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발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보면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3년 주기),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 등 주요 과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반기 내 국고보조사업 통합관리지침 등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3분기 내에 부처별ㆍ사업별 지침 및 매뉴얼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직 의원은 국고보조금 3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사단법인 한국경제교육협회(한경협) 설립당시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MB정부 당시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경협 설립과정에서 임 후보자가 각종 특혜를 지원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강하게 부인하며 이례적으로...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뤄져 대학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환수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 권익위에 신고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A 씨의 신고 이전에 이미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고 권익위 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A 씨의 신고와 부패수익 환수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신속히 구성해서 정상가동 신속히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당내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바로 의총이 있으면 하던지 의총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에서 국고보조금 받는 사안과 관련, 당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위원 전문가 5명을 영입해 국고보조금을 정확하게 쓰도록 하고 예산과 결산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환경부가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가구당 철거비 168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금액은 지난해 144만 원보다 약 17%(24만원) 늘어난 것이다.
슬레이트는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압축해 제작한 얇은 판으로 1960~197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됐다.
올해 슬레이트 국고지원금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168만 원과...
경찰은 앞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A씨를 수사하다가 국고보조금 100만원이 B씨 부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 마을기업 지정, 사업비 지원,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마을기업은 정부가 지역별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특히 재정개혁을 한다는 올해조차 막지 못한 22.6%의 보조금 증액은 사실상 민자도로 투입혈세를 방관만 하는 정부의 입장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10% 포인트 낮춰 연간 2300억 원의 부채를 추가부담하게 하면서 평균 1.83배 요금이 비싼 민자도로엔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상당한...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이종호 한국가스공사 사장 직무대행, 강남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방 차관은 간담회 이후 로봇산업클러스터와 제3공단 재생사업, 첨단공구산업기술고도화 사업 등 국비지원사업 밀집지역을 방문해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짜임새 있는 정부 보조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정수급을 감시하는 모니터링과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2조원에 달할 만큼 지원 규모와 대상이 광범위해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정부 부처들도 의원들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활용해 관련 사업 예산을 타내려는 경우도 있다.
쪽지예산을 활용한 정치권의 ‘전횡’은 국고보조금 누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예산 매칭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이기주의가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늘어 지난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52조5000억원으로 R&D 정부출연금(30조9000억원)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세감면액(33조원) 등을 포함하면 실제 보조금 규모는 연간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은 비리·부패가 만연해 국가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난 사건들만 봐도 믿기...
중앙선관위는 또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증거가 불충분한 옛 통진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한 총 22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으며 국고보조금 등 1억2000여만원을 국고귀속 및 환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은 중앙당의 기획 하에 시·도당 및 소속 국회의원후원회를 통해 2013년∼2014년도에...
이완구 국무총리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불균형 등 문제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사업 명확히 구분하고 연장선상에서 사업 투명하게 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무분별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재원배분을 왜곡하고 있다”고...
특히 선관위는 통진당에 작년 한 해 지급된 국고보조금 60억여원이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항목에 맞게 사용됐는지, 정당운영비와 국회의원 후원금이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의혹이 사실인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관위가 통진당에서 최종적으로 환수하게 된 국고보조금과 그 외 정치자금은 6500만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서 20%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당 대표 후보자 후원회는 현행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신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출 내역은 지출 후 일주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고, 용도 위반 시 국고 환수 금액을 현행 지출액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4대 구조개혁 분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지방교육재정개혁, 핀테크 육성, 금융감독 개선 등이다.
경제혁신 분야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창조경제 핵심성과...
이로 인해 A대학은 6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 2013년도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에 놓이자 “교육부 지침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졸업생 취업률을 산정했고 건강보험관리공단도 실사 결과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그동안 옛 통진당이 받던 6억9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쪼개져 각 당에 지급됐기 때문이다.
정당별로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49.6%(48억8587만2350원), 45%(44억4350만5830원)를 받았다. 또 정의당은 5.4%(5억3087만1820원)를 수령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 가운데 50%를 우선...
국고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됐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1단계 작업으로, 시스템 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고 11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종합 대책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처별...
한경연 허원제 연구위원은 “복지정책의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면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분담금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의 이행 시기나 수혜대상 등을 조정하고 있지만 초기 공약이 유지되고 있고, 올해부터 조정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기준보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