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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주진우 '무죄' 판결…주진우 SNS에 "어둠 깊을 수록 새벽 가깝다"

그 후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 끝에 2심에서 주진우 기자에게 징역 3년, 김어준 총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된 바 있다. 한편, 16일 2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2015-01-16 13:38
'공직선거법 위반' 주진우, 김어준 씨 2심에서도 무죄

주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01-16 12:20
[온라인 와글와글] '라면버거' 원조·박서준 백진희 '커플패딩'·'쎄시봉' 정우 연기·'헤일로' 번지점프 공약 이행 화제

○…난데없는 '라면버거' 원조 논란 롯데리아가 6일부터 국민 간식 라면을 햄버거로 형상화한 메뉴인 '라면버거'를 전국 롯데리아 매장에서 한정 판매한 가운데 온라인상에 난데없는 원조 논란이 벌어졌다. 파비앙은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두 달 전에 제가 개발한 라면버거 왜 이제야 롯***에서 판매하는 걸까요? 허락 없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2015-01-06 14:57
“김영란법, 국회의원 300명 중 41명만 원안 통과해야”

거듭 참여를 부탁했다. 끝까지 설문에 응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처리에 ‘무관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압박까지 했는데도 반응을 보인 국회의원은 전체의 29.3%인 88명이었고, 그나마 실제로 설문 문항에 답을 달아 전달하는 등 응답한 의원은 42명(14.0%)에 불과했다. 응답자 42명의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 17명, 새정치민주연합 23명,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15-01-04 20:04
[정론] 종북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이념과 행동이 대한민국 헌법 속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최고기관이다. 어떤 조직도, 이념도 한 국가의 헌법정신 내에서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사회는 정체성이 없어, 누구든지 흔들어 파괴할 수 있는 모래성이 된다. 9명의 재판관은 헌법에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통해 통진당의 여러 활동들에 대해 고심한 결과, 8명이 해산을...

2014-12-30 10:39
［오늘의 어제/12월24일］김소월 서정주 영면…곰돌이 푸 등장

◇ 나라 안 역사 분당선 죽전역 개통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 개장 ‘국화 옆에서’를 쓴 시인 서정주 사망 김정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됨 산악인 허영호,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 해운회사 20개로 통폐합 국민은행, 국내 첫 야간금고제 실시 KBS TV, 시험방송 경제개발 3개년 계획 국회 통과 문경 양민 학살사건. 경북 문경 석봉리 석달마을...

2014-12-24 00:00
검찰, 'KB금융그룹 IPT사업 로비' 대가 수십억 챙긴 사업체 대표 기소

KB금융그룹 통신인프라고도화(IPT) 사업 참여 대가로 로비를 벌인 IT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IT업체 M사 대표 조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말 KB금융그룹의 IPT사업에 KT와 협력업체인 G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KB측에 청탁해...

2014-12-22 10:28
[온라인 와글와글] 5명 의원직도 상실·김혜자 손석희·김이수 헌법재판관에 '시끌'… 왜?

또 “한국에서 재벌은 무조건 나쁘고 그들 자녀 또한 악의 대상으로 규정됐다”면서 “이들 잘못은 법 심판 이전에 '인민재판'으로 인격살인 조차 서슴지 않고 언론은 앞장서 흥행거리로 만든다”고 전했다. 한편, 여성연합 성명서 명단에는 ‘세월호 추모집회에 청소년이 일당 받고 참여했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은 정의실현 국민연대 정미홍 대표를 비롯해 세월호...

2014-12-19 21:05
[온라인 와글와글] 한국 1인당 라면소비 세계 1위·씨엔블루 FT아일랜드·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시끌'… 왜?

또 “한국에서 재벌은 무조건 나쁘고 그들 자녀 또한 악의 대상으로 규정됐다”면서 “이들 잘못은 법 심판 이전에 '인민재판'으로 인격살인 조차 서슴지 않고 언론은 앞장서 흥행거리로 만든다”고 전했다. 한편, 여성연합 성명서 명단에는 ‘세월호 추모집회에 청소년이 일당 받고 참여했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은 정의실현 국민연대 정미홍 대표를 비롯해...

2014-12-19 15:08
[온라인 와글와글] 김구라 공황장애·이명박 구름 같은 이야기·천우희 수상소감에 '시끌'… 왜?

또 “한국에서 재벌은 무조건 나쁘고 그들 자녀 또한 악의 대상으로 규정됐다”면서 “이들 잘못은 법 심판 이전에 '인민재판'으로 인격살인 조차 서슴지 않고 언론은 앞장서 흥행거리로 만든다”고 전했다. 한편, 여성연합 성명서 명단에는 ‘세월호 추모집회에 청소년이 일당 받고 참여했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은 정의실현 국민연대 정미홍 대표를 비롯해 세월호...

2014-12-19 09:37
조현아가 마녀사냥? 대한민국여성연합 주장에 온라인 '부글부글'

한편 여성연합 성명서 명단에는 '세월호 추모집회에 청소년이 일당 받고 참여했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은 정의실현 국민연대 정미홍 대표를 비롯해 세월호 단식 농성장에서 '특별법 반대'를 외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등 보수단체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도 대한민국사랑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한기총 여성위원회 등 20여개 단체들이...

2014-12-18 12:28
엄마와 딸 등 여성 3명 추행한 외국인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총 7명의 배심원 중 1명은 징역 6월을,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견을 냈다. A씨는 올해 9월 울주군 온산읍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개월된 여아의 볼을 꼬집고 입맞춤한데 이어 아이 엄마의 몸을 더듬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흘 전에도 같은 아파트...

2014-12-17 13:05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참여재판 배제"

법원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치 않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5일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당사자의 출석 여부 등의 문제로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은...

2014-12-15 11:45
뉴욕 대배심, 흑인 목졸라 죽인 경찰 불기소 '과잉대응ㆍ인종차별' 논란...대배심이란?

대배심이란 일반시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제의 한 종류다. 기소배심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권한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정부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국민이 기소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규정돼 있는 원칙이지만 같은 법 제14조에서 각 주의 재량권을...

2014-12-04 08:53
[이런일이] 목욕탕서 10대 남아 성추행한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대중목욕탕에서 10대 남아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 국민참여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3일 초등생을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B(6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2014-12-04 06:47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거물급 감사 지켜라" 대기업 임시주총 봇물 등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교수 백모씨가 “허락도 없이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으니 일부를 반환하라”며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 로앤비, 구글코리아,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트허브 등 6개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14-11-28 11:06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황교안 이정희 격돌, 16.7만쪽 서면증거가 판가름할까

헌재는 이날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을 마친 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으로 통진당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평의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정당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헌재가 통진단 해산을 결정할 경우 통진당은 창당 3년,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

2014-11-25 09:05
[11월11일 주요뉴스]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ㆍ식물인간 이등병ㆍ한미 정상회담 등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과 국세청 직원 등을 제외한 투표 대상 공무원 79만 6814명 가운데 44만520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 10년 후 유망직업 '가스·에너지 기술자' 10년 후 가장 전망이 좋은 직업으로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이 1위를 차지했다. 11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국민들이 직업의 현황과 전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14-11-11 16:50
[세월호3법 타결]여야 세월호3법 합의사항 전문

7)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둔다. 8) 위원회는 4·16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하여, 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때 4·16 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2014-10-31 21:43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에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종합>

유씨는 2심에서도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유우성 씨 공판에 참여했던 검사 등 2명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직무태만,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을 받는 데 그쳤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검사 역시 직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으면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2014-10-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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