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수장은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사회부총리를 맡게 된다.
인구 문제는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현안이다.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은 국가소멸론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960년 3.34명이던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2년 1.51명으로 반 토막 났다. 최악은 한국...
정무장관은 특정 부처를 관장하지 않는 국무위원으로, 대통령과 여야의 가교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이날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총력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당정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열었다. 안건은 4가지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등이다.
우선 당정대는 인구전략기획부의 빠른 신설을 위해 7월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 인구...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당정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이 여야 합의로 최우선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민생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북한 공식 석상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초상휘장)가 처음으로 포착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2일 차인 29일 회의 사진 속 간부 전원은 김정은 얼굴이 그려진 초상휘장을 가슴에 달고 있다.
김정은 초상휘장을 착용한 해당 사진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북한과 러시아 중 한 쪽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북러가 28년 만에 사실상 동맹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러 조약을 규탄하고...
정부는 27일 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열고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기간 동안 신청한 총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 관련 선도기업 및 투자규모, 산업생태계 발전 가능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이날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 18인,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2인을 포함해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번 기념식이 공사비 상승 등 건설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건설 강국의...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및 보건복지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 임명됐다. 물론 타 부처에서는 기재부발 낙하산에 불만을 드러냈지만, 최경환 전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됐다. 최경환 사례는 대부분 부처가 강한 추진력과 인사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새벽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준동맹 수준의 관계로, 외교적으로는 한국과 러시아가 2008년 맺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보다 높은 단계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24년 만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해당 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양국 관계가 냉전 시대 혈맹 수준으로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푸틴은 한때 북한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이제는 끝났다”며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또 오물 속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를 우상화하는 문건도 훼손된 채 발견됐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 대원수님 교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가 적힌 종잇조각이 발견된 것이다.
북한 형법상 수령 교시가 담긴 문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중죄다. 통일부는 오물풍선 살포에 동원된 북한 주민의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금융위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의결되면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조사 전담인력 등 조사인력을 3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과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 유공 포상 수여식을 열고 훈장 수여자 2명 등 총 10명(단체 2점 포함)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홍조 근정훈장은 글로벌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도 수출·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소부장·첨단 특화단지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북한과 러시아 중 한 쪽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북러가 28년 만에 사실상 동맹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러 관계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본...
야당 눈에 거슬리는 검사, 판사,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 탄핵이 문제다. 피고인이 해당 검사, 판사 탄핵을 주도하는 꼴이다. 이를 고리로 대통령 탄핵을 꾀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넷째, 자유민주주의 곡해다. 국회와 정당은 대의민주주의 요체다. 열성 당원 직접 참여, 대의원 무력화를 넘어 법관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및 검찰청 해체를...
(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원주)
△여름철 배달종사자 안전가이드 제작･배포(석간)
25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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