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소송] 정부-태평양 vs 론스타-광장 '창과 방패' 대결

입력 2015-05-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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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ISD소송 첫 심리가 미국 워싱턴D.C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론스타 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인단 구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 11월 론스타가 중재를 신청한 이후 정부 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 로펌인 '아널드 앤드 포터(Arnold & Porter)'를 선임했다.

태평양은 우리나라에서 투자자-국가간 중재소송(ISD)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법무법인이다. 국내 건설업체인 안성주택산업을 대리해 최근 중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해 국제중재를 진행 중이다. 2012년 SK건설을 대리해 베트남 정부에 ISD소송을 내 승소 취지의 중재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태평양의 ISD TF팀은 김갑유(53)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국재 중재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3월 국제거래법학회 회장에 취임했고,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 중재인을 맡고 있다. 아널드 앤드 포터는 조세·투자 분야의 전문 로펌 중 한 곳으로 2011년 매출기준 세계 순위 44위(6억 3950만달러), 변호수만 676명에 달하는 대형로펌이다.

론스타는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세종과 미국계 로펌인 '시들리-오스틴(Sidley Austin LLP)'이 나섰다. 세종은 최근 윤용로(60) 전 외환은행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윤 전 행장은 론스타가 2007년 외환은행 지분을 HSBC로 매각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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