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예측모형 개발…비대면 조사도 확대

복지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이투데이 DB)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부정수급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조사 인력을 보강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방향의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는 국민연금 22건, 기초연금 54건이다. 올해 1월에는 모친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간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그간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정부는 먼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 등 외부자료를 추가 연계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모형’을 개발한다.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을 강화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약 290만 명에 달하나, 급여 사후관리체계 분리 운영으로 각각의 확진조사 결과가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기초연금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 조사대상에 대해선 합동조사를 실시해 조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 등 기구성된 소통기구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활성화하고, 현장조사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기초연금은 국민이 맡겨준 보험료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