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99개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5개 사업 즉시폐지

'20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 의결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5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199개 정부보조사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5개 사업은 즉시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조금관리위는 전체 1626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3년 단위로 연장평가를 한다.

안도걸 차관은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지출 효율화 4대 추진 전략의 하나인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의 하나로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전체 평가대상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199개 사업을 통폐합·폐지·감축해 구조조정 비율(사업 수 기준)이 43.2%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 연장평가를 받은 461개 사업 중 180개 사업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요 재산정, 집행 부진사업의 지원 규모 조정, 지자체·민간 역할 강화 등을 통한 감축(43개 사업은 10% 이상)에 나서기로 했다.

1개 사업은 통폐합, 수혜범위가 일부 지역으로 국한되거나 사업 기간 종료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13개 사업은 단계적 폐지, 국고 지원 필요성이 낮은 5개 사업은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또 262개 사업은 지속 추진하되 194개 사업은 사업방식을 변경해 추진키로 했다. 정상추진 사업은 68개로 14.8%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는 구조조정 대상 여부 및 수준만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한다. 이날 의결한 보조금 연장평가는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하는 2022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된다.

20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2022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