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진 부부장검사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 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 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며 "다른 사람은...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4·3 특별법’의 개정 역시 4·3을 역사의 제자리에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산 자들이 서로 손을 잡았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을 포함한 124개 기관과 단체, 종교계, 학생, 정당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제주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4·3 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을...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당시 코바나콘텐츠의 협찬사였던 GS칼텍스가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역시 협찬에 나선 한 유명 게임업체 대표는 개인 비리로 수사를 받은 것을 두고 “이 협찬금이 사실상 윤 전 총장을 향한 뇌물”이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19년 6월 4곳에 불과했었던...
앞서 검찰은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단체들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동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국회 질의에 사실과...
조사단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은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며 "국민에 약속드린 것처럼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설 명절 이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고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나아가 이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자는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비(非) 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것은 1960년 판사 출신인...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재보궐 선거 공약개발의 지향점으로 “첫째 문재인 정부 국정 대참사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비전 제시, 둘째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고 불공정을 바로잡는 정의 바로 세우기 메시지를 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부산 시민이 염원하는 경제와 일자리 문제, 주거문제 해결 중심의 공약...
이에 대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기자가 집 앞에서 취재한다는 이유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게재하고 비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라며 "추미애 장관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임신 중지한다고 처벌 으름장 놓는 게 국가냐"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추 장관이 서 씨의 통역병 선발 관련 부정하게 청탁한 의혹이 있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이던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로 배당됐다.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서 검찰은 청탁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병가 연장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8개월여간 수사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부대 관계자에게 서씨의 휴가 연장을 전화로 문의한...
수사팀이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은 국민의힘당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과 전직 보좌관, 서 씨, 군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내려보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병가 연장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세련은 3일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추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병가와 개인 휴가까지 총 23일 연속 휴가를...
유 의원은 “단순히 합치는 것만으로는 보수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보수는 뿌리부터 재건돼야 한다”며 “한국 보수정치가 가야만 할, 결국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 길이 개혁 보수”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총선 불출마’ 카드를 꺼낸 이유는 보수 통합 국면에서 앞서 그가 제시한 ‘보수 재건 3원칙’을 우선으로 세우기 위함으로...
세우기공동행동에서 함께 해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박근혜표 가짜 ‘세모녀법’을 바로잡은 이 개정안이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큰 걸음이 되길 바라며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빈다”고 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윤 의원과 함께 같은 당 심상정 추혜선 노회찬 김종대 이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정성호 양승조 의원, 국민의당...
그는 또 “야권이 지금 박 대통령에게 2선 후퇴를 주장하는 이유는 청와대와 힘겨루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온갖 부패한 권력의 고리를 끊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써야한다는 정치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만 보고 경제...
이어 “그 결의와 실천의 첫걸음으로 내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및 나라 바로 세우기국민결의대회’를 하고 이후 전국 순회 당원보고대회를 갖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힘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원내대표실에서 24시간 체제로 숙식을 해결하며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50만명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의 ‘이익’ 양보를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고용 확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청년고용에 대해 정원외 별도 규정을 두거나 청년고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특별계정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특단을 대책을 세우기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자”며 “정규직 일자리 창출의...
게으른 국민에게 공돈을 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기에 여념이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불만과 사회적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세월호는 대한민국의 축소판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월호의 확대판이다. 2홉들이 4홉들이인 것이다. 이토록 자기가 이끌고 가야 할 대한민국은 엄청난 중병에 걸려 있는데도...
한나라당에선 홍정욱 의원 등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소속 의원 22명과 ‘여야 8인 성명’을 주도한 인사들이 대표적 협상파다. 야당에선 ‘ISD 절충안’을 만든 김성곤 의원 등 4명이 주축이다. 이들은 한미 FTA 합의처리를 위한 ‘여야 실무협의체’도 만들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 대통령 방문은 협상파의 추진동력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협상이...
남 위원장은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할 경우 19대 총선에 불출마 하겠다”고 선언한 국회바로세우기 모임 소속이다.
남 위원장은 또 이날 오전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한미FTA 국민투표’ 관련해 “정치적 계산이 깔린 정략적 제안”이라고 치부했다.
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주민투표로 가져간 것과 다르지 않다”며 “첨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