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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 될까' ... 김조광수 부부 사건 첫 심문 열려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이들 부부를 위해 50여명에 이르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단이 꾸려졌다. 이날 심문에는 민변 소속 조숙현 여성인권위원장, 장영석 국제연대위원장 등 15명의 변호인단이 출석해 변론에 나섰다.

2015-07-06 15:48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국내 첫 '동성혼 소송'…"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

한편 이번 심리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을 전담하는 이기택 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이 담당한다. 50여명에 이르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단 가운데 주심변호사인 류민희 변호사를 비롯, 조숙현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장영석 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장서연 민변 소수자인권위원장, 류민희 동성혼 소송 주심변호사 등 15명이 출석해 변론한다.

2015-07-06 15:22
‘세무조사 達人’ 장호강 영등포세무서장, 38년 공직 마침표…제2의 인생 ‘출발’

한편 퇴직 후 장 서장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대리인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달 중순께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오픈 할 예정이다. 세무대리인으로 임하는 자세에 대해 장 서장은 “사실 국세청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꾸려야 하는 현실이 다소 두렵기도 하지만, 국세청에서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제2의 인생을 보다...

2015-06-26 13:13
[벌처펀드의 공습 ④] ‘소송 또 소송’ 물면 안놓는 엘리엇…져도 합의 ‘남는 장사’?

엘리엇이 법무법인 넥서스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넥서스는 등록된 국내변호사가 21명에 불과하지만, 대표인 최영익 변호사가 2004년 삼성물산 경영권 공격에 나섰던 영국계 연기금 산하 투자회사인 '헤르메스 인베스트먼스트 매니지먼트'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경험이 있다. 송무능력을 발휘해 승소를 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활동 취지를...

2015-06-23 10:24
'삼성-김앤장' vs '엘리엇-넥서스' … 법률 대리인단 들여다보니

19일 삼성과 엘리엇의 첫 법정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이날 양 측을 대리한 변호인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물산 측은 자타공인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을 내세웠다. 선두에 선 김용상(52·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민사총괄심의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엘리트 판사 출신이다. 2013년부터 김앤장에서 일하며 기업...

2015-06-19 15:11
[벌처펀드의 공습②] 거대 기업사냥꾼에 노출된 한국 기업의 약점

18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튿날인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용대)는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엘리엇이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신청건을 심의한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백기사로 나선 KCC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각각 제기했다. 법 대응에...

2015-06-18 08:58
[오늘의 상한가] 보루네오, 경영권 분쟁 소식에 이틀째 上… 우선주도 무더기 上

이번 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해 보루네오 측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태양금속우를 비롯한 우선주가 대거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을 받는다. 유통주식 수나 거래량이 보통주보다 적어 주가 변동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우선주 급등...

2015-06-17 15:29
삼성물산-엘리엇, 법적분쟁 19일 점화… 이르면 내달 초 결론

일각에서는 이번 가처분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2차 심문이 진행될 경우 신청 인용 여부 결정이 1주일 정도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엘리엇 측을 대리해 중견로펌 넥서스가 참석하며, 삼성물산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이번 심문의 맹점은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될 전망이다.

2015-06-15 15:43
이민호, ‘이민호 마스크팩’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선의의 투자 피해자 없어야"

이민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의 손석봉 변호사는 “T사, K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2년 SBS 드라마 ‘신의’에 주인공 최영장군으로 출연했던 이민호의 갑옷 입은 사진을 마스크팩 제품 포장에 무단으로...

2015-06-10 10:45
'만수르 회사' ISD, 정부 측 대리 김앤장이 맡아

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소유한 석유회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낸 가운데, 우리 정부가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앤장 관계자는 9일 "하노칼이 제기한 ISD에서 김앤장이 정부 측을 대리하고 있는 게 맞다"고 확인했다. 서류상 네덜란드 국적 회사인 '하노칼 홀딩 비브이(Hanocal Holding...

2015-06-09 20:15
'엘리엇' 법률대리 로펌, 2004년 삼성물산 경영권 공략 때와 '판박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엘리엇의 국내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넥서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상 넥서스의 전신인 '우일아이비씨'는 과거에도 삼성물산 경영권 공략에 나섰던 회사를 대리했던 곳이다. 등록변호사가 21명에 불과한 소형 로펌인 넥서스가 엘리엇의 법률대리를...

2015-06-09 16:33
삼성물산 소액주주 카페 "엘리엇에 주권 위임하자"

회원 '쇼브'는 "소액 주주의 의결권을 모아 엘리엇에 힘을 실어 줄 때"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회원 '부자아빠에요'는 엘리엇의 국내 법률 대리인 격인 법무법인 넥서스와 협력하자는 제안을 냈다. 다만, 아직 국내 법무법인과의 접촉 등 구체적인 위임 방식에 대해서는 회원들 사이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중이어서 실제 주권 위임이 현실화할지는...

2015-06-09 06:25
美헤지펀드, 삼성물산에 보유주식 현물배당 요구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주주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서스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1%를 비롯해 제일기획 12.6%, 삼성SDS 17.1%, 제일모직 1.4% 등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 가치는 약 14조원에 달한다. 한편 삼성물산의 또 다른 외국인 주주인 네덜란드연기금(APG)도 4일...

2015-06-05 19:41
정부, ISD 소송 관련 "론스타 과세, 차별 없었다"

정부는 곧바로 국무총리실장을 의장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법무법인 태평양과 아놀드앤포터를 국내·외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와 6개월 간의 사전협의를 거쳐 2012년 11월 "우리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워싱턴에...

2015-05-27 06:52
[한국·론스타 소송 증인 심문] “소송제기 회사 모두 유령기업” 집중 부각

앞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우리 정부와 론스타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심리를 열어 양측의 주장과 변론을 청취하는 초기 구두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소송가액이 46억7900만달러(약 5조1100억원)에 이르고, 소송비용만 500억원 규모로 결과에 따라 우리 금융정책이나 제도, 국제사회 평가에도 중대한...

2015-05-18 10:34
론스타 vs 한국정부 '5조원대 국가소송' 워싱턴서 개시

한국 정부는 태평양과 아널드 앤드 포터를, 론스타는 국내 로펌인 세종과 미국 대형로펌인 시들리 오스틴을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와 과세 문제를 둘러싼 론스타 측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구두심문만이 진행됐으나, 초반부터 첨예한 기 싸움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두심문에...

2015-05-17 09:16
[한국-론스타 소송] 15일 ISD 개시…‘5조원 혈세 달렸다’ 향방에 관심

한국 정부는 태평양과 아널드앤드포터, 론스타는 국내 로펌인 세종과 미국 대형 로펌 시들리 오스틴을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구두심문만이 진행됐으나 양측은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부터 한국 정부 관계자의 진술을 듣는 증인심문이 진행된다. 심리에 참여할 증인들은 2007~2012년 론스타 외환은행...

2015-05-16 09:32
[한국-론스타 소송] 정부-태평양 vs 론스타-광장 '창과 방패' 대결

법무부는 지난 2012년 11월 론스타가 중재를 신청한 이후 정부 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 로펌인 '아널드 앤드 포터(Arnold & Porter)'를 선임했다. 태평양은 우리나라에서 투자자-국가간 중재소송(ISD)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법무법인이다. 국내 건설업체인 안성주택산업을 대리해 최근 중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해 국제중재를 진행...

2015-05-14 12:56
[한국-론스타 소송] ‘혈세 5조원’ 달린 첫 투자자-국가간 소송전 15일 워싱턴서 시작

이번 소송전에 론스타는 국내 로펌인 세종과 미국 대형 로펌인 시들리오스틴을, 우리 정부는 태평양과 미국 아널드앤드포터를 각각 법정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우리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6개 유관 정부부처 팀장급 실무자 10여 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워싱턴에 급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5-14 09:49
국세청, 종합소득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 주력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국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2015-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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