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 개선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시 1만 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이번 방안은 최근 국민소득 증가 및 산업 발전 등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맟춰 부담금을 정비(경감 등)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총 90개 대상 부담금 중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 경감을 위해 60㎡ 이하 소형주택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인 임대주택에 추가한다. 임대주택 활용 용도로...
이는 부가세와 기반 기금 등을 제외한 것이다. 가스요금의 인상률은 주택용의 경우 기존 MJ당 현행 19.6910원에서 20.7354원으로 5.3%(1.0444원) 인상됐다.
정부의 설명대로면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기존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오른다. 부가세 등을 포함해 3020원을 더 내는 셈이다. 도시가스는 8만4643원에서 8만9074원으로 인상된다. 4430원 더 부담하게...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 소득 7000만 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원래 대환대출은 이달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15일부터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을 심사해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구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어 "정부는 대구와 부산으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례를 들어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라며 "신보와 주금공은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으로 '당연지정'됐다. 따라서 균발위 심의·의결 등 이전 공공기관 지정 행정절차를 진행한 적 자체가 없다...
피해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할 수밖에 없다. 매수금액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고가 매수에 따른 예산 낭비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수석위원 역시 “2년간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데 다른 문제로 피해를 본 일반 국민에게는 형평성 문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날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 연 1.2~2.1% 금리로 대출을 실시, 보증금 3억원·전용면적 85㎡,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에 맞을 경우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은...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 금리 1.2%, 2억4000만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할인하면 피해자들이 수용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채권을 공공매입하는 경우와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경우가 같이 언급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위원은 정부의 ‘심리·법률 상담 서비스’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이 아닌 형식적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서 위원은 “지금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건...
24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다음 달 15일 KB국민·신한은행, 29일 NH농협은행, 6월 5일 하나은행 순으로 출시한다.
새마을금고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유예하고,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 대출이 있으면 이자율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정부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등 13개 기관이 선정됐다.
최우수 등급으로 상향된 10개 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등급, 국토안전관리원은 2등급이 상향됐다.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정부가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선 금융기관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을 인하해 준다.
이에 따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그랜섬은 1980년대 일본의 자산 가격 거품, 1990년대 후반 닷컴 거품,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 직전 미국 주택가격 폭락을 예측해 주목받았다.
그랜섬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미 많은 투자자가 금융시장이 좋지 않음을 느끼고 있다. 코스피는 2월 들어 2400~2500포인트의 박스권에서 움직이며, 불안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면 2000선...
우리은행이 4회 연속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 재선정 기념으로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 재선정' 이벤트를 5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WON뱅킹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하고 응모하는 고객 1만 명에게 1만 꿀머니를 선착순 제공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ㆍ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매월...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지역 일반수탁기관' 업무를 통해 지역 고객들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관련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주택 거래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발행업무도 함께 시작해 고객의 업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신혼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한도도 각각 2억5000만 원에서 3억 원, 2억7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는 등 청년층의 자금 조달이 쉬워지며 2030세대의 주택 구입이 다시 늘었다.
지난해 10월 26%까지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2030 매입비중은 지난 2월 34.7%로 올라서며 1월(30.8%)보다 4%p 가까이 증가했다. 구별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에 방문하면 된다.
올해 5000가구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신한은행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신규·대환·연기 고객 대상 금리인하, 이자비용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이자 경감 혜택을 준다. 신한은행은 상생금융 확대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생금융기획실’을 신설한다.
24일 신한은행은 상생금융 확대를 통해 가계·기업 고객에게 총 162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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