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하수도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 인구와 산업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특별시와 광역시에 하수도가 집중돼 있지만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서 국고보조금 지원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수도 사업 소요액의 최대 50%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에 지역 보조금이 더해지는 형태다.
차량 구매 계약을 해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를 계약한 뒤에 출고될 때까지 보조금이 소진되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한다.
현대차는 최근 유원하 국내사업본부장(부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보낸 데 이어 출고 대기 고객을 위한 지원책 등을 여러모로 검토 중이다.
한편 현대차는 부처님...
보조금관리위는 전체 1626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3년 단위로 연장평가를 한다.
안도걸 차관은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지출 효율화 4대 추진 전략의 하나인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의 하나로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전체 평가대상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199개 사업을 통폐합·폐지·감축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회전교차로 도입 10년 교차로에서 사망사고 감소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운영
30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 미정)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사업설명회 개최(석간)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본격화(석간)
△2021년 2월말 기준 전국...
전체 예산 1900억 원 중 국고는 1만 명에 해당하는 20% 수준이다.
특수학교(학급) 방역 등 방역·학습보조 인력 3445명을 한시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110억 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275억 원 중 국고 예산은 40% 수준이며 지방비로 나머지 60%를 부담한다.
이번 추경에는 대학 비대면 수업을 지원할 청년 일자리 예산이 새로 담겼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해수부는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해양 쓰레기 관리사업국고보조율을 높이고 바다환경지킴이를 1300명까지 늘리는 등 수거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업,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해변을 입양해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주도형 반려해변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연간 해양...
국고 보조율은 중소기업 최대 75%, 중견기업 최대 50%다.
올해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범위를 7개 스마트그린산단에서 전체 산단으로 확대했고, 평균지원금도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렸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도 전년 31억 원에서 올해 203억 원으로 크게 증액했다.
신청은 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서 하면 되고, 5월 10~14일...
질병관리청은 각 지자체에서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업체(대한과학, 일신바이오베이스, 써모피셔사이언티픽)에 초저온 냉동고 구매가 가능하도록 국고보조금을 지원(약 250대)하고, 각 지자체는 접종센터 지정과 냉동고 구매 및 설치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백신의 철저한 유통관리체계 구축은 안전한 접종을 위한 가장...
또 진료권 내 적정 공공병원 없는 등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을 개선해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P) 높인다. 정부는 또 현재 운영 중인 35개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응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이 사업은 국내 최초 LNG 벙커링 전용 선박 건조에 국고보조금 150억 원을 지원하는 정부 역점 프로젝트다. 초기 벙커링 수요 부족에 따른 경제성 문제 등을 해소함으로써 국내 LNG 벙커링 및 조선 산업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 규모는 총 498억 원(국비 150억 원·민자 348억 원)으로 2022년까지 화물창 규모 7500㎡ 이상인 국내 최초 LNG 벙커링...
안 차관은 "각 부처는 국고보조사업 등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자금교부 이후의 지자체 차원의 지급 과정까지 사업의 전체 추진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대규모 지역사업과 코로나19 피해 극복 사업 등을 중심으로...
△ 아파트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15분 단위 전력 소비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전기요금 절약유도 및 전력피크 절감 △ 실시간 전력 소비 정보 수집을 통해 구축된 전력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누리텔레콤은 전국 아파트 중 20만 세대에 기존 노후 미터기를 신규 스마트 미터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첫...
환경부는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기 위한 국고보조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상반기 기준 전국적으로 총 8천35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됐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매년 800∼900곳을 추가로 설치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효정...
2017년부터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일반 가정집에서 노후보일러를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할 때 국고 보조금을 일정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5만 대를 하회해 실효성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그러나 △예산 확충(510억 원) △보조금 상향(20만 원) △지원 대상 확대 △보일러사 협력 및 홍보 확대 등으로 올해 처음으로 목표치를 달성할...
전국의 산림조합을 감독하는 산림조합중앙회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국고보조금 247억 원, 지방비 88억 원 등 총 335억 원을 지원받아 49개 회원조합에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화사업으로는 조합별로 목재,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임산물, 산림휴양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자운영이 발생한 조합은 총 18개소로, 약...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는 올해 6월 LNG 벙커링 안정 공급을 통한 LNG 추진선 건조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150억 원을 지원하는 ‘LNG 벙커링 선박 건조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부산항만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에쓰오일, 대우로지스틱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번 사업에 응모해 이달 18일 사업 수행기관에 낙점됐다.
이번 사업은...
먹는물 안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된 댐 상류의 물환경 관리 사업 종류를 규정하고, 하수도 관련 요금 및 국고보조 규정 등은 삭제했다.
수도법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실태조사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은...
조성, 혁신성장 전담부서 신설 등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및 효율적 조직운영과 관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유초중등 외국 교육기관 설립 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설립 승인 권한을 해당 지역 관할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 밖에 국공립 어린이집(600개소), 다함께 돌봄센터(450개소)가 확충되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 6000명이 확대 배치된다.
더불어 복지부는 돌봄로봇, 보조기기 개발, 독립생활을 위한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치매 전문병동 등 치매 인프라를 지속해 확충할 계획이다.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서울 대방동 군부지 등 4곳이 신규 지정된다. 공공주택 1200호 등이 지어지는 사업에는 총 1조90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안)...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96538.jpg)
![[단독] 335억 들인 산림조합중앙회 특화사업 곳곳에서 ‘적자행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24725.jpg)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04567.jpg)
![이제 2차전지에서 '이것'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K배터리 경쟁력은 글로벌 탑티어급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Me0c6FU9V_0/mqdefault.jpg)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4115.jpg)
![떠오르는 '서울달'…정식 개장 '언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399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