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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전 배우자의 연금액 중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 분할비율은 반드시 균등하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할 때 다른 비율로 정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받는...
    2023-07-08 10:00
  • 월 286만 원 버는 노동자, 10년 뒤 국민연금액 '겨우 35만 원'
    월 286만 원 버는 노동자, 10년 뒤 국민연금액 '겨우 35만 원'
    (40%)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노후 소득 보장론 쪽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은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이 2030년 39조7000억 원, 2040년 76조9000억 원, 2050년 125조4000억 원, 2060년 179조4000억 원, 2070년 238조 원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07-06 07:15
  •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본인부담은 국민·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차감되고, 부족분은 공적부조(재정지원)로 채워진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본인부담이 크기에 수요자들은 더 좋은 시설을 선택하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설 간 서비스 품질 경쟁이 생긴다. 주별 공적의료보험 의료지원단(MD·Der Medizinische Dienst)은 장기요양등급과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 카터감프...
    2023-07-03 14:00
  •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독일은 2001년과 2004년, 스웨덴은 1998년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보험료율을 높이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최근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증가를 고려해 시설요양 중심에서 재가요양 중심으로 전환 중이다. 독일은 연금개혁의 모범사례다. 독일은 두 차례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 상한선을 2022년까지 20%, 2030년까지 22%으로 설정하고, 수급 개시연령을 67세(2029년)...
    2023-07-03 14:00
  •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초교 입학·주류 담배 구입·병역은 ‘예외’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초교 입학·주류 담배 구입·병역은 ‘예외’
    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 있다. 법제처는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2023-06-22 14: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공고 △국민연금, 국민의 목소리 경청 위해 전국 어디든 찾아갑니다. 22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3일(금) △복지부 1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0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석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제3차 공공형어린이집 발전방안 세미나...
    2023-06-18 07:35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장애 3등급'도 대상에 포함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장애 3등급'도 대상에 포함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이다. 올해 기준 배우자는 연 28만3380원, 자녀와 부모에 대해선 연 18만8870원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유족 중 자녀와 부모...
    2023-06-11 14:11
  • KDI "연금 수령개시연령 길어질수록 장년층 빈곤 심화…고용연장 필요"
    KDI "연금 수령개시연령 길어질수록 장년층 빈곤 심화…고용연장 필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길어 질수록 5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는 주된 일자리 퇴직시기 간 연금 공백기가 확대돼 장년층의 빈곤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연금 공백기의 소득 보완을 위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용연장을 적극 유도하고, 퇴직 후 안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2023-06-07 12:00
  •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을 줄이고 이를 위한 조세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수급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데이터와 이론을 통해 명확히 밝혔다는 점이다. 특히 행태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많은 영국 국민들은 이자율 등의 수치가 아닌, 관성 또는 충동 등을 통해 저축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로써 국가의 강제저축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2023-06-02 05:00
  •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예측모형 개발…비대면 조사도 확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예측모형 개발…비대면 조사도 확대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는 국민연금 22건, 기초연금 54건이다. 올해 1월에는 모친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간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그간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정부는 먼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 등 외부자료를 추가 연계하고, 빅데이터를...
    2023-06-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서울청사) △국민연금·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09:30 국무회의(서울) 10:30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서울)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발표 △정부와 제당업계, 설탕 가격안정에 협력 △제49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31일(수) △오디 소화-위장관 운동 기능 개선 효과 탁월...
    2023-05-29 09:10
  • “이혼해도 챙길건 챙겨야지”…국민연금 분할 수급자 폭증 [그래픽뉴스]
    “이혼해도 챙길건 챙겨야지”…국민연금 분할 수급자 폭증 [그래픽뉴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 연금’ 수급자가 7만 명에 육박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분할 연금 수급자는 6만9437명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88.6%(6만1507명), 남성 11.4%(7930명)였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106명, 2013년 9835명, 2015년 1만4829명으로 오르다 2017년에는 2만5302명으로 2만...
    2023-05-26 16:27
  • 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 연구용역 착수...연금개혁 논의 뒷받침
    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 연구용역 착수...연금개혁 논의 뒷받침
    통계청이 개발 중인 연금통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모든 연금데이터를 통계등록부 중심으로 연계해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수급 및 미수급 사각지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다. 연금통계는 올해 10월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의 작성방법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2023-05-12 16:00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민연금에 맞춘 직역연금 기여·지급률 통일이 요구된다. 가장 큰 변수는 내년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다. 일각에선 ‘표 떨어지는’ 정책인 연금 개혁을 미루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기초연금 인상안만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득 하위 70%’ 기준 축소 없이 공약대로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연간 재정지출은 올해 수급자 수...
    2023-05-11 05:00
  • 하나은행 "4대연금 하나계좌로 받으면 우대금리 드립니다"
    하나은행 "4대연금 하나계좌로 받으면 우대금리 드립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적연금, 군인연금 등 4대연금을 받는 고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중 △하나은행에서 새롭게 4대연금을 받는 고객 △타 금융기관에서 하나은행으로 연금계좌를 변경한 고객 등 하나은행을 통해 4대연금을 처음 받는 고객에 ‘2만 원 상당의 파리바게뜨 상품권’을 전원 증정한다. 영업점 방문 시 연금신규손님 전용 1년제...
    2023-05-09 09:57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정부는 내년 초에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민연금으로 좁혀보면 3월 5차 재정계산으로 기금 소진이 2년 당겨진 2055년으로 나온 만큼 국민연금법에 따라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활동기한인 10월까지 민간자문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반시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안을...
    2023-05-08 15:18
  • 법원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별거 기간은 빼야"
    법원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별거 기간은 빼야"
    A 씨는 2007년 2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는데, 2020년 12월 국민연금법 제64조 등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긴 B 씨는 공단에 A 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공단은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A 씨에게 "B 씨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으로 인해 노령연금액이 월 59만 원에서 30만...
    2023-05-07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표준, 국민 참여로 만든다(석간) △로봇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로·그·인' 개최 10일(수) △산업부 장관 11:40 LNG 벙커링 전용선 명명식(울산 현대중공업), 14:20 조선업계 간담회(울산 현대중공업) △산업부 1차관 11:00 취임 1주년 국립현충원 참배(현충원) △농·식품산업 분야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 선정(석간) △제2차 EU통상현안대책단 회의 개최...
    2023-05-07 08:58
  • 고용노동부장관·금감원장 미래에셋증권 현장 방문...‘수급권 보호’ 강조
    고용노동부장관·금감원장 미래에셋증권 현장 방문...‘수급권 보호’ 강조
    이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은 근로자 및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 퇴직연금의 국민 친화적 혁신을 당부했고, 앞으로 퇴직연금 제도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보다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은 “퇴직연금 제도 발전을 위한 뜻 깊은 자리였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2023-04-28 13:35
  • 고용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최…사회적 책무·서비스 혁신 당부
    고용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최…사회적 책무·서비스 혁신 당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로 △근로자 및 가입자 수급권 최우선 보호 △수익률 제고 노력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서비스 혁신 등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가입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제공해야 하며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23-04-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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