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추경] 정부, 11조 2000억 추경 투입 11만명 일자리 만든다

세계잉여금 잔액 1.1조원ㆍ국세 예상 증가분 8.8조원ㆍ기금여유재원 1.3조원 재원 마련

정부가 경제활력의 마중물 역할에 쓰일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을 포함해 11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구축 등 일자리 기반의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 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 원, 기금여유재원 1조3000억 원 등으로 짜여졌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두 번째 요건인 대량실업 발생 우려에 따른 것”이라며“현재 청년실업자가 120만명에 달하고 청년체감 실업률이 최근 3개월 연속 24% 내외로 높은 수준”이라며 추경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전체 추경예산 중 일자리창출 4조2000억 원, 일자리 여건 개선 1조2000억 원 등 총 5조4000억 원이 직간접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다.

공공부문에서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안전·민생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보육교사와 대체교사를 5000명 확충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만4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3만명 확대와 함께 일자리 수당을 현행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도 지원된다. 4차산업 등 신성장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공모로 선정된 기업에서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연간 2000만 원 한도에서 3년 간 지원해 주는 방향이다. 지원규모는 올 하반기에만 5000명이다.

일자리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기존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33% 인상하기로 했다. 또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 40%에서 80%로 2배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180개에서 360개로 당초 계획보다 2배 늘리기로 했다.

추경안에는 일자리 기반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조3000억 원의 예산을 담고 있다. 올해 중에 2000억 원을 넘게 투입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기존 47개소에서 252개소 확대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도 45개소에서 79개소로 확충해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에 교부되는 3조5000억 원의 재원 역시 필요한 일자리 사업 창출에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재정 투입을 통해 정부는 직접고용창출 효과 8만6000명(공공 7만1000명·민간 1만5000명), 민간 간접고용창출 효과 2만4000명 등 총 11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