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4대강 국조과 정개특위 설치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2+2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추진 중인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경제 활성화법과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법 등 민감한 법안들이 모두 보류되면서 연말을 코앞에 둔 12월 임시국회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 처장의 발언에 네티즌은 "공무원연금 개혁해도 꿈의 직장, 상당히 많은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해도 꿈의 직장 발언이라는 건 이미 과도한 복지가 전제돼있단 거죠? 그래도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이렇게 말해도 되려나 모르겠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의했다. 공적연금의 한 축인 공무원연금을 논의를 시작한지 3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밀어 붙이려는 것은 세계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거다"며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여야 정치권과 양대노총과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적 논의 기구로서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그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과 예산은 법정기일을 꼭 지키겠다”며 “12월2일, 오늘도 강조를 했지만 안 되면 정부안 또는 수정동의안으로 가겠다. 선진화법의 첫 케이스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당 대표께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대표발의까지 하고, 어제 노조하고도 만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우리 대표가 고생 많이 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새정치연합의 개혁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야당은 우리 당처럼 당당히 의견을 내놓고 국민과 공무원 노조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막연히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선진화법에 대한 폐기발언까지 나왔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회선진화법은 폐기된 것”이라고 직격탄을...
이완구 “공무원 연금개혁안, 적절치 못하고 사리에 맞지 않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대해 “대단히 적절치 못하고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힘들었던 세월호 정국에서도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이해당사자가 결정 주체가 될 수...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퇴직 공무원 단체인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임원들을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조를 부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공무원 여러분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흘린 땀과 희생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재직 중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많은 헌신을 했음에도...
않으면서 국민혈세를 날 도둑질해가는 도둑이다"라며 "이번에 반드시 국회으원 연금법 폐지를 관철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담겨 있다.
이 글이 올라온 게시판은 일반적으로 전공노, 혹은 공무원과 관련된 뉴스가 올라오는 '오늘의 뉴스'란이다. 전공노는 이 글을 중요 게시물로 올려 전공노의 목소리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즉, 공무원연금 개혁안...
충청권을 포함한 모두 다섯 번의 행사가 공무원 노조원의 행사장 점거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정 총리도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여당의 입법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관계 장관들을 불러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여당과 함께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상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응답자의 64.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61.9%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또 “2009년 개혁에서는 당시 정부가 1차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무원노조가 직접 참여한 2기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을 제고를 요구하며 보다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과는 정반대로 공무원노조가 직접 참여하여 마련된 2차 개선안은 기여율·연금지급율·연금지급개시연령 등 주요...
그러나 극심한 노인빈곤, 민간에 비해 낮은 공무원 보수수준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수준'을 목표로 잡은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 교수의 미발표 논문을 근거로 한국개발원(KDI)의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의 적자 규모가 연간 3000억∼10조원 가량 과도하게 전망됐다며 이러한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제주 공무원 노조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맞서 정치 후원금 기탁 거부를 선언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제주지역 공동투쟁본부는 13일 “매년 연말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 공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기부하는 정치후원금이 정당 의석수와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돼 결국 새누리당에 6할 이상을 헌납하고...
국민 60% 이상 "공무원연금 개혁안 찬성"
국민 과반수 이상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가 지난 10일부터 11일 양일간 1,0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무상복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누리당이 발표한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새누리당은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규제·공기업·공적연금 개혁 등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각 분야의 개혁안 세워왔다. 지난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나머지 두 개 분야에서도 당론발의를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정책의원총회와 7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진을 위해 법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너무 잦은 당론...
새정치 “새누리, 국민연금보다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알면서 제출”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설계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법안을 제출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팀이 주장했다.
강기정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행정부가 지난 7월...
이어 “연금은 박봉과 격무, 미지불 임금에 대한 보상”이라며 “연금 개혁안이 통과돼 예상했던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퇴직을 앞둔 경찰관에게 국가는 체불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전 서장은 “퇴직 경찰관 중 연금 수급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찰관은 전체의 40.6%이고 300만∼400만원 수급자는 4.2%에 불과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