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 적자에 따른 세금 투입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놓고 한때 파행까지 이르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연금 개혁 찬성 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정부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조속하고도 대대적인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촉구한 반면, 반대 측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에 참석해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당내에서도 올해 이 논의를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를 발족시키자는 주장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는...
그는 “당내에서도 올해 이 논의를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를 발족시키자는 주장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다.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박근혜 정부는 우선 걷을 수 있는 것을 다 걷으려 했다. 이것이 박근혜식 증세인데,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부자 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당직자는 “국회가 열리면 여당의 생각대로 연말정산 환급금 일부를 돌려주는 정도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또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하 것이냐”며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한 부자증세만이 답이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위 2차 회의 "권리 아닌 특혜" VS "마구잡이 입법"
15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2차 전체회의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측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 사이에 논의가 불 붙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는 조원진·강기정 공동위원장과 여야가 선정한 12명의 위원이 참여했고 정부...
산적한 법안 처리로 인해 ‘입법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어느 때보다도 대화와 타협이 활발히 이루어진 덕분에 201건의 법안을 포함해 총 246건의 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설치됐고,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또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앞서 공투본은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법의 동시 통과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대타협기구와 연금특위 운영이 이 조건을 벗어날 경우 언제든 대타협기구를 벗어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특위 활동 기간은 12월29일∼4월7일까지 100일간이며, 필요에 따라 25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해당 당사자 공무원노조의 합의로 4명, 전문가 4명, 정부 인원 4명 등 모두 20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여야는 앞서 6일 각각 6명의 참여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혁 당사자인 공무원 대표측은 아직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투본은 8일 대타협기구 회의에 앞서 대표자 회의를 갖고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성광...
여야는 오는 8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논의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당사자인 전국공무원논조가 함께하는 ‘국민대타협기구’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에서 각각 6명씩 지명한 대타협기구 참여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공무원연금특위·국민대타협기구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6일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7일 오전까지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여야는 ‘서민주거복지특위’도 즉시 가동키로 하는 한편, 올해도 매주 주례회동 정례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국민대타협 기구와 함께 합리적인 최적의 안이 도출되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대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내일 예정인 여야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현안 살피겠다”면서 “공무원연금개혁 활동을 해야 한다. 대타협기구 공무원 선정될 예정이다. 여야 특위위원들도 오늘, 내일 중으로 확정해서 첫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 겸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주말 회동을 통해 연금개혁 특위 및 대타협기구 구성 문제와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연금개혁특위에서 활동할 위원을 잠정 결정했으나, 아직 명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다.
또 금주...
조·강 의원은 특위에 개혁안을 제출할 국민대타협기구의 공동위원장도 겸직한다. 대타협기구의 다른 의원 2명은 새누리당 김현숙,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이 위촉됐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공무원 단체 관계자도 곧 확정된다.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인 ‘공투본’은 5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여야가 2명씩 추천할 단체 대표 4명을 정한다.
특위와 대타협기구의 인적 구성이...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연금특위) 구성결의안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운영규칙을 통과시켰다.
또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연금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조는 이날부터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 두 기구는 이날부터 100일간 활동하고, 필요시 1회에...
공투본은 여야를 잇따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 관해 “기울어진 판”이라며 합의내용 조정을 요구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국민대타협기구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공투본 지도부는 공무원연금문제를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과 연계해 ‘정치적 거래’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특위의 의제에 사학·군인·국민연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