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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폭탄’ 없이 혜택 대폭 늘린다지만…5년간 투입 30조 재원 마련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3대 비급여 단계적 해결 △대학병원 특진 폐지 △환자...

2017-08-10 10:44
[전문]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방문해 입원 환자들의 쾌유를 빌고 이어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2017-08-09 15:36
文 대통령, “2022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

2017-08-09 15:24
[국정 5개년 계획] 하반기 1만2000명 공무원 채용…8월 말 일자리 로드맵 발표

국공립어린이집,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도 확충한다. 사회서비스 34만 개 일자리 계획 중 1단계인 17만 개 확충 계획은 3조 2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치매안심센터 설립, 보육ㆍ대체교사 증원 등 다른 공약사업에 반영된 소요 2조8000억 원을 포함하면 약 6조 원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실태조사, 공공부문...

2017-07-19 14:17
[국정 5개년 계획] 내년 아동수당 10만원·기초연금 25만원 '생애 맞춤형 복지'

이밖에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현재 20만원에서 내년에 25만원,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올린다.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치매안심병원도 늘린다. 내년부터는 중증치매 환자...

2017-07-19 14:00
[2017년 추경] 국가가 치매 돌본다…치매센터 205곳·안심병원 45곳 확충

치매안심병원은 현재 34개소에서 79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605억 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완화에 따른 필요 재원 490억 원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신규로 3만9000여 가구, 수급액 확대 포함...

2017-06-05 09:00
[2017년 추경] 정부, 11조 2000억 추경 투입 11만명 일자리 만든다

올해 중에 2000억 원을 넘게 투입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기존 47개소에서 252개소 확대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도 45개소에서 79개소로 확충해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에 교부되는 3조5000억 원의 재원 역시 필요한 일자리 사업 창출에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재정 투입을 통해 정부는 직접고용창출 효과...

2017-06-05 09:00
문재인 캠프, 50·60대 여성공약 발표

남 부본부장은 먼저 “전업주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40％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돌봄’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또 “치매 국가책임제로 노부모 부양의 짐을 덜겠다”며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 병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비 부담을...

2017-04-14 20:14
[농업이 미래다] “익혀 먹으면 안전해요” ... 농협, 닭고기 소비 촉진 앞장

농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양계 농가를 돕고자 닭고기 소비 운동을 진행한다. 농협중앙회는 매주 수요일을 ‘닭고기 먹는 날’로 지정하고 전국 농협 계통사무소를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대적인 소비촉진 운동의 시작으로 농협은 전날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구내식당에서 국내산 닭고기의 안전성을...

2016-12-22 10:44
황 권한대행 “민관합동 AI 점검회의 매일 개최…총체적 대응”

방지하고, 국민불안을 해소하면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 분야별로 산적해 있는,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각 부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6-12-19 10:30
김재수 농림부 장관, AI 대국민 담화문 발표...위험경보‘심각’단계 격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전국에 확산되면서 정부가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전국 모든 시·군에 AI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현장 방역...

2016-12-16 10:07
[금융가 e상품] 올림픽 성적따라 우대금리… 안전 운전자 보험료 할인

◇KEB하나은행·KB국민은행, 올림픽 성적·휴대폰 요금 등 연계 혜택 ‘눈길’ = 은행권이 올림픽 결과, 휴대폰 결제 금액 등에 연동해 금리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KEB하나은행은 오는 8월 올림픽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오! 필승코리아 적금·정기예금 2016’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축구대표팀 8강 진출 시 연 0.1%, 4강...

2016-06-22 10:30
[이투데이 초대석] 정진엽 장관 “이란에 ‘한국형 병원’ 6개 건립 5년간 2.3조 경제효과”

맞춤형 보육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맞벌이 가정은 더욱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고, 가정에서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은 적정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부모와의 교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

2016-05-04 11:08
지카바이러스 두번째 환자 형도 감염…국내 감염자 3명으로 늘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신경학적 검사 등을 위해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특이사항이 없다면 귀가조치하고 이후 보건당국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흰줄숲모기 활동이 없어 모기를 통한 추가 감염 가능성은 없으므로 국내에 있는 일반 국민은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6-04-29 15:25
7월부터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못 보내

긴급보육바우처는 병원이용 등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필요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말까지 이월된다. 맞춤반 이용 중에 취업, 임신, 질병 등 종일반 이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취업유형(임금근로자, 자영업자...

2016-04-25 12:00
서울 동작을 더민주-정의당 단일후보 허동준…반쪽짜리 야권 단일화

두 후보는 7일 입장 발표문에서 "안심번호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허 후보를 단일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과 경남에서 두 정당 간 후보단일화가 이뤄진 사례는 있었지만 서울에서 단일후보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국민의당 장진영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빠지는 바람에 '반쪽 야권 단일화'에 그쳤다. 장 후보는 그동안 숙의배심원제...

2016-04-07 20:38
[4.13총선] 내일 투표용지 인쇄…야권 분열구도 현실화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가 연대를 하려면 최소한 국민의당 주요 후보 지역에는 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해야지, 자기만 살고 남은 다 죽으라는 게 어떻게 단일화이고 연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 기동민(서울 성북을)·강병원(서울 은평을)·박주민(은평갑) 후보 등이 잇따라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단일화를 거듭...

2016-04-03 21:09
더민주, 22일 ‘국민연금’ 여유자금 8.6조원 공공시설 투자방안 논의

토론회에서는 이 여유자금의 10%에 해당하는 8조6000억원을 ‘국민안심채권’ 방식으로 공공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시설,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민자도로 건설 등에 투자하는 계획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택, 도로 등의 복지인프라 신규 건설, 기존 민간 소유 물건을 매입해 리모델링,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등 공급, 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 직접...

2016-02-21 13:29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소통과 신뢰가 핵심가치…신종 감염병 대응 총력”

그는 또한 지카 바이러스 등 각종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비와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직원들에게 “외형적으로 바뀔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튼튼해져야 한다. 직원들이 사기충만하게 일하고, 내외부 소통이 잘되는 조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직장내 적극적인 소통 문화 확립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2016-02-03 16:22
[신년사] 박원순 서울시장

심야버스, 국공립어린이집, 환자안심병원,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인 지원,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은 실제 시민의 삶에 큰 변화를 드렸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늑장대응 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 또는 “정보공개가 감염병 예방과 퇴치의 특효약”이라는 말은 시대의 명언이 되었습니다....

2015-12-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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