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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기업은행(-644억 원), 주택금융공사(-46억 원), 신용보증기금(-46억 원) 등 금융 공공기관은 시급하지 않은 국내·외 여비, 용역비 등을 절감해 지출을 효율화한다. 이와 함께 전체 공공기관 중 282개 기관(81%)은 15개 항목, 715건의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학자금, 경조사비, 기념품비, 문화여가비, 선택적 복지, 행사지원비, 의료비, 보육비 등...
    2022-10-17 11:3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 큰 위기의 시작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 큰 위기의 시작인가?
    첫째,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는 외환위기와 은행위기가 복합된 금융위기이다. 1997년 위기도 다른 위기나 인체의 큰 병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오래 축적되었다가 일시에 분출된 것이다. 기업은 장기간 무리한 차입에 의한 과다 투자로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하였다. 은행은 대출기준으로 사업성보다는 기업의 크기와 권력과의 관계 등을...
    2022-10-11 05:00
  • 금융위 산하 기관 자산 6600억 원 매각 추진… 김주영 의원 "재검토 요구"
    금융위 산하 기관 자산 6600억 원 매각 추진… 김주영 의원 "재검토 요구"
    해당 기관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이다. 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장위동지점과 수성트럼프월드지점 등 6개 점포에 대해 2027년까지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모두 357억 원에 달하는 자산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은 6116억 원의 자산매각 계획을 제출했는데...
    2022-10-10 15:49
  • 밑 빠진 연금에 혈세 붓기...공공기관 지원 세금 100조 원 돌파
    밑 빠진 연금에 혈세 붓기...공공기관 지원 세금 100조 원 돌파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조1464억 원 늘고,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액이 2조9376억 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한 2조5106억 원으로 증가 폭이 컸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사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되면서 혈세 부담을 키웠다"며 "새 정부의 공공...
    2022-09-26 09:58
  • HUG, 작년 전세 반환 보증 손실액 3500억…2년 내 중단 위기
    HUG, 작년 전세 반환 보증 손실액 3500억…2년 내 중단 위기
    매일경제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9.2배 수준이던 HUG의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보증배수)은 2022년 52.2배, 2023년 58.6배, 2024년에는 64.6배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의 보증금액은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다. 보증배수가 예상대로...
    2022-09-20 07:23
  • 오세훈 “서울 시내 비 피해 막을 ‘대심도빗물저류터널’ 사업 속도 낼 것”
    오세훈 “서울 시내 비 피해 막을 ‘대심도빗물저류터널’ 사업 속도 낼 것”
    지난달 13일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 결과’에 따르면 2616억 원 규모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고, 점검 대상에는 서울시도 포함됐다. 오 시장은 “그동안 물량과 성과 위주의 사업에 집착하다 보니 무리를 범했다”며 “올해부터는 베란다형 및 주택 건물형 태양광 등 보조금 위주의 태양광 사업은 전면 중단시켰다”고...
    2022-09-19 15:59
  • 코로나19 방역 등에… 작년 공공부문 적자 35조7000억 원
    코로나19 방역 등에… 작년 공공부문 적자 35조7000억 원
    사회보장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늘어 1년 전(36조6000억 원 흑자)과 비슷한 37조6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1조원 적자로, 1년 전(7조2000억 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190조1000억 원)이 9.9% 늘었고, 총지출(221조1000억 원)이 17.1% 증가했다. 이...
    2022-09-15 13:42
  • "LH, 임대주택 1채 지을 때마다 1억8000만 원 부채 발생"
    "LH, 임대주택 1채 지을 때마다 1억8000만 원 부채 발생"
    30%를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고 20%는 보증금, 4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보한다. 나머지 10%는 LH의 몫이다. 하지만 실제 건설 공사비는 이보다 많이 들어가는 만큼 부족한 금액을 LH가 부담하고 있는 구조다. 같은 이유로 국민임대주택뿐만 아니라 통합임대주택(지난해 기준 2억2400만 원), 행복주택(2억800만 원), 매입임대(1억4200만 원), 영구임대(9500만 원) 등을...
    2022-09-14 10:53
  • 대출 부실 적신호…변동금리 비중 높고·‘빚 50% 이상 탕감’ 대출자 증가
    대출 부실 적신호…변동금리 비중 높고·‘빚 50% 이상 탕감’ 대출자 증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이달 8일 기준 연 4.450∼6.426%,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4.070∼6.330% 수준이다. 대출금리 하단으로 비교하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는 약 0.38%p에 이른다.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는 원인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022-09-12 11:15
  • 금융위, 내년 예산 4727억…서민금융·청년자산형성 중점
    금융위, 내년 예산 4727억…서민금융·청년자산형성 중점
    올해 추경에서 1090억 원의 예산(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을 확보했다. 뉴딜펀드→혁신성장펀드로 재편…‘국민참여형펀드’ 추가 출시 검토 안 해 이밖에 금융위는 정책형 뉴딜편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해 연간 재정 3000억 원 투입으로 3조 원 규모의 펀드(재정출자비율 10%)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뉴딜펀드는 6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4조 원을 조성했다....
    2022-08-30 14:07
  •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새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맞춰 지출 구조를 재조정했다.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매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을...
    2022-08-30 10:00
  •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피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주택 피해 복구비를 우선 지급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가스요금,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피해 수습.복구 지원 방향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자체별로 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2022-08-11 15:40
  • [종합] 당정 “특별재난지역·대심도터널 추진”…尹 지시 ‘임대주택 전환’도
    [종합] 당정 “특별재난지역·대심도터널 추진”…尹 지시 ‘임대주택 전환’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수해 대책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를 제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 나서 먼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선포 절차 조건에 맞으면 선포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선포하려면 피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피해액이) 법에 정한 금액의 2.5배를 너머야 해서 시·군...
    2022-08-10 18:17
  •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국민연금, 직역연금을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해 다층적 연금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구조개혁 방안이다. 개별 연금제도의 기여율(보험료율)과 지급률(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비교해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개혁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가입자·수급자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대통령실도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2022-08-09 15:30
  • [사설] 지속가능 연금개혁, 빨리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이고,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 조정을 뜻한다. 안 수석은 모수개혁에 대해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설명했다. 연금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 노후생활의...
    2022-08-04 05:00
  • 금융당국, 정무위 업무보고…"125조 원+α에 소상공인 지원 추가 발굴"
    금융당국, 정무위 업무보고…"125조 원+α에 소상공인 지원 추가 발굴"
    금융위의 125조 원+α 프로그램에는 90일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60~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30조 원)을 비롯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확대 공급(40조→45조 원), 실수요자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저리 정책전세대출 한도를 확대(2억→4억 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에도...
    2022-07-28 10: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 질문(국회)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예산 편성 효율화 지원(석간)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KDI FOCUS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27일(수)...
    2022-07-24 09:50
  •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은 2000가구를 늘려 기존 2만3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전세임대는 3000가구를 늘려 기존 2만1500가구에서 2만4500가구로 확대 공급한다. 공공주택 신축매입 약정 물량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5만 가구로 늘린다. 민간임대도 활성화한다. 민간부지 활용형 건설임대는 민간택지 활용 시,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2022-07-20 16:47
  •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먼저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겨 공급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공급도 신속하게 확대한다. 국민·행복주택은 2000가구를 늘려 기존 2만3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전세임대는 3000가구를 늘려 기존 2만1500가구에서 2만4500가구로 확대 공급한다. 공공주택도 지속해서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매입약정물량을 2023년부터...
    2022-07-20 16:36
  • [데스크칼럼] 1998 DJ 취임사를 보라
    [데스크칼럼] 1998 DJ 취임사를 보라
    거품이 꺼진 주택 시장은 빈사 상태에 빠졌다. 국민은 조직적인 붕괴를 수반하는 위기 상황에서 또다시 먹고사는 문제에 직면했다. 코로나19의 충격은 ‘퍼펙트 스톰’이다. 코로나가 지나갈 조짐을 보이자 인플레이션이 몰려왔다. 인플레이션은 전세금 등과 같이 현금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대재앙이다. 수요와 공급 양면이 동시에 충격을 받고 있다. 내수·수출·고용...
    2022-07-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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