 “선고 이후의 대한민국이 걱정”이라며 “국가가 탄핵 찬반으로 찢겨 대선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선 안 된다는 게 저의 고민인데, 가장 큰...

2017-03-09 11:40
野 “국정원,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 모든 수단 동원해 규명할 것”

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무참히 짓밟은 국가 파괴 사건”이라며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국정농단 세력의 사설 흥신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민의당은 청와대 개입은 없었는지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진실을 밝힐 수...

2017-03-05 14:02
강효상, 인사권 등 대통령 권한 남용 금지 특별법 발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21일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 검찰 수사ㆍ공소 제기 개입 △경찰 수사 개입 △국정원 직무수행 개입 △국세청 세무조사 개입 △감사원 감사 개입 △기업 등 사인(私人)에 대한 기부금 청탁 및 인허가 영향력 행사 등을 금지한 ‘대통령 권한남용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또 특별법에는 대통령 권한남용 행위에 대한 국회의...

2017-02-21 20:36
도종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청와대(B)·국정원(K) 개입 증거 나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9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거로 관련 문건에 나와 있는 ‘B(청와대)’와 ‘K(국정원)’라는 알파벳에 주목했다. 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청문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사업별 검토 내용’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그는...

2017-01-09 18:04
이재명 "정원스님 분신 안타까워… 18대 대선 무효소송 심리 속개해야"

이어 "18대 대선은 선거 과정과 개표과정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국정원과 군의 댓글조작, 선거 개입성 경찰수사 발표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각종 개표부정 사례 등 선거무효 주장 사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원 스님은 새해 첫 촛불집회가 열린 전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공원 열린 마당 인근에서...

2017-01-08 17:49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공약, 18대 대선 때와 ‘뼈대’ 같지만 ‘강력’해져

◇ 국정원, ‘국내 정보수집’ 금지에 수사기능도 폐지 = 18대 대선에 개입해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게 중론인 국정원에 대해서도 보다 강경한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문 전 대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는 데서 나아가 수사기능도 없애겠다고 했다. 대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맡기겠다고 했다....

2017-01-06 10:47
국방부, 軍사조직·최순실 인사개입 의혹 부인…"알자회는 1992년 해체"

이날 일부 언론은 '최순실 비선을 활용한 군 인사개입 관련 의혹'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최순실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알자회 소속으로 육사 출신인 추모 전 국정원 국장이 자신의 누나와 최순실의 친분을 계기로 알자회 선배인 조현천 당시 소장을 기무사령관으로 천거했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실의...

2016-12-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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