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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한편 주요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낸 한국수력원자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보인 국립공원공단,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와 인천국제공항공사...

2024-06-19 11:14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 公기관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면 사업성과, 안전관리 등이 부진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았다. 미흡(D)·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성과급이 미지급된다. 최 부총리는 2023년도 경영평가 특징에 대해 "기관별 주요사업이...

2024-06-19 11:00
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불법적으로 관리·복제·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특례법 제정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은 디지털 정보를 무단으로 보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2024-06-17 15:56
[노트북 너머] '석유 잭폿'보다 '원전 잭폿'…로또보다 성과급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직접 발표에 나설 정도의 무게감이다. 동해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단다. 발표에 동석한 장관의 입에서 나온 추산액은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약 2200조 원에 달한다. 사실이라면 한국도 자원 부국이 된다. 석유와 가스를 수출할 수도 있단다. 성공만 하면 '말 그대로 로또'다. 그러나...

2024-06-17 06:00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속세 또한 ‘부자 세금’ 프레임이 무색하게도 중산층을 괴롭히는 ‘악재’가 된 지 오래다. 과세표준·공제한도·세율 등 핵심 항목들이 20년 이상 묶여 과세 대상이 확대된 탓이다. 1997년부터 그대로인 공제한도(10억 원)가 대표적이다. 1인당...

2024-06-17 05:00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판단, 국민이 가장 어려움 겪는 분야 중심으로 지원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자유롭게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수립,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2024-06-16 17: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의료개혁 특위(국회), 15:00 민생 현장방문 (비공개)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민관협업 구도심 지역상권 재생 민생현장 방문(2차관, 제목미정) 21일(금) △경제부총리 09:30 전기차 현장방문...

2024-06-16 08:51
이상휘 "민주당, 대한민국 사유화하려 해"

이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지지층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고의적인 정쟁 유발법을 일방적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다시 논의하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과 시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2024-06-12 13:37
[데스크 시각] 당(當)하면 더 잘되는 성심당(聖心堂)

성심당은 대표 대기업 빵집보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 대비 반도 안 되는 비율로 지출하고 있다. 또 대기업 빵집은 20여 개가 넘는 계열사와 투자사로 인해 영업 외 비용이 막대하게 빠져나갔지만, 성심당은 단 하나의 법인에서 모든 게 이뤄지고 있어 영업 외 비용이 매출에 1%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 지난해 매출은 대기업 빵집에 6% 수준이지만...

2024-06-12 05:00
[사설] ‘빚더미’ 걱정 덜려면 부채 다이어트에 집중을

가계부채를 GDP 100% 이하로 관리할 수 있느냐 여부가 큰 관심사가 돼 왔다는 점도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10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유사한 국회 발언을 했다. 그렇게 강조되던 ‘100% 이하 관리’ 목표가 일거에 달성된 셈이니 성과라면 성과다. 하지만 이 또한 ‘세계 1위’...

2024-06-10 05:00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국민의 주식인 쌀에 대해서 그간 정부가 특별한 품목으로 관리해왔다. 식량의 중요성, 재배 농민의 소득, 세계무역기구(WTO) 국제규정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해 다소 깊이 개입했다. 최근 논농사의 주가 되는 벼의 매입을 두고 논란이 많다. 여야가 부딪히는 큰 정치 쟁점이기도 하다. 생산된 벼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자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2024-06-05 08:58
진성준 "정책위의장 협의체·여야 공통 법안 제안"

게다가 금투세 도입을 전제해야 효과가 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납입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개미 투자자보다 자산가들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추가 유예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산재 대부분이 50인 미만...

2024-06-04 17:44
[사설]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 기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으로 미국의 심해 평가 전문기관인 액트지오(Act-Geo)사에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한다. 이를 통해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2024-06-04 05:00
추경호, 野 상임위 독식 압박에 “의회독재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

그는 “민주당이 곳곳에서 국정운영을 발목 잡고 그들이 18번(애창곡)처럼 이야기하는 단초를 잡아서 대통령을 흠집내고 탄핵열차를 태우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것이 국민의 뜻이며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며 “심지어 다수라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18개 상임위를 다 가지고 가겠다고 압박한다. 정말 경악을 금치...

2024-06-03 14:45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 2년 연장 [종합]

현재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상가·주유소·주차장 등 소상공인의 영업소와 도로를 잇는 진·출입로 허가가 이에 해당하고 고속·일반국도는 국토부가 그 외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등은 소관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점용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공익목적에는 전액...

2024-06-03 14:16
‘갱단 소탕’ 엘살바도르 대통령, 2기 임기 시작…“경제난 극복 집중”

세계 첫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으로 유명치안 문제 해결로 85% 지지율빈곤ㆍ고물가ㆍ정부부채 등 과제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경제난 극복을 2기 정부의 최대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고 프랑스24가 보도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이날 산살바도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첫 임기 5년간 갱단이라는 암...

2024-06-02 15:05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21대 국회에서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다시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6년(2024년→203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또한 정부 국정과제와 맞닿아있다. 윤 대통령이 올해 민생토론회 때 약속한 지역균형발전 관련 입법도 여당에서 추진한다. 정부가 도입한...

2024-05-31 13:54
한덕수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적극 소통하고 협력"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300분의 국회의원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출발에 응원을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보다 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관리를 위해 종전의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칭하고 17일 새롭게 출범했다...

2024-05-30 10:38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가맹사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외에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이 재추진된다. 한편, 여야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넘기던 날 윤석열...

2024-05-29 16:58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 시 경부 10%ㆍ중부 15% 교통량 감소 기대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본격 추진됐으며 현 정부에서도 조기 구축을 추진 중인 사업이다. 총사업비 9조6000억 원이 투입됐으며 안성~구리를 잇는 72㎞ 구간은 현재 공정률 91%로 올해 말 개통한다. 세종~안성 56㎞ 구간은 2026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2024-05-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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