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재원 확보 등 사업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규모가 부풀려지고 과장된 부분들이 현재에 와서 사업 축소나 무효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범사업 종료 후에 정부가 판단 착오한 부분을 찾아 합리적인 사업계획과 재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계경제의 양적완화 종료는 기정사실이 됐으며 타이밍의 문제”라며 “위기의 상시화, 불확실화가 커진 만큼 매년 연말에 발표하던 경제전망 수정을 내년 세입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12월 초로 앞당겨 발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국가재정법 개정 등을 통해 세계경제 변동 시 세입경정 등 추경 편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또 최근 3년간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5개 중 1개만 종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공약 마련을 위한 비과세·감면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비과세·감면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181개 항목의 23%인 42개 항목이 2013년 세출 예산(총 13조 1043억원)과...
상임위원회 행정실과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국감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종합상황실은 국감 일정이 시작되는 오는 14일부터 국회 본청 7층에 설치, 국감 종료일인 다음달 2일까지 운영된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에 국감 수첩과 종합일정을 게시해 일반 국민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대형 포털 독과점과 관련한 각종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터라 ‘국감 방패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에 이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SK커뮤니케이션즈가 최근 중소·벤처 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국내 1위 포털 네이버는 지난 7월 29일 '네이버 서비스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콘텐츠...
좀처럼 정상적인 국감자체가 어렵게 되자 결국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여야 합의 끝에 국정감사를 종료했다.
이날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질의에 나선 의원은 전체 25명 중 불과 5명에 지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국감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 국세청의 경우 전 국민의 재산과 관련한 방대한 정보를 집적한 기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정상적인 국감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자, 결국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이내 여야 합의 끝에 국정감사를 종료했다. 이날 국세청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의원은 전체 25명 가운데 불과 5명에 그쳤다.
한편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날 몸싸움과 관련, "방호원들이 엉겁결에 일으킨 문제인 것 같다“며 ”구체적인...
금융당국이 연간 2600여 건의 불법채권추심을 호소하는 민원이 나오는 데도 채권금융기관이첩과 민원취하 종료 등 소극적 민원처리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채권추심관련 민원은 매년 평균 2600여 건이 들어왔는데도 금감원이 불법채권추심으로...
오는 12일 귀국할 예정이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이미 지난 주말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에서 아울렛 등 유통 관련 사업을 살펴보기 위한 것. 국감 종료 이후에 귀국할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지식경제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역시 지난 5일 테스코그룹 아시아 CEO 포럼 참석차 영국으로 출국했다.
본지는 국정감사 종료에 즈음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감 평가 및 문제점 등을 들어봤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하 황,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하 김)
- 국정감사 평가 한다면?
△황 : 서울시장 선거나 내년 총선 때문에 의원들이 소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열심히 했다. 나흘 동안 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 국감을 거부하면서 파행을 빚은 것 이외에는...
국회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별로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마무리한다.
지난달 19일 시작된 이번 국감에서는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 대통령 측근 비리,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등이 도마위에 올랐으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및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정치이슈에 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1차 특위 종료 후 두 달만에 2차 특위 구성에 합의할 만큼 여야는 기민성을 보였으나 정작 특위 활동은 두 달이 넘도록 지지부진해 대조를 띠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는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국감중이어서 사개특위를 가동할 수 없다” 며 “국감이 끝나면 진행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한나라당 남경필의원도 “한미FTA 비준안을 미국보다 빨리 처리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된다”면서 “국감이 이번 주 종료되고 대정부질문(11∼17일)이 끝나면 그 이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대정부질문 기간에 한미FTA 여야정협의체를 열어 실질적인 논의를...
이를테면 2009년 12월 31일 이벤트 시작과 동시에 게임위에 내용 수정 신고가 들어갔다가 게임위의 재분류 통보·접수기간 동안 이벤트를 진행하고 등급 결정이 끝나기 전에 이벤트를 종료하는 경우다. 게임위 조치가 무의미해질 수 밖에 있다.
한편 이수근 게임위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의 일부이자 게임 안에서 기능하고 작용하기 때문에...
‘디지털마당’은 내년 말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됨에 따라 디지털 수신기기 보급률 확대를 위해 지난 6월 오픈한 보급형 디지털 TV 및 수신기기 안내 및 판매 종합사이트다.
정 의원에 따르면 22일 현재 ‘디지털마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급형 디지털 TV는 총 4종으로 20만~86만9000원까지 가격이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제품이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준의...
올해 적발된 마약류 위반업소 60건에 대한 내역을 보면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연구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약 재고량과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 그리고 대장에 일부 내용을 미기재하거나 아예 점검 장부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들에 대한...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감면카드 94만여건에 대한 최종심사결과가 종료되기 까지 무려 1년 6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감면 대상자가 아닌 부적격자의 부당 수혜를 확인하는데 1년 6개월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지난...
지난 2008년 11월 페루의 우라늄 공동탐사 MOU는 이 대통령이 직접 순방까지 했지만, 공동탐사 결과 성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업이 종료됐다. 또 2009년에 호주 우드사이드사와 체결한 가스개발 전략적 협력 MOU는 참여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알마릭사가 보유한 광산개발 사업은 광황불량으로 사업이 종료됐고, 카자흐스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