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010년부터 추진했던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미, 남동, 반월·시화, 익산 등 4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의 사업비 1조2345억원 중 8408억원이 삭감되고 3937억원만이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된 8408억원은 전체 사업비의 6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반월·시화 산단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1648억원에 달하는 사업투자가 무효가 됐다. 또 추진 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사업 7건도 당초 사업비 2723억원 중 683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 현황을 보면 구미 산단 2778억원, 남동 산단 1249억원, 익산 산단 182억원 등이 삭감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 사업이 산단 내에 주유소와 주차장, 오피스텔 짓는 데에 그쳤다”면서 “구조고도화라는 명목으로 말만 거창했지 입주 기업들을 위한 산업집적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실질적인 지원혜택은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 확보 등 사업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규모가 부풀려지고 과장된 부분들이 현재에 와서 사업 축소나 무효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범사업 종료 후에 정부가 판단 착오한 부분을 찾아 합리적인 사업계획과 재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